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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法 내일 본회의 상정되나…'필리버스터 대치' 임박
BBS NEWS | 승인 2019.12.15 08:37
   

패스트트랙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을 둘러싼 이른바 '결전의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치권에 따르면 내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을 강행할 방침이며, 이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이른바 ‘필리버스터’로 총력 저지한다는 입장이어서 여야 간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내일 오전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을 소집해 막판 조율에 나설 계획이지만 합의 가능성은 불투명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본회의 1번 안건인 ‘회기 결정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 신청에 문 의장이 어떤 결정을 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문 의장이 필리버스터를 받아들인다면 본회의가 열리더라도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은 상정 기회를 갖지 못해 예산부수법안, 민생 법안 처리가 줄줄이 미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문 의장이 ‘필리버스터를 할 수 없다'는 입장 아래 본회의 개의를 결정한다면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휴일인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와 관련한 입장을 비롯해 향후 여야 협상과 국회 운영 방안 등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도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민주당의 강행 처리 움직임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BBS 보도국  bbsnewscokr@bbs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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