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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의 금요경제마당] 노동부, '주52시간제' 보완대책 발표 배경은?[BBS 이상휘의 아침저널 - 금요경제마당] 홍승제 전 한국투자공사 부사장, 윤석천 경제평론가
아침저널 | 승인 2019.12.13 16:07

■ 대담 : 홍승제 전 한국투자공사 부사장, 윤석천 경제평론가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 이상휘: 네, 어려운 경제 얘기를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금요일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진행되는 <금요경제마당>입니다. 경제에 의한 경제를 위한 경제에 대한 경제 얘기 시간입니다. 자, 다시 한 번 두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석천 경제평론, 홍승제 전 한국투자공사 부사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 윤석천: 네, 안녕하십니까! 

▶ 홍승제: 네, 안녕하세요.

▷ 이상휘: 반갑습니다. 자 연말인데요. 뭐 각종 모임들 많으시죠?

▶ 윤석천: 네, 연말이니까. 근데 요즘은 좀 일찍들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 이상휘: 네, 옛날 같지가 않더라고요. 옛날에는 뭐 저녁에 모여서 새벽까지 이어졌는데 

▶ 윤석천: 네, 그것도 그렇고 12월 말보다는 11월부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12월 한 중순정도면 다 끝나는 것 같습니다. 

▷ 이상휘: 참 변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아마 좀 낮에 하고 좀 일찍하자고 그러면 그 하나마나한 얘기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요즘에는 다 실리적으로 바뀐 것 같아요.

▶ 홍승제: 네, 점심에도 많이 하고요. 

▷ 이상휘: 네.

▶ 홍승제: 또 12월 말 되면 휴가 가는 사람들이 많고

▷ 이상휘: 아, 그렇죠. 

▶ 홍승제: 그러다보니 뭐 네.

▷ 이상휘: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요즘 뭐 동창회다 송년회다 가면은 나오지 않으신 분들이 많다 그래요. 이 자영업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심사가 좀 복잡해서 그러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이런 이야기 나오면은 어둡고 침침한 얘기들을 좀 대다수라서 아, 이런 게 좀 많이 세상에 달라져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는데 어쨌든 뭐 내년에는 경기 좋아 지지 않겠습니까? 

▶ 홍승제: 그러길 바랍니다. 그러길 바라는데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 이상휘: 네, <금요경제마당> 오늘도 좋은 얘기 아주 재미있는 얘기들이 많이 해 주실 거라 생각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뭐 이 분 얘기부터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9일에 타계 하셨죠.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영결식 어제 엄수가 됐었는데 참 파란만장하다 이런 얘기에 어울릴 거 같아요. 뭐 역사적인 평가야 나중에 차치하더라도 이 분이 이야기하는 소위 기업가 정신 이런 것들은 좀 재평가가 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부사장님?

▶ 홍승제: 뭐 대단한 분이었죠, 사실은요. 

▷ 이상휘: 평가가?

▶ 홍승제: 뭐 일단 영면을 빌고요.

▷ 이상휘: 네.

▶ 홍승제: 이 분이 가져왔던 우리 개발도상국 위치에 있었던 한국을 그 정말 제조업 분야뿐만 아니라 금융 건설 뭐 이런 분야에서 상당한 어떤 그 발전을 시켰던 그런 큰 족적을 남기신 분이죠. 고 정주영 회장님이시나

▷ 이상휘: 그렇죠.

▶ 홍승제: 뭐 고 이병철 회장님 다 어떻게 보면 초대 재계 총수로서 한국 경제에 

▷ 이상휘: 그렇죠.

▶ 홍승제: 아마 역사적인 인물로 저는 기록이 될 걸로 봅니다. 

▷ 이상휘: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 홍승제: 네. 

▷ 이상휘: 윤 평론가님께서는 어떻게 개인적인 좀 인연이 없으신가?

▶ 윤석천: 아, 저요? 전혀 없으시고요. 뭐 제가 그 분에 가까이 갈 정도의 어떤 위치에 있지 못했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 이상휘: 충분히 그러실 줄 알았는데 

▶ 윤석천: 70년대 80년대 90년대에는 사실 뭐 시대의 아이콘이셨죠.

▷ 이상휘: 그렇죠.

▶ 윤석천: 사실 이 분 때문에 우리 대학 졸업할 때는 종합상사를 그렇게 갈라고 했었어요, 공부 잘 하는 친구들. 

▷ 이상휘: 저도 그랬습니다.

▶ 윤석천: 네, 맞습니다. 뭐 그때 종합상사는 최고의 꿈이었고 

▷ 이상휘: 최고의 꿈이었죠. 

▶ 윤석천: 사실은 뭐 그 당시만 해도 해외여행이 자유롭지 않았으니까 종합상사를 가면 비행기를 탈 수 있으니까 

▷ 이상휘: 말씀 들어 보니까 돌이켜 보니까 참 옛날 생각 납니다. 

▶ 윤석천: 네, 맞습니다. 

▶ 홍승제: 80년대 초에 대우 들어가려고 우리 친구들도 굉장히... 

▷ 이상휘: 어우, 난리가 났죠. 

▶ 홍승제: 여기 들어간 친구들이 똑똑한 친구들 많았어요. 

▷ 이상휘: 수재들이 많았죠.

▶ 윤석천: 그래서 종합상사를 들어가는 게 그 당시에 그 상대적으로 친구들의 최대의 꿈이었으니까 그걸 만드신 분이라니까 뭐 어떻게 보게 되면 그 70년대 80년대 90년대 어떻게 보면 시대의 아이콘이었고 젊은이들의 우상이었다고 해도 사실은 뭐 과언이 아닐 겁니다. 

▷ 이상휘: 대한민국의 기업을 하시는 분들을 세계로 나가게끔 만드는 그런 동력을 근본적으로 제공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뭐 아시죠?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 윤석천: 아, 그럼요. 

▷ 이상휘: 정말 아이콘이었습니다. 세계에 나가지 않으면 엘리트에 속하지 않는다 얘기 있는데 요즘은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하는데 요즘은 이야기가 좀 달라지고요. 세계는 넓고 비행기표는 비싸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쨌든 이런 김우중 전 회장의 타계 이런 것들이 우리 기업가들을 다시 한 번 뭔가 재무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만 30세에 말이죠. 김우중 회장이 5백만 원 가지고 대우 실업 창업을 했지 않습니까? 

▶ 홍승제: 네. 

▷ 이상휘: 참 그 얘기를 들어 보셨습니까? 

▶ 홍승제: 네, 사실 뭐 아까 말씀 드렸던 정주영 회장님이나 이병철 회장님 같은 분들의 그 창업 하신 분들하고 이 분은 사실은 봉급쟁이부터 시작해서 

▷ 이상휘: 샐러리맨이죠. 

▶ 홍승제: 신화를 만든, 지금 뭐 그 미래에셋의 회장도 마찬가지지만 

▷ 이상휘: 박현주.

▶ 홍승제: 네, 그런 면에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한 샐러리맨들 입장에서는 신화 같은 존재죠. 그런 면에서 뭐 상당한 이제 평가를 하고 계시는데 어쨌거나 이 대우 그룹도 잠깐 그 기업사를 말씀을 드려보면 67년도 3월에 샐러리맨이었던 김 회장이 만 30세에 자본금 오백만을 가지고 직원 5명으로 시작한 섬유 기업들 대우실업 그 모태거든요. 

▷ 이상휘: 그렇죠.

▶ 홍승제: 대우가 60년 대 말부터 70년대 초까지 이런 섬유회사 대우증권의 전신인 동양증권 인수하고 대우건설 대우중공업 

▷ 이상휘: 무서웠죠, 뭐.

▶ 홍승제: 네, 금융 전자 중공업 다방면으로 몸집을 불려 나가는 이런 걸 보였죠.

▷ 이상휘: 네.

