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담 : 배제선 녹색연합 자연생태팀장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이상휘: 지난 10년 동안 반환을 두고 논의를 이어왔던 미군기지 우리에게 돌아왔습니다마는 그러나 아직 오염 정화 비용 둘러싸고 결론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미군기지 반환협상 철회를 요구한 환경단체 녹색연합의 배제선 자연생태팀장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나와 계십니까? 

▶배제선: 네, 안녕하세요. 

▷이상휘: 네, 안녕하세요. 아침 일찍 인터뷰 감사합니다. 

▶배제선: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휘: 어제 반환을 반대하는 긴급 기자회견 열었는데요. 논의 시작부터 반환 결정까지 어떻게 해서 기자회견 열게 된 것인가요? 

▶배제선: 반환결정이 발표될 때까지 사실 저희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고요. 과거에도 2007년도에 1차시기의 미군기지 돌려받을 때 그때도 협상 과정이나 이런 관련된 정보들이 철저하게 비공개로 되어 있었어요

▷이상휘: 그랬군요

▶배제선: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저희는 정부가 발표할 때 그 시점에 그걸 알게 됐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과거에도 2007년에도 이번에 외교부가 발표했던 것처럼 과거에도 위해성 평가 방식이라는 걸 도입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굉장히 더 나아질 거다 그걸 되게 큰 성과로 발표했었는데 이번에도 외교부가 과거와는 다르게 반환 이후에 뭔가 남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성과라고 얘기했는데 저희가 볼 때는 그게 불가능한 것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건 국민을 속이는 거다, 정부가. 그래서 긴급하게 관련된 단체들과 기자회견까지 열게 됐습니다. 

▷이상휘: 결론적으로 시민사회가 모르고 있었던 사안이다 이렇게 되는군요

▶배제선: 네, 그렇죠

▷이상휘: 10년 가까이 이어지던 논의였는데 그동안 이렇게 협상 진행이 지지부진했던 이유 그리고 또 정화 비용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반환이 먼저 결정된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배제선: 핵심은 정화 비용인데요. 이번에 반환된 4개의 기지 특히 그중에 부평 캠프마켓, 원주 캠프롱 같은 경우에는 오염 정도가 굉장히 심했어요. 그리고 캠프마켓 같은 경우에는 발암물질인 다이옥신까지 검출이 됐었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련법이 전혀 없는 게 아니고요. 환경 위해성평가라고 해서 같이 합의한 법이 있는데 그 유무에 따라서 이미 위해성평가가 있다고 판단됐음에도 불구하고 미군 쪽에서는 책임이 없다고 계속 버티고 있었고요. 길게는 10년까지 장기간 기지가 방치되고 있으니 지자체에서는 개발 욕구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절차에 따르자면 환경 협의를 먼저 거치고 그다음에 반환을 건의를 하고 승인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이번 정부에서 발표했다시피 그걸 안 하고 반환을 먼저 받게 된 거죠. 그리고 저희가 볼 때는 정부가 미 측에 사실 오염 정화에 대한 최소한의 요구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휘: 환경 관련된 협의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반환 협의를 하고 반환을 해야 되는데 앞에 두 과정이 생략이 됐군요. 그러면 이게 미군기지에서 방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다이옥신까지 검출됐다고 하는데 미군기지가 왜 이렇게 환경오염 문제가 생기게 된 건가요? 

▶배제선: 유류 유출 사고가 오염 사고 중에서 유류 유출 사고가 제일 많은데요. 주된 원인으로는 유류 저장 탱크가 되게 낡아 있고 그 탱크 배관이 낡아 있고요 

▷이상휘: 그렇군요. 

▶배제선: 특히 지하 유류 저장 탱크가 땅 속에 묻혀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장기간 오래되고 관리를 소홀하게 되면 언제부터 기름이 새어나왔는지 그 시점조차도 모르게 되는 거고요. 2007년도에 저희가 입수한 유류 사고에도 언제부터 기름이 새어나왔는지 아예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만 5건이고요. 유류 유출 사고 지역은 종류를 보면 경유, 등유 이렇게 해서 항공료에 쓰이는 기름으로 확인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름 유출 사고가 났을 때 현재 법상 즉시 한미 양측의 정보 공유가 되고 우리가 기지 안에 들어가서 오염 정도나 이런 정화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점검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기 때문에 오염 누적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상휘: 그런 상황이다. 녹색연합에서 말이죠 미군기지 환경피해 보고서 최초로 발간하기도 했고 또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 왔는데 정화비용만 1,000억 정도 추정이 된다고 했었는데 현재 반환된 4곳의 미군기지 말입니다. 환경오염 수준은 어느 정도로 심각하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배제선: 2007년도에 환경부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었거든요. 부평 관련한 자료가 있었는데 그때 보면 부평에서 나온 다이옥신 같은 경우에는 땅의 표토층 뿐만 아니라 5m 

▷이상휘: 깊이 5m 

▶배제선: 네, 지하에서도 검출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 다이옥신 같은 경우는 다 아시겠지만 독성이 청산가리 1만 배 이상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맹독성 물질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기준 자체가 없어서 일본 기준으로 봤을 때 당시에 10배 이상 초과했다고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것 말고도 벤젠, 납, 비소 이런 것들이 토양 오염 기준을 훨씬 초과해서 그러니까 토양 오염 우려 기준을 훨씬 초과해서 수십 배 초과해서 나온 것으로 확인됐고요. 이건 정부 발표죠. 캠프롱 같은 경우에도 관련된 다이옥신을 제외한 2017년도에 한국환경공단이 토양 오염도 조사한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요. 벤젤, 카드뮴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석유계의 총탄화수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토양 오염 우려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상휘: 이게 저희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염 정도가 심각하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성명서에 보면서 한미 행정협정 SOFA 조항의 개정도 요구하셨는데 애초에 불평등한 조항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해당 조항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해야 될까요? 

