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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도쿄서 국장급 정책대화…수출규제 갈등해법 모색 주목
양봉모 기자 | 승인 2019.12.16 10:00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국장
 

< 앵커 >

한일 양국이 오늘 도쿄에서 전략물자 수출 통제 관련 국장급 정책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3년 반만에 재개된 이번 정책 대화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로 촉발된 갈등이 해소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양봉모 기자입니다.

 

 

< 기자 >

제7차 한일 수출 관리 정책 대화가 오늘 오전 10시 일본 도쿄에서 시작됐습니다.

우리 측에서는 이호현 산업통산자원부 무역정책국장이, 일본 측에서는 이다 요이치 경제산업성 무역관리 부장이 각각 대표로 나왔습니다.

전략물자 수출 통제 관련 협의를 위한 수출관리 정책대화는 지난 2016년 6월을 끝으로 중단됐다가 3년 반 만에 재개됐습니다.

이번 정책대화는 오는 24일 중국 청두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개최될 예정인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간 핵심 갈등 현안을 협의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 대화 의제는 민감기술 통제와 관련한 현황과 도전, 양국의 수출 통제 시스템과 운용, 향후 추진 방향 등 모두 3가지입니다.

우리 정부는 이번 대화를 통해 일본이 지난 7월 단행한 반도체 등 수출제한조치와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철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수출규제 수정 여부는 한국이 무역 관리 체계를 어떻게 운용하는지 살펴본 후 결정한 문제라며 한국과 직접 협의할 의제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다만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면서 내놓은 이유 중 양국 신뢰 관계 훼손 문제는 오늘 대화를 통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이들 문제를 두고 한일 양국간 입장 차가 워낙 커 당장 해소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BBS뉴스 양봉모입니다.

양봉모 기자  yangbbs@bbs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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