▶ 홍승제: 그래서 이 과정에서 대우그룹이 뭐 그 아시다시피 98년도 대우그룹은 41개 계열사에다가 396개 해외 법인을 거느린 기업 집단으로 컸어요. 그 당시에 이제 현대 삼성 이렇게 순서였는데 삼성을 능가할 정도로 이제 2위로 올라가느냐 그렇게 얘기가 있었고 1세대 창업자인 고 정주영 명예회장이 현대그룹 이어 가지고 자산 기준 국내 재계 2위까지 올라서는 그런 면모를 보였었죠. 그런데 97년 말에 아시다시피 외환위기 때 워커하우스 당하고 대우그룹은 공식 해체의 길로 들어서는 그런 기업사로 가게 됐죠. 

▷ 이상휘: 참 말씀하셨습니다만 오백만 원 가지고 이제 대우실업 만들었는데 오백만 원 같으면 지금 한 오천만 원 정도 되나요?

▶ 윤석천: 그 정도의 가치를 넘는다고는 봐야 되겠죠. 그런데 어쨌든 

▷ 이상휘: 그래도 그죠?

▶ 윤석천: 사실은 뭐 67년 도에 창업을 해서 첫 해에 그 거의 한 60만 달러의 수출 실적을 올렸어요. 

▷ 이상휘: 그러니까 초기 그렇다면서요?

▶ 윤석천: 그 다음에 15년 만에 재계 순위 4위 30년 만에 거의 2위 자산 규모 2위에 기업을 일궜으니까 이게 사실은 상상할 수 없는 어떻게 보게 되면 뭐 김우중 회장의 어떤 뭐 경영 능력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 이상휘: 그렇죠.

▶ 윤석천: 전 세계에서 뭐 거의 이렇게 급성장한 어떤 기업군은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 이상휘: 사례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김우중 회장 이야기할 때 문어발 확장의 대표적인 사람 이러면서 비판적인 여론도 했는데 어쨌든 뭐 이 고 김우중 회장의 경제에 미친 족적 이 부분이 참 여러 개 둘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마이카 시대 

▶ 윤석천: 네.

▶ 홍승제: 네. 

▷ 이상휘: 이런 부분들 이제 마이카 시대 열었다 이렇게 핵심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혹시 뭐 마이카 기억나시는 거 있으십니까?

▶ 윤석천: 아유, 우리 대학 다닐 때만 해도 로얄자 들어가는 자동차 타고 다니면 그 집은 진짜 잘 사는 집이었어요. 

▷ 이상휘: 네.

▶ 윤석천: 로얄 살롱 프린스 로얄 수퍼 살롱 거기다가 

▷ 이상휘: 이 살롱이란 말이

▶ 윤석천: 네, 옛날에는 저기 뒤에 안테나 같은 거 꽂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 이상휘: 부의 상징이었죠. 

▶ 윤석천: 네, 부의 상징이었죠. 차에서 뭐 전화 받을 수 있는. 

▷ 이상휘: 네.

▶ 윤석천: 뭐 그 정도까지 갖췄으면 최고의 부자였으니까 사실은 한국의 중대형차 시장에서는 그 만한 차들이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 이상휘: 었었죠. 살롱이라는 말이 그 때 참 많이 등장했고 

▶ 윤석천: 네, 맞습니다. 

▷ 이상휘: 저는 개인적으로 르망이라는 차가 그렇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 홍승제: 저도 그랬습니다. 

▷ 이상휘: 제 친구가 어느 날 취직을 해서 왔는데 이 르망을 끌고 왔더라고요. 야, 이건 영화에 나오는 차다, 나도 기필코 성공해서 르망을 몰아야 되겠다.

▶ 윤석천: 제 첫 차가 르망이었습니다. 

▷ 이상휘: 아, 그렇습니까? 참 어쨌든 이 핵심 역량 사업 가운데 서 마이카 시대를 열었던 부분 이 부분도 지금 와서 다시 재평가되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 홍승제: 네, 그 당시 그 증권사 직원들의 봉급이 좋았거든요. 

▷ 이상휘: 좋죠.

▶ 홍승제: 그래서 제 친구들 대우증권 다닌 애들이 제일 처음 차 몰고 온 게 르망이었어요. 

▷ 이상휘: 아.

▶ 홍승제: 이제 돈 벌어다 이거죠. 

▷ 이상휘: 네.

▶ 홍승제: 그런 걸 보여 줬는데 그때 사실은 뭐 우리가 올림픽 끝나고 나서 차를 좀 가졌지. 그 전에는 차 갖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 이상휘: 마이카 시대 마이카 시대 그랬습니다만 뭐 실질적으로 그게 뭐 

▶ 홍승제: 옛날에 뭐 백색 전화 전화기 들고 있는 사람들하고 차 갖는 사람들은 뭐 사실 이게 한 20년 만에 이렇게 확 2, 30년 만에 변한 거거든요.

▷ 이상휘: 돌이켜 보면 그때 좀 뭐 소위 말해서 난다, 긴다하는 분들은 대부분 살롱차를 탔거든요. 

▶ 홍승제: 네, 로얄 살롱. 

▷ 이상휘: 거기에 또 무선 전화기 아주 큰 거 그 옆에 두고 

▶ 홍승제: 벽돌 같은 것 들고. 그게 정말 상징이었습니다. 

▷ 이상휘: 신중한 경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꾸 그런 쪽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어쨌든 말이죠. 부사장님 이게 이제 말씀을 한번 해 주시긴 하셨습니다만 이게 30년 만에 재계 2위로 성장을 했다가 한 순간 해체 됐단 말이죠. 

▶ 홍승제: 그렇습니다. 

▷ 이상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평가가 될까요? 

▶ 홍승제: 뭐 한 순간에 하기보다는 이제 그런 그 확장적 그 기업이 갖고 있는 모순이라고 하는 게 안의 이제 내실을 다지면서 가는 부분은 좀 취약할 수 있잖아요. 그죠?

▷ 이상휘: 네.

▶ 홍승제: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위기가 외환위기 오면서 

▷ 이상휘: 외환위기.

▶ 홍승제: 거기서 이제 뭐 여러 가지 구조 조정을 받아야 되고 또 그게 우리 내부적인 그런 요구보다는 IMF라고 하는 그런 그 

▷ 이상휘: 국제금융기구.

▶ 홍승제: 기구들이 나타나면서 그 금리도 상당히 그때 많이 올라가고 이렇게 외세 확장이라고 하는 것이 뭐 그 사세의 자체가 여러 가지 영업이 영업망을 크게 가지고 가는 전략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상당히 금리가 높았고 차익 경영을 통해 가지고 이런 기업의 확대 전략을 썼는데 외환위기가 오니 그 다음에 이제 해외에서 차익도 상당히 막혀 있고 

▷ 이상휘: 그렇죠.

▶ 홍승제: 내부적으로 조금 아까 말씀 드렸지만 내실을 다지는 그런 부분이 좀 취약했던 부분이 많이 이제 물이 새는 곳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대한 대비가 대우한테는 상당히 약점으로 이제 등장이 됐죠. 

▷ 이상휘: 네, 이게 뭐 아직까지 여기에 관련돼 있는 이해관계자들도 아직 많이 계시고 또 역사적인 평가 자체를 지금 한다는 게 좀 문제가 되기는 합니다만 김우중 회장이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다, 이런 얘기를 참 평상시에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 홍승제: 네, 2014년도에 그 제가 기억나기 대우가 그 대우특별포럼이 한 번 열렸는데 

▷ 이상휘: 2014년요?

▶ 홍승제: 네, 그때 그 중소기업 중앙회인가 나오셔 가지고 한 번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때 신상섭 교수하고 대화하는 김우중과의 대화 이 책을 이제 내놓고 오셔 가지고 본인이 이 대우 그룹 해체에 대한 그 억울함과 회한을 상당히 담고 얘기하고 나가셨죠. 