▶배제선: 저희가 가장 독소조항으로 뽑는 게 SOFA 4조의 1항에 보면 그 부분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면 본 협정의 종료 시나 그 이전에 대한민국 정부에 시설과 구역을 반환할 때 이들 시설과 구역이 합중국군대에 제공되었던 당시의 상태로 동시서가 구역을 원상 회복하여 할 의무를 지지 아니하며 또한 이런 원상 회복 대신으로 대한민국 정부에 보상하여야 할 의무도 지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상휘: 4조 1항이군요

▶배제선: 네, 그래서 이게 미국이 정화 책임 회피의 근거가 되는 조항이고요. 환경 쪽을 보자면 2001년에 한번 SOFA가 개정이 되면서 환경 보호에 관한 특별양해각서라는 것에 서명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사실은 환경 처리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는 했어요. 

▷이상휘: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반환이 결정이 됐는데 정화가 필요한 만큼 작업은 계속해서 진행을 해야 할 텐데요. 아직은 비용처리 문제 이것을 협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일단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배제선: 일단 우리가 부담하는 상황이 아니고요. 이제는 우리가 부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죠

▷이상휘: 우리가 어차피 부담을 해야 된다

▶배제선: 이제 반환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는 미국 땅이 아니라 이제 한국 땅인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협상에 전혀 응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요. 만약에 정말 그렇게 미국이 약속을 한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있다면 정부가 그걸 정확하게 공개를 해 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과거에 미군의 행태를 봤을 때 환경에 관련된 그 어떤 것이 없어서 뭘 못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충분히 우리나라가 요구하면 위해성 평가라는 절차가 있어서 그걸 통해서 의지가 있으면 충분히 미군이 저희 쪽으로 부담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정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그걸 안 하고 버티고 온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10년이 지나도록 안 하고 버티고 왔고 그래서 그걸 받아내지 못해서 기지 먼저 돌려받은 것인데 이걸 받고 나서 한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말이죠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협상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할 텐데 정부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배제선: 정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정부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고 

▷이상휘: 의중 자체를 잘 모르겠다

▶배제선: 네, 왜냐하면 첫 번째 협상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당연히 남은 기지에 대해서도 미 측은 같은 결과를 원할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나쁜 선례를 남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바라는 것은 실제로 정부가 어제 발표한 대로 뭔가 미국 정부랑 더 이야기한 것이 있어서 이 4개 기지를 주면서 사실은 SOFA 개정도 하고 나머지 기지에 대해서는 환경오염 정화비용이라든지 이런 걸 다 내겠다는 이런 합의문이 있었다면 사실은 굉장히 잘 된 협상이라고 손뼉을 쳐드리고 싶은데 

▷이상휘: 그게 없었다

▶배제선: 그랬다면 정부가 발표를 했겠죠. 사실 가장 이상적인 그림은 중앙정부, 지방정부,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이상휘: 정보 공유

▶배제선: 네, 그리고 정말 국익을 위하는 게 어떤 건지 각자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정부와 시민사회가 덕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말 미군한테 우리가 뭘 받아낼 거냐 이걸 확신해서 고민을 해야 하고요. 당장 방위비 분담금 6조 원을 미국은 우리한테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정화비용은 1원도 못 내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첫 번째로는 이 정보가 다 공개가 돼야 된다 그래서 같이 살 길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휘: 중앙정부, 지방정부 그리고 시민단체가 정보를 공유해서 국익적 차원에서 대처를 해야 된다 벌써 시간이 다 돼 가고 있는데요. 마지막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용산 미군기지 반환절차 게시하게 되는데 용산 경우는 외곽 지하수 오염까지 확인되고 있는데 정화비용이 무려 1조 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배제선: 네. 용산기지 다 아시다시피 100년 가까이 외국 군이 주둔을 했던 곳이고요. 우리나라 전체 주한미군 기지 중에 오염 사고가 발생을 많이 했던 곳이에요. 녹색연합이 다른 단체들과 같이 과거에 미국에 직접 정보 공개 청구를 해서 얻은 자료를 보면 1996년부터 2015년까지 기지 내부의 기름유출 사고가 기록된 것이 총 84건이나 돼요. 그리고 그거 지도상으로 그려봤을 때 정말 용산 미군기지 내부 전역에서 사건이 사고가 발생을 했었고요. 그중에 미국 자체에서 최악의 유출이라고 분류되는 약 4톤 이상 4톤 가까이 되는 기름 유출 사고만 7건, 그냥 심각하다고 이야기한 것만 32건이거든요. 우리나라 정부는 사실 그 실체를 파악을 못하고 있었고요. 

▷이상휘: 알겠습니다. 

▶배제선: 지금 현재도 서울시에서는 계속 바깥의 지하수 오염 정화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미군기지 반환 협상 철회를 요구한 환경단체 녹색연합의 배제선 자연생태팀장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배제선: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