▷ 이상휘: 네.

▶ 홍승제: 사실은 이 기업을 일구신 분들 뭐 저희 집안도 그렇지만 기업을 처음에 투자를 해 가지고 사세를 확장하고 돈을 벌고 그 다음에 이렇게 소멸하는 이 과정을 겪은 기업인들은 그 애정이라는 건 말 할 수 없는 거거든요. 

▷ 이상휘: 네.

▶ 홍승제: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애환이 뭐 외세적이든 내부적이든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작용했겠지만 거기에 대한 기업인으로서의 그 순수한 자기가 그 기업 활동에 대한 평가 이 부분을 좀 제대로 받고 싶었던 그런 그 뭐랄까 바람이 아주 상당히 녹아 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 이상휘: 아무래도 뭐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억울한 면도 없지 않아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야기 나온 게 뭐 기업해체론 고 김우중 회장께서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 윤석천: 네. 

▷ 이상휘: 뭐 좀 평론가님께서는 좀 다르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 윤석천: 뭐 김우중 회장님과 그 다음에 대우그룹의 전직 거기 뭐 CEO분들께서는 당연히 그런 생각들 하실 수밖에는 없을 거예요.

▷ 이상휘: 네, 당사자들 아니겠습니까?

▶ 윤석천: 당사자들은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사실 그 당시에 이제 뭐 알려진 바로는 경제 관료들과의 알력들이 상당히 있었다, 대우그룹하고. 특히 김우중 회장하고는 알력들이 상당히 있었다. 그래서 이제 그 경제 관료들이 대우를 타겟으로 해서 사실은 해체를 갖다 계획을 했고 은행을 동원해서 자금 압박을 시작을 했고 자금줄을 막았고 그래서 헐값에 계열사들은 팔아넘겼다 라는 게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 기업해체론의 어떤 골자로 하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 이상휘: 네.

▶ 윤석천: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객관적인 사실들 몇 가지로 분명하게 있습니다. 사실 아까 그 부사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대우경영의 핵심은 차입 경영이에요. 

▷ 이상휘: 차입 경영.

▶ 윤석천: 네, 그 다음에 문어발식 확장으로 데는 M&A 기술은 어떻게 보게 되면 개발하는 게 아니라 사는 거다 라는 어떤 

▷ 이상휘: 사는 거다. 그때 그런 얘기 나왔습니다. 

▶ 윤석천: 네.

▷ 이상휘: 기술은 개발이 아니다. 

▶ 윤석천: 네, 맞습니다. 그건 뭐 대우 측에서 나온 얘기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게 30년 만에 뭐 계열사를 41개까지 늘렸으니까 엄청나게 어떻게 보게 되면은 확장을 한 거죠. 

▷ 이상휘: 돌아서면 뭐 인수했으니까

▶ 윤석천: 네, 그런데 이제 그게 왜 그렇게 그게 그 시대의 그게 가능했느냐라는 거는 사실은 그 시대만 하더라도 그 뭐 정경유착이 뭐 어느 기업이나 할 것 없이 사실 우리 기업들의 원재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 이상휘: 네.

▶ 윤석천: 그걸 기반으로 해서 키워왔던 거고 정부에서 뭐 은행한테 돈을 줘라 그러면 은행은 줘야 되는 시대였으니까 

▷ 이상휘: 그 당시 뭐 개발이 한창 될 때도 그것도 또 필요했다는 소문도 있죠.

▶ 윤석천: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IMF가 터지면서 사실은 이제 IMF가 우리나라한테 주장하는 게 뭐냐 하면 강하게 요구한 게 뭐냐 하면 기업의 구조 조정과 은행의 투명성을 강하게 요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우그룹을 이렇게 딱 보니까 부채가 90조입니다. 

▷ 이상휘: 그렇죠, 90조였죠. 

▶ 윤석천: 생각보다 너무 많은 거였죠. 그 다음에 분식 회계 그러니까 뭐 없는 자산을 갖다가 있는 자산으로 꾸몄다든지 해 가지고 한 게 40조가 드러난 거고요. 

▷ 이상휘: 페달을 밟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이런 논리가 그 때 나왔었죠. 

▶ 윤석천: 네,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근데 부채가 90조인데 그 당시에 금리가 얼마까지 갔습니까, 은행 금리가?

▷ 이상휘: 20%. 

▶ 윤석천: 그 의자를 내겠습니까? 

▷ 이상휘: 감당자체가 안 된다.

▶ 윤석천: 네, 감당 자체가 안 되는 거고 특히 IMF 이후에도 대우는 확장 정책을 지속했어요. 동유럽의 뭐 자동차 공장을 짓는다 하면서 

▷ 이상휘: 이럴 때일수록 더 확장 

▶ 윤석천: 더 확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게 되면 대우그룹의 해체에 글쎄요, 가장 객관적인 팩트로는 사실 그 부분이 내실을 기하지 못했다는 게 가장 큰 원인 아닐까요?

▷ 이상휘: 그 이 얘기는 대우그룹 해체와 관련된 얘기는 앞으로도 계속 간간히 나올 것 같아요. 아마 그럴 수밖에 없는데 

▶ 윤석천: 네, 아마 그렇겠죠.

▷ 이상휘: 왜냐하면 저도 알고 있기로는 김우중 회장이 김영삼 전 대통령이나 아니면 옛날 그 박태준 전 포스코 회장을 찾아다니면서 신당 만들자, 내가 돈 천 억을 내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이 정치에 대한 새로운 바람이 이걸 강조 하시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유로 인해서 정치권으로부터 좀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았다 그것이 또 계기가 될 수 있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건데 자, 제가 두 분께 여쭙고 싶은 건요. 지금 뭐 김우중 회장이 역사적 평가를 하자 뭐 정치적인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경제가 어려운데 만약에 말이죠. 김우중 회장이 지금 생존해서 어느 정도 이야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그러면 어떤 얘기를 할까요? 어떻게 타개책을 제시할까요? 네, 부사장님 기탄없이. 

▶ 홍승제: 뭐 그분이 성공 신화를 만들어 냈던 때랑 환경이 지금 많이 바뀌어 있지 않습니까? 고도성장을 하는 시기인 반면에 지금 중저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가트 자유 무역 체계가 상당히 그 이렇게 만개 했을 때의 기업이 이제 성장했던 그런 시기에 무역 확장이라는 거는 아마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고 

▷ 이상휘: 네.

▶ 홍승제: 어떻게 보면 사세를 확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었다고 봅니다. 지금은 뭐 전 세계적으로 이제 열린 그런 글로벌 경제의 시대에서 이게 외형만 가지고는 쉽지는 않거든요. 그렇지만 

▷ 이상휘: 내실이 중요하다.

▶ 홍승제: 내실이 중요한데 김 회장이 갖고 싶은 생각은 아마 기업인들이 좀 더 진취적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 이상휘: 도전적이어야 된다.

▶ 홍승제: 네, 그런 측면에서 밖을 봐라, 국내 시장 가지고는 한국이 가지고 갈 수 있는 그 

▷ 이상휘: 시장이 

▶ 홍승제: 시장이 너무 좁지 않느냐 이런 데에서는 상당히 강조를 할 것 같고요. 

▷ 이상휘: 우리끼리 아웅다웅 하지 말고 

▶ 홍승제: 네, 좀 더 넓게 시장을 보면서 우리의 경쟁력을 키워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쪽은 분명히 얘기하실 것 같고요. 

▷ 이상휘: 네.

▶ 홍승제: 그 다음에 이제 문어발식 아까 말씀하셨지만 기업이 확장하는 그 그것이 여러 가지 안의 내부적인 그 경영 의사 결정 과정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 이상휘: 네.

▶ 홍승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투명하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횡령이나 분식회계나 사기 대출이나 이런 부분이 때문에 그 임원들도 문제가 됐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 기업이 정도를 걸으면서 바르게 가야 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 이상휘: 그렇죠. 

▶ 홍승제: 그런 게 뭐 자기 고백이라 할지 모르지만 고해성사 있다면 그런 측면에서 기업이 갖고 있는 사회적 책임성 이런 것들은 옛날하고 다르게 가져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 이상휘: 도덕적 책무 사회적 책임성에 대해서는 김우중 회장도 생각을 많이 달리 해야 될 것이다.

▶ 홍승제: 네. 

▷ 이상휘: 어떻습니까, 평론가님은?

▶ 윤석천: 일단은 김우중 회장이 그 베트남에서 젊은 청년들을 상대로 해서 일종의 창업사관학교 같은 걸 갖다가 운영했지 않습니까?

▷ 이상휘: 네, 대우경제 세계...

▶ 윤석천: 네, 그게 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던져 주는 메시지라고 봐요. 사실은 그 딱 한 가지 그 강조해야 될 건 뭐냐 하면 바로 이제 우리가 기업가 정신 혹은 창업가 정신이라는 애니멀 스피릿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 이상휘: 네.

▶ 윤석천: 그러니까 도전 정신 

▷ 이상휘: 그렇죠.

▶ 윤석천: 사실 그 부분은 지금 상황에서도 충분히 배울 수 있는 여지는 많고 

▷ 이상휘: 지금도 도전적이고 진취적이어야 된다.

▶ 윤석천: 그게 이제 결국은 그 스타트업들을 만들어 내야 되는 거고 아주 창의적인 생각들을 기반으로 해서 그런 도전 정신이 있어야만 스타트업이 발생하면 만들어지는 거고 그 기업들이 성장을 하면서 점점 좀 덩치를 키워서 유니콘 기업도 내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남겨줄 유산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 이상휘: 네, 지금도 뭐 예전과 마찬가지로 시장은 만들어야 된다는 이런 지론 거기에 따라서 김우중 회장의 지금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서 기업들에게 타개책을 제시한다면 두 분 공통다가 좀 진취적이고 도전적으로 시장을 넓게 봐라.

▶ 홍승제: 네, 개방 

▷ 이상휘: 경제 지도를 넓혀 가자, 그것이 뭐 정부 차원이 아니고 민간 기업이 해야 될 일이다 뭐 이렇게 봐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지금 고 김우중 회장의 이 타계와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족적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 유산에 대한 부분 어떤 것이 있을까 이 또 참 중요할 것 같은데 먼저 17조 원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김우중 전 회장의 추징금 환수 금액이. 엄청난 금액인데 이렇게 되면 이제 불가능해 지는 건가요, 환수가?

▶ 홍승제: 뭐 지금 현재로써는 그 사망을 하면 추징이 전 불과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이상휘: 네.

▶ 홍승제: 그렇지만 뭐 대법원판결이 있었지만 그 공범으로 연대 책임을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당시 임원들한테는 지금 그 추징금을 내도록 하는 그런 조치가 돼 있고 그래서 일부는 해소가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 이상휘: 네.

▶ 홍승제: 근데 전두환 대통령도 이제 이런 미추징금 대상

▷ 이상휘: 그 27만 원 밖에 없다고. 

▶ 홍승제: 얘기가 있었듯이 대규모의 미납추징금을 내야 되는 분들이 있는데 사회에서 받아 낼 수 있도록 하는 형법 개정이 지금 국회에서 발의 추진된 바가 있고 

▷ 이상휘: 인 연대 책임을 진다는 것은 뭐 이해는 됩니다만 이분들이 돈이 17조 원이 

▶ 윤석천: 에이 지금까지 거뒀어요, 그분들한테.

▷ 이상휘: 네.

▶ 윤석천: 근데 총 제가 알기론 900억 원의 추징금을 갖다가 받아 냈는데 그 중에 5억 원이 임원들 돈입니다. 거의 뭐 

▷ 이상휘: 이게 참 

▶ 홍승제: 근데 그 규모의 얘기보다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기업이 굴러가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의사 결정에 대한 경영 책임들 이런 데 대한 부분을 인식하면서 경영을 하라는 뜻이죠, 실은요. 

▷ 이상휘: 네, 어쨌든 뭐 17조 원의 환수 부분들은 법적인 절차 이것들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져야 될 필요성도 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윤석천: 그 왜 그런 일에는 사실은 대우그룹을 워커아웃하는 과정에 지금까지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 이상휘: 네.

▶ 윤석천: 국민들의 세금이 혈세가 20조에서 40조 정도가 들어갔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 그 대우그룹을 지금 대우그룹 남아 있는 대우그룹 산하의 계열사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남아 있는. 그쪽에 들어간 돈이 그 정도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살려 놓은 겁니다, 그게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은 대우그룹을 갖다가 경영했던 분들은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의 책임은 지시는 게 그게 그래서 이제 추징금이라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고 추징금을 왜 그래도 정부가 그 다음에 그 국가가 그 열심히 노력을 해서 받아 내야 하는지 

▷ 이상휘: 그러니까

▶ 윤석천: 그게 이제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 이상휘: 그 혈세가 들어갔다 이 사실만 하더라도 추징환수의 명분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건데 어쨌든 뭐 지금 대우에 대한 얘기가 우리 경제사 우리 역사 전체에 명암이 뚜렷하죠. 뭐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데 현재 뭐 대우는 없어졌습니다만 그래도 뭐 CEO 출신 분들은 아직까지 사회 중요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죠? 혹시 뭐 기억 나시는 분은 있으십니까?

▶ 윤석천: 그 아이고 유명하신 분들 너무 많죠. 사실은 대우건설은 건설사의 사관학교였고 대우증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 이상휘: 지금도 마찬가지죠. 

▶ 윤석천: 지금 대우증권 출신 중에 NH투자 증권인가요. 거기 CEO께서도 아마 그쪽 출신인 줄 알고 있고 제일 유명하신 분은 서정진 셀 트리온 회장님이시고

▷ 이상휘: 아, 셀트리온. 

▶ 윤석천: 네, 대우자동차 있다가 

▷ 이상휘: 그분도 대우 출신이고

▶ 윤석천: 네, 대우자동차에 있다가 거기 기획실 분들하고 나와 가지고 바이오 쪽으로 전업을 한 거죠.

▷ 이상휘: 네.

▶ 윤석천: 그래서 만든 게 바로 그 셀트리온입니다. 

▷ 이상휘: 네.

▶ 윤석천: 뭐 지금 뭐 그 다음에 뭐 정계에 특히 그 대우경제연구소는 사실 굉장히 유명한 민간경제연구소였었어요. 

▷ 이상휘: 저는 이한구 의원

▶ 윤석천: 맞습니다. 뭐 그쪽 그 옛날의 저기 전 정권 때 사실은 경제 관료들 국회의원들 중에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바로 그 대우경제연구소 출신인 줄 알고 있습니다. 

▷ 이상휘: 대우 출신 많죠.

▶ 윤석천: 네. 

▷ 이상휘: 저도 그 회사의 있을 때 기업에 있을 때 당시 그 대우경제연구소의 있었던 이한구 전 의원 초청해서 강의를 제가 유치하기도 했었는데 혹여 우리 부사장님께서는 뭐 기억나시는 게, 기억나시는 분?

▶ 홍승제: 근데 그 CEO들 다 거론하면 너무 많은데

▷ 이상휘: 네, 많죠.

▶ 홍승제: 제가 만났던 대우맨들의 그 인상을 좀 말씀 드려 보면 제 친구들도 그렇고 상당히 좀 특이한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 이상휘: 아, 특이한 분위기, 어떤 분위기가...?

▶ 홍승제: 사람들이 상당히 공격적이라고 좀 너무 그 지나친 표현이기는 한데 굉장히 진취적이고요. 뭐든지 상당히 독립적이에요. 

▷ 이상휘: 아, 듣고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분들도 그랬으니가. 

▶ 홍승제: 그게 이제 경기고등학교 문화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상당히 그 진취적이고 적극적이고 독립적인 그런 문화가 그룹 사회 문화이기도 하고 그 안에 있는 개별 임직원들의 그런 모습들 해서 저는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습니다. 

▷ 이상휘: 네, 자, 고 김우중 회장의 얘기를 좀 나누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뭐 이 문제 이 얘기 하나만 좀 짚고 좀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우중 전 회장이 남긴 우리 경제의 기억해야만 해야 될 기억해야 할 유산 어떤 게 있겠습니까? 

▶ 윤석천: 저는 제일 먼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 기업과 CEO들은 적자생존의 법칙을 갖다가 잘 명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 이상휘: 적자생존 참 중요한 얘기죠.

▶ 윤석천: 사실 대우그룹이 변화에 순응을 못 탔고 어떤 CEO의 어떤 그 전에 그 자기들끼리 성장해 왔던 그거를 너무 고집했기 때문에 마침내는 해체되는 비운을 맞았다고 저는 보거든요. 

▷ 이상휘: 네.

▶ 윤석천: 시대가 바뀌면 기업과 역시 거기에 적응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가령 뭐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사회적 책임 기업의 사회적 책임 투명성이 강조되는 시대 아닙니까? 이런 쪽도 유심히 좀 돌아 봐야 될 것 같아요. 

▷ 이상휘: 네, 부사장님?

▶ 홍승제: 네, 이제 대우의 해체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은 이제 그 대마불사 크면은 죽지는 않을 거다, 죽이지는 않을 것이다 

▷ 이상휘: 대마불사.

▶ 홍승제: 이게 종료가 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개발 시대 뿐만 아니라 이 경제를 이끄는 사람들 기업인들한테는 물론 이게 아까 잠깐 나오셨... 말씀이 계셨지만 정경유착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엷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 이상휘: 많이 달라졌죠.

▶ 홍승제: 그렇기 해도 기업인들이 순수하게 자기네들 기업 활동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사회적인 지원도 필요하고요. 정책인 배려도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기업인들이 갖고 있는 그 순수한 생각들이 좀 발현될 수 있도록 여러 여러모로 좀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외형적인 문제보다는 지금은 앞으로 상당히 질적인 어떤 그 기업, 아까 변화와 혁신을 도모하는 기업 이런 쪽에 맞춰야 생존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 이상휘: 기업이나 사람이나 변화하는 환경에 거기에 순응하지 못하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 홍승제: 네. 

▷ 이상휘: 어쨌든 대우그룹 전 김우중 회장의 타계를 두고 우리 경제에 대한 위치가 지금 좀 어두운 그런 전망들이 많기 때문에 더욱더 이런 점, 이 김우중 회장에 대한 얘기가 시사점을 많이 던져 주고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두 분 공통적인 의견이 아직까지 대한민국 경제 대한민국 기업은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으니까 그게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생각을 가져야 된다, 

▶ 홍승제: 네. 

▷ 이상휘: 이런 것은 뭐 두 분 공통적인 의견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좀 한 템포 좀 쉬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역시 기대하시는 노래 한 곡 듣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가요. 정말 이거 하면은 우리 경제가 살지 말지 참 저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것이 우리 경제를 뜰 수 있게 만들지 라는 생각에서 ‘뜬다, 뜬다’ 라는 얘기입니다. 배일호 씨의 노래한 곡을 듣고 진행하겠습니다. 

(음악 후)

▷ 이상휘: 장사 좀 안 된다고 사업 좀 안 된다고 뭐 그렇게 어깨 움츠릴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기죽지 마라, 고민을 하지 마라, 까지껏 또 해 보는 거다. 조금 전에 김우중 회장이 얘기했던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정신 좀 필요하다. 네, 뜬다 뜬다 가사가 참 재밌죠?

▶ 홍승제: 네. 

▷ 이상휘: 내일도 해가 뜨고 뭐 모레도 해가 뜨니까 항상 용기를 가지라 라는 그런 얘기 뜻에서 배일호 씨의 음악 전해 드렸습니다. 자, 이게 이제 경제계의 최고의 화두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주 52시간입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데 50인에서 299인이하 사업장인 중소기업 여기에 대해서는 1년 간 계도 기간을 부여한다, 또 이 기간 동안에는 장시간 근로 감독이라든가 단속 대상은 제외한다, 이렇게 이제 발표했는데 고용부에서 기업의 손을 들어준 겁니까, 뭐 결론적으로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 홍승제: 뭐 기업의 입장을 하면서 

▷ 이상휘: 네.

▶ 홍승제: 국회가 근

로기준법 이거를 이제 좀 개선을 안 해 주니까 

▷ 이상휘: 네.

▶ 홍승제: 그 행정 대안으로 고용노동부가 이런 조처를 해 준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그 동안에 이 이제 대기업들은 이제 진행이 되고 중소기업 부분이 이제 

▷ 이상휘: 확대 도입을 

▶ 홍승제: 확대를 하고 있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려움이 많았단 말이에요. 예산적인 거나 특히 이제 이 근로시간 연장 근무가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그거는 뭐 통상 임금과 연계돼서 그 급여랑 물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직원들한테나 상당히 영향을 준 부분이 있거든요. 

▷ 이상휘: 네.

▶ 홍승제: 이런 데 대한 호소를 받아 준 걸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업장마다 특징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좀 고려되지 않고 이게 일괄적으로 적용되다 보니까 상당히 그 어려움이 있었다는 게 이제 사업장 쪽에서 여러 가지 경영계 쪽에서는 아픔이 있었다 부분들이 

▷ 이상휘: 그런 얘기를 많이 했죠.

▶ 홍승제: 네, 제가 알기로는 옛날 우리 주 5일 제 도입 할 때 있지 않습니까? 

▷ 이상휘: 네.

▶ 홍승제: 그게 6단계로 한 11년 정도 

▷ 이상휘: 기간을 두고

▶ 홍승제: 기간을 두고 천천히 했다 그래요. 이것도 좀 그런 측면에서 좀 시작이 됐으면 어땠을까? 시작한 좀 괜찮았는데 옛날 손학규 의원이 했었나요? 저녁이 있는 삶 이렇게 

▷ 이상휘: 저녁이 있는 삶. 네.

▶ 홍승제: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했을 때도 여러 가지 부작용이 얘기됐었지만 이게 이제 너무 좀 촉박하게 지금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사업장마다 어려움에 봉착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정부 차원의 행정부 차원에서의 여러 가지 조치를 지금 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 이상휘: 저도 기억이 납니다만 주 5일 제 도입할 때도 뭐 찬반양론이 아주 팽팽했어죠. 

▶ 홍승제: 네, 많이 다투었죠. 

▷ 이상휘: 그런데 기업 쪽에서도 사실상 이 정부 정책이 바뀔 것이라는 것은 예전부터 좀 미리 감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서서히 준비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낫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 부사장님께서는 좀 이 절충안을 아마 행정적으로 채득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것 같고 뭐 평론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배경에 대해서는?

▶ 윤석천: 일단은 지금 보완입법이 국회에 올라가 있는데 처리가 안 되고 있죠. 가령 뭔 얘기냐 하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연장하는 건데 말이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 이상휘: 어렵죠.

▶ 윤석천: 네, 그런데 이제 그 주 52시간을 갖다가 맞추되 특정 기간 일주에는 주 52시간을 넘게 일을 하고 64시간을 일하고 그 다음 주에는 적게 일하면 평균적으로 52시간이 되지 않습니까?

▷ 이상휘: 네, 탄력근로제.

▶ 윤석천: 그러니까 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에 현재는 3개월인데 이걸 6개월로 늘리는 안이 올라가 있어요. 

▷ 이상휘: 네, 올라가 있죠. 

▶ 윤석천: 그러니까 3개월은 많이 일을 할 수 있고 3개월은 좀 적게 일하면 그래서 평균 52시간으로 맞추는 거거든요. 그게 되면 사실이 일감이 일시에 몰려도 사실 그게 입법이 되면 지금 이런 보완 조치가 필요가 없겠죠. 

▷ 이상휘: 융통성이

▶ 윤석천: 네, 융통성이 좀 넓어지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게 안 되니까 결국은 불가피하게 뭐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보완입법을 낸 건데 사실은 그 노동자 측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어떻게 보기에는 주 52시간을 한다고 했는데 시행을 한다고 했는데 계도 기간을 주면서 

▷ 이상휘: 사실상 보류 비슷하게 지금 나오고

▶ 윤석천: 네, 보류 비슷하게 연장을 하고 그 다음에 경영상의 이유로 연장 근로를 허가 한다니까 이건 노동 정책의 후퇴가 아니냐 라는 어떤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 이상휘: 네.

▶ 홍승제: 그 잠깐 그 관련해서 참고적으로 말씀 드려 보면 우리가 이제 유연근로제라고 하는 제도가 

▷ 이상휘: 유연근로제죠.

▶ 홍승제: 네, 그 세 가지가 있어요. 

▷ 이상휘: 네.

▶ 홍승제: 탄력근로제나 아까 윤 평가님 말씀하신 선택근로제 같은 경우는 주 평균 인제 그 주당 근로 시간은 52시간을 준수하도록 하려면 그 기간 내에 기간을 어떻게 잡든지 간에 좀 확대를 해 가지고 평균 그 정도만 시간 준수하면 돼요. 근데 그거는 이제 평균 근로 시간은 넘치지 않을 정도로 

▷ 이상휘: 그 수준 내에서 유지를 하는 것이죠. 

▶ 홍승제: 하는 것인데 이번에 이슈가 된 거는 특별연장근로제 부분이에요. 이게 이제 자연재해나 아주 엄격하게 정해 놓은 그런 상황 외에는 특별연장근로를 할 수 없게 

▷ 이상휘: 할 수 없게 돼 있죠. 

▶ 홍승제: 네, 이걸 지금 요번에 조금 더 확장시켜 준 거거든요, 경영상 사유가 있으면 그거를 좀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뭐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R&D업무라든가 IT업체라든가 이게 사실 필요한데 이런 이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노동계 쪽에서는 이게 결국은 그 근로시간 단축이라든가 이런 것이 우리의 전 세계적으로 한 2, 3위를 하고 있고 장기간 근로로 인한 어려움 그 다음에 일자리 나눔이라고 하는 이 대전제가 이런 부분에서 좀 향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 원칙이 좀 그 유연제라는 때문에 

▷ 이상휘: 결국 원상복귀 아니냐 뭐 이거죠?

▶ 홍승제: 네, 이런 것들을 문을 열게 되고 하면 다시 원위치되지 않느냐 하는 쪽에서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별연장근로 기존의 어떻게 모호성도 있지만 결국은 이걸 도입함으로 인해 가지고 틈틈이 이제 그런 것들 새 나가다 보면 대원칙에 대한 훼손 이런 것들이 좀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 이상휘: 이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게 이제 노동계의 입장으로 보면 이게 독소 조항 아니겠습니까? 경영상의 이유로 한다는 게 이게 경영자 판단에 따라서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다, 그리고 경영자의 손을 들어 줬다 이렇게 보는건데 그것 때문에 지금 노동계에서는 이게 잘못 된 것이다 라고 지금 반발하는 것이죠?

▶ 윤석천: 네, 뭐 그렇죠. 뭐 경영상의 이유라는 거는 일단은 뭐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코에 걸면 

▷ 이상휘: 코걸이 

▶ 윤석천: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거기에 몇 가지 그 조건이 있습니다. 

▷ 이상휘: 네.

▶ 윤석천: 그러니까 통상적이지 않은 일시적인 업무량 증가 이게 좀 말이 어렵지만 이제 좀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대량 리콜 사태가 터졌다거나 

▷ 이상휘: 갑자기, 갑자기 뭔가 나올 수 있고 

▶ 윤석천: 아니면 원청에서 갑자기 어떤 대규모의 어떤 주문이 왔다거나 하는데 그 다음에 이 요건이 있어요. 그냥 막 그 경영자의 판단에 의해서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일단은 노동자들하고 합의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합의가 됐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또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 사항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 이상휘: 인가를 받고 난 다음에 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 윤석천: 그렇죠. 그러니까 노동자와 일단 합의를 하고 그 다음에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지만 이게 특별연장근로가 가능한 겁니다. 

▷ 이상휘: 그러면 노동계도 여기 안전장치가 돼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윤석천: 그런데 이제 사실은 50인 이상이 299인 이하에서는 과연 노동자의 힘이 세냐, 경영자의 힘의 세다라고 물어볼 때 노동자들은 어떻게 보게 되면 아직 우리 나라에 어떤 기업 현실은 을의 어떤 

▷ 이상휘: 을이다.

▶ 윤석천: 네, 을의 위치에 있으니까 사실 그 경영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가능한 것 아니냐는 어떤 불만들을 갖다가 노동계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 이상휘: 그런데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요즘은 노동계도 힘이 있지 않아요?

▶ 홍승제: 근데 사업장이 이제 소규모로 내려올수록 노동계 쪽에서는 지금 근로자 동의나 정부승인 건을 이렇게 내용을 보면은 그 동안에 90% 이상 노동자 힘이 약하고 대부분 승인해 준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 드렸지만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이게 임금이 근로시간 확장을 통해 그 연장을 통해 가지고 그 돈이 더 들어오거든요. 

▷ 이상휘: 네.

▶ 홍승제: 이런 부분에서 그 근로자들의 약점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게 특별연장 근로 환경이나 조건이 이렇게 만들어 지면 그거를 받지 않을 수가 없는 여건이 있단 말이에요. 

▷ 이상휘: 네.

▶ 홍승제: 그래서 그런 데 대한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특히나 저는 이제 주 52시간제 근무 제도가 도입되는 과정에서 저는 대기업하고 공공 기관들을 보면 실제로 이 사람들 옛날에 이 분야는 야근도 많았거든요. 

▷ 이상휘: 야근 많았죠. 

▶ 홍승제: 오히려 칼 같이 퇴근하고 

▷ 이상휘: 네.

▶ 홍승제: 높은 임금이 유지되는 상황이잖아요. 

▷ 이상휘: 네.

▶ 홍승제: 이런 데서 생산성을 어떻게 높이겠는가 이런 거 저는 있는 것 같아요.  

▷ 이상휘: 근본적인 의문이 드네요.

▶ 홍승제: 네, 기본적으로 물론 뭐 옛날보다는 밥 먹고 들어와서 일하고 그러면 자기가 조절해서 좀 여유 있게 일할 수 있는 시간을 뭐 6시에 빛을 꺼 버리면 그 주어진 시간 내에 근무 강도는 더 세지겠죠. 그런 환경을 만들어 내는 변화를 준 건 사실인데 실질적으로 높은 임금의 조정이 없이 근로시간 자체가 늘어진 부분을 좀 그 효율적으로 단축 시켜 주는 부분도 있지만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게 실질적인 근로 시간의 단축으로 가지고 하게 되면 일을 더 적게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이상휘: 네.

▶ 홍승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이상휘: 우리가 이제 뭐 4차 산업 4차 산업 그러는데 결국 AI산업 디지털 산업 뭐 이런 것들은 사실 뭐 근무 시간에 제약이 크게 의미가 없거든요. 

▶ 홍승제: 네. 

▷ 이상휘: 뭐 밤새도록 또 연구해야 하고 이러는데 이런 걸 보면 정부의 기본 방침 자체는 AI라든가 이 디지털 산업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배려를 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 윤석천: 일단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중소기업을 이미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시간이 곧 성과다 라는 어떤 과거의 전통적인 개념에서 일단 벗어났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 이상휘: 네.

▶ 윤석천: 생산성을 갖다가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들은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 이상휘: 네.

▶ 윤석천: 왜 그러냐 하면 일반 중소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가령 그 공장 환경 자체를 갖다가 기존에 그 사람 인력 위주에서 하는 것 대신에 가령 공장자동화라든지 아니면 뭐 AI 기반의 어떤 물론 이제 거기에는 자금이 필요한 거지만은, 그러니까 과거처럼 어떤 시간 사람을 잡아먹는 것이 곧 생산성이고 성과다 라는 어떤 개념 자체를 갖다가 일단은 탈피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 이상휘: 아, 그런 고정관념부터 벗어나야 된다.

▶ 윤석천: 네, 사실 우리가 어떤 제도를 시행하던지 간에 엄청나게 우려들을 많이 합니다. 

▷ 이상휘: 많이 하죠.

▶ 윤석천: 진짜 많이 해요. 

▷ 이상휘: 걱정도 많이 하고 

▶ 윤석천: 막 이 이런 얘기도 있고 저런 얘기도 있고 우리가 

▷ 이상휘: 그런데 그걸 잘못 됐다고 볼 수 없죠. 

▶ 윤석천: 아, 잘못 됐다고 얘기할 수 없죠. 주 5일 제 시행할 때도 그랬네요. 

▷ 이상휘: 그렇죠.

▶ 윤석천: 그런데 우리가 이 내가 이제 꼭 이런 얘기 나오면 한마디하고 싶은 건 있어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디냐 라는 걸 갖다가 지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 이상휘: 네.

▶ 윤석천: 지금 우리의 위치는 세계 어쨌든 우리 경제가 어렵다고 하지만 세계 10위의 선진국입니다,

▷ 이상휘: 네.

▶ 윤석천: 경제 규모가 놓고 보면.

▷ 이상휘: 경제 규모. 

▶ 윤석천: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일하는 환경은 뭐냐? 아직도 세계 2,3위권을 위해서 열심히, 그걸 좋게 얘기하면 열심히 일을 하는 거지만은 나쁘게 말하면 어떻게 뭐 일에 치어 산다고 보는 거예요. 베트남에 한 번 가 보십시오. 사실 근로 환경 근무 환경 자체는 우리보다 훨씬 열악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시간 자체를 놓고 보면 그 사람들은 칼 같아요, 중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 이상휘: 저녁 있는 삶을 하는 거.

▶ 윤석천: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여전히 이게 세계에서 뭐 지금 선진국 같은 경우는 거의 한 15000시간 일하는데 연간 우리나라는 2000시간을 넘게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과연 우리가 지금 이게 정상적인 거를 갖다가 한 번 돌아볼 필요는 있는 거고요. 어떻게든지 이 부분을 줄여 나가야 되는데 정부로서는 굉장히 많은 고민이 있을 수밖에는 없었겠죠. 그래서 뭐 지금 경영상의 이유로 해 가지고 뭐 이런 조치들을 내놓은 것 같은데 필요한 부분은 물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특수하게 연구개발지 그게 특수한 채로 또 몰리지 않습니까? 

▷ 이상휘: 그렇죠.

▶ 윤석천: 그건 또 성과를 일정한 기간 내에 내야 되는 거고요. 

▷ 이상휘: 이건 뭐 묶어 놓을 수 없는 문제

▶ 윤석천: 네,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뭐 일시적으로 일이 밀릴 때 어쩔 수 없잖아요. 여름에 뭐 아이스크림 장사가 그때 확 하고 겨울에는 뭐 사람이 좀 필요 없는데 그때 확 밀린다고 해 가지고 사람을 더 뽑아 가지고 이렇게 충원할 수는 없는 거니까 

▷ 이상휘: 그렇죠.

▶ 윤석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용인을 해 주되 주 52시간 근무제를 갖다가 명확히 한다는 방침은 꾸준하게 가져가야 될 거라고 봅니다. 

▷ 이상휘: 전체적인 맥락에서 세계 기류도 그렇고 또 우리 경제 규모도 그렇고 이제는 좀 뭐 근본적인 문제에서 좀 고정 관념을 탈피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어쨌든 뭐 50인내에서 299인 이하까지 좀 보류가 됐으니까 이 사업장 대상으로 보면 과연 이걸 감당해낼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산이든 돈이든. 이것 때문에 사실상 여기에 반발 여론이 많다고 봐야 되는 거죠?

▶ 홍승제: 네, 그러니까 이제 고용노동부가 고민을 해서 내놓은 거고요. 저는 이제 이 주 52시간 이슈가 이렇게 크게 부각된 이유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우리가 선진국 문턱으로 들어가는 나라치고 이런 워라밸에 대한 개념들 그 다음에 그 작업의 노동의 어떻게 보면 좀 프로 정신들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데는 다 동감합니다. 

▷ 이상휘: 네.

▶ 홍승제: 그런데 이제 이 이슈가 최저임금하고 물려 있고 시기적으로요.

▷ 이상휘: 네.

▶ 홍승제: 그 다음에 경제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제조업 기반이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고용 창출 능력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비스업 분야 특히 사람을 많이 써야 되는 영역 쪽이 지금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여기에 이제 산업 구조 개편과 물려 있다 보니까 주 52시간에 등장 그 제약을 하는 기업인들이나 노동의 제약을 하는 그 요소들이 더 크게 와 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저는 아까 주 52시간제 저 생각인데 물론 전문가들 일부도 그런 말씀하시는데 일본 같은 경우 월 연간으로 이걸 통제를 해요. 

▷ 이상휘: 아, 연간으로.

▶ 홍승제: 네, 오히려 그 유연성 자체가 굉장히 좀 

▷ 이상휘: 그것도 좀 방법이네요.

▶ 홍승제: 탄력적으로 가져가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화이트 칼라 같은 경우는 블루칼라 잡에 있어서는 이 작업 환경에 대한 그러니까 굉장히 강도가 너무 세고 길어지면은 힘들어 지니까 이런 거를 일자리 나눔과 소위 말해서 근로시간 통제를 통해 가지고 그거를 좀 완화시켜 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화이드 칼라 같은 경우는 뭐 미국은 이런 게 제약이 없습니다, 사실은. 없는데 그 사람들 보면 뭐 제가 근무했던 이 투자은행들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밤 야근하고 뭐 날 새고 주말도 없게 일 하거든요.

▷ 이상휘: 그렇죠. 

▶ 홍승제: 그런데 왜하느냐 보면 그런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거기 성과와 물려 있는 돈이 지급돼요. 

▷ 이상휘: 네.

▶ 홍승제: 네, 그런 것이 있거든요.

▷ 이상휘: 그러니까 그만큼 되니까

▶ 홍승제: 그만큼 자기가 헌신하고 노력하고 뭐 그 젊을 때 한 시절 또 그렇게 바치는 그 요인들이 있는 거거든요. 

▷ 이상휘: 네.

▶ 홍승제: 근데 그런 요소들 이런 그 좀 동지라 할 수 없는 그런 사업장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또 그런 부분에서 찾아야 될 경쟁력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 이상휘: 네.

▶ 홍승제: 네, 그런 것들을 좀 조금 차이를 두고 적용이 되면 어떻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 이상휘: 차이를 두고 적용이 되어야 된다. 자.

▶ 홍승제: 네, 그것도 충분히 이제 근로자와 합의를 통해 가야죠. 

▷ 이상휘: 네, 자, 처음으로 돌아가서요. 어쨌든 뭐 계도 기간을 부여되지 않습니까? 계도기간이 부여 됐는데 여기 이제 해당하는 기업들은 뭐 찬반양론이 있을 수는 있으나 구체적으로 좀 이점을 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이득을 볼 수가 있을까요? 

▶ 윤석천: 일단 뭐 연장 근로에 대한 어떤 근로 감독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을 거고요. 

▷ 이상휘: 아, 근로 감독에서 자유롭다.

▶ 윤석천: 네, 사실 그 저기 고용자들이나 노동자들이 진정을 하더라도 3개월 동안 시정 기간을 줍니다. 그걸 두 번까지는 시정 기간을 주니까 

▷ 이상휘: 네.

▶ 윤석천: 사실 뭐 6개월 정도 더 어떻게 보면 유예 기간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거고 그 중소기업에 대해서 유예 기간을 주는 거에 대해서는 반발이 많은데 사실은 대기업들 군에서도 6개월에서 9개월까지 유예기간을 뒀었습니다. 

▷ 이상휘: 네, 유예기간 줬죠. 

▶ 윤석천: 그런데 뭐 사실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미리미리 준비를 사실 하고 있었기 때문에 

▷ 이상휘: 그리고 그 만큼 컨디션 되지 않습니까?

▶ 윤석천: 네, 컨디션이 되니까 

▷ 이상휘: 돈도 있고 

▶ 윤석천: 근데 이제 이런 50인내에서 299인 이하까지 부분에서는 사실 그런 준비가 좀 상대적으로 덜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뭐 1년 정도의 계도 기간을 주는 것은 뭐 나름대로 충분한 이유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얘기가 돌아가서 왜 그럼 이 지금 이 중소기업들이 이 52시간제는 받아들인 걸 갖다가 어려워하느냐가 돌이켜 보면 

▷ 이상휘: 네, 그러니까요. 

▶ 윤석천: 하나는 돈, 두 번째는 인력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고용노동부의 조사에 의하면 사실은 인력 문제가 더 크다고 얘기를 해요.

▷ 이상휘: 돈보다도?

▶ 윤석천: 네, 근데 인력 문제가 왜 크냐고 하면 한 번 돌이켜 볼 필요가... 우리가 지금 일자리가 없다라고 없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일자리 미스 매칭이라고 합니다. 중소기업에는 사람이 없어요. 

▷ 이상휘: 네.

▶ 윤석천: 그런데 왜 없느냐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근로 환경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돈도 이 대기업보다는 엄청나게 적게 주는 거지만은 들어가면 이거 하염없이 일해야 된다는 생각을 젊은이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생각이 굉장히 많단 말입니다. 

▷ 이상휘: 네.

▶ 윤석천: 그러니까 이 그게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잖아요. 또 하나를 잃게 되면 또 얻는 측면도 있습니다, 분명히. 이게 이제 주 52시간제가 잘 정책의 되고 나면은 그래서 젊은이들이 이 중소기업도 이제 나가면 뭐 저녁 한 5시 6시 되면 퇴근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되면은 그런 부분에서는 좀 일자리 미스 매치 문제도 장기적으로는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 이상휘: 뭐 대기업 말씀을 하셨으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대 기업의 300인 이상이죠. 이 기업들은 실질적으로 지난 3월에 계도 기간 끝났지 않습니까?

▶ 윤석천: 네. 

▷ 이상휘: 그렇다 보면은 52시간이 이제 안착 단계인데 반면에 또 중소기업은 또 계도 기간을 늘어났고 이러면 뭐 노동의 양극화 현상 괜찮겠습니까? 그 문제가 없을까요? 

▶ 윤석천: 아 양극화 현상이 지금도 있어 왔고 뭐 우리나라의 현존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라는 건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 이상휘: 네.

▶ 윤석천: 그런데 이번에는 계도 기간 한 1년 정도 그 주면서 사실은 노동자 입장에서 보면은 양극화 현상이 더 깊어진다고 얘기할 수는 있을 겁니다. 

▷ 이상휘: 네. 아 그래도 뭐 

▶ 홍승제: 전 뭐 양극화는 더 심해질 것 같고요. 아까 대기업 공기업에 대한 그 시간 단축 문제가 실질적으로 일을 더 해야 될 부분이 줄어들면서 급여는 그냥 있지 않습니까? 

▷ 이상휘: 네.

▶ 홍승제: 그런 문제에서 이런 공공 기관에 대한 그 취업자들의 그 수요 집중 이런 거를 이제 또 더 심화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번에 계도 기간 1년 부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단속 위에 다 포함하면 1년 6개월 정도 되는데 실제 이번에 이제 50인 이상 300인 이하에 이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제의 이 함의가 갖고 있는 거는 이 중소기업들이 갖고 있는 우리나라 고용 창출이 한 80%에서 90% 가까이 되거든요. 

▷ 이상휘: 네.

▶ 홍승제: 여기 다 몰려 있단 말이에요. 

▷ 이상휘: 이 사업장에 몰려 있구나.

▶ 홍승제: 이 굉장히 중요한다 얘기죠. 그런데 1년 반이 지나면 어떤 일이 오냐 하면 1년 반의 유예기간이 사실은 계도기간과 유예기간은 좀 다른 개념이긴 합니다만 시행할 인제 그 밀어서 가다 보면 1년 반 뒤에는 50인 이하 아주 소규모 사업장까지 확대되는 것이 마주 칩니다. 그 전에 

▷ 이상휘: 아, 마주친다. 

▶ 홍승제: 네, 그 전에 국회에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어떤 시행령에 따라서 행정 대안으로 조치될 문제가 아니고 충분히 더 논의 해서 근로기준법에 지금 상정되어 있는 법률을 좀 더 정교하게 다듬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지금 주 52시간에 대해서 계도 기간을 준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뭐 기업이 중요한 것은 돈도 중요하지만 인력 그 시간 이걸 어떻게 할애하고 배당시켜 나가느냐 이것이 가장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마무리하기 전에 다음 주 이슈들 짧게 한 분씩 짚어 주시죠. 어떤 경제 뉴스가 다음 주를 장식하게 될지?

▶ 윤석천: 뭐 다다음주 23일에서 25일인가요? 

▷ 이상휘: 네.

▶ 윤석천: 그 중국에서 미중일 정상회의가 열리지 않습니까? 

▷ 이상휘: 네.

▶ 윤석천: 그러니까 아마 다음 주에는 우리나라 그 문재인 대통령님과 아베 수상이 어떤 정상회담을 할지 안 할지가 아마 결정이 윤곽이 드러날 것 같아요. 

▷ 이상휘: 네.

▶ 윤석천: 그게 아무래도 좀 주목해야 될 뉴스가 아닌가? 

▷ 이상휘: 아, 그렇겠네요.

▶ 윤석천: 네. 

▷ 이상휘: 경제협상 문제 얘기 나올 수 있고 

▶ 홍승제: 네, 제가 말씀 드리려고 했던 내용이었는데 

▷ 이상휘: 다시 하셔도 됩니다.

▶ 홍승제: 그 굉장히 중요하고요. 결국은 이제 정상 간 모임과 더불어서 기업인들이 따로 모여서 비즈니스 써밋을 열거든요. 여기서 이제 그 동안에 우리가 이제 그 관계에서 좀 소원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을 좀 정상화 되는 계기가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에 일본하고 영국이 통화정책 회의를 엽니다. 

▷ 이상휘: 네.

▶ 홍승제: 그래서 지금 유럽이 경기가 조금 안 좋아진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하니까 어떤 조처를 할지 그 다음에 일본도 여러 가지 내년에 경제 전망을 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상휘: 유럽의 상황도 좀 예의 주시하게 지켜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무엇보다도 25일 날에 뭐 아베와 우리 대통령이 만약에 만난다면 어떤 경제 조치가 해제 될지 또 뭐 유지가 될지 뭐 이런 것들이 가장 큰 관건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네, 경제에 의한 경제를 위한 경제에 대한 <금요경제마당>이었습니다. 오늘도 윤석천 경제평론가, 홍승제 전 한국투자공사 부사장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감사합니다. 

▶ 윤석천: 네, 감사했습니다. 

▶ 홍승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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