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담 :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이상휘: 민주당이 이제 우리의 길을 가겠다라고 하면서 패스트트랙에 오른 정부 사법개혁 법안 처리 예고했습니다. 한국당은 목숨을 걸겠다 나를 밟고 가라 이렇게 결사저지 선언하고 국회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극한 대치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야 간격 어떻게 좁힐 수 있을까 5선의 중진의원이십니다. 이종걸 민주당 의원 연결해서 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이종걸: 네, 안녕하셨습니까? 

▷이상휘: 아침 일찍 인터뷰 감사합니다. 13일의 금요일이 바로 오늘입니다. 민주당이 공직선거법 개정안 그리고 검찰개혁법안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에 나설 뜻을 지금 분명히 하고 계신데요 한국당과의 협상 여지 전혀 없습니까? 

▶이종걸: 네, 지금까지 민주당이 협상의 문을 계속 열어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월 10일 통과시킨 정부 예산안 그것도 자유한국당만 합의에서 빠진 것이 아니라 사실 자유한국당이 스스로 기회를 걷어찬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저희들은 자유한국당과 협상하기 위해서 시기를 지연시켰고 유화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양보하게 되면 20대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그리고 검찰개혁 법안을 처리하지 말자는 거랑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최종적인 시한에 다다랐다 그것이 오늘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모든 의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휘: 협상의 기회를 계속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기회를 찼다 이렇게 보시고 계시는군요. 황교안 대표가 나를 밟고 가라 이런 문구 적힌 대형 현수막 바닥에 깔아놓고 총력 투쟁을 지금 결기를 보이고 있는데요. 의원님께서는 어긋난 아이 오냐오냐 달래면 안 된다 더 어긋난다 이렇게 해서 SNS에 평을 했는데 이건 어떤 의미였었나요? 

▶이종걸: 지금 그 두 개 법을 하게 되면 장기집권 음모다 또 보수세력을 총 탄압하는 행위다 혹세무민하고 피해망상적인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계속 그냥 대응 없이 경청하고 있는 것은 그야말로 아이를 엇나가게 더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장기집권 음모라고 하는 것은 그건 어린아이 같은 그런 유아적인 생각이다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지금 민주당, 바른미래당 또 민평당, 대안정당, 정의당 이 모든 정당이 다 동의하겠습니까? 저는 정당성 문제에 관해서는 민주당의 정도대로 처리하는 것을 이제 이해해 주셔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조금이라도 정당성 면에서 문제가 있다면 21대 총선에서 공약으로 걸고 심판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휘: 의원님 보시기에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패스트트랙 법안이 정치적 꼼수라든가 또는 정치의 야합이 아니다 만약 그렇다 그러면 내년 총선에서 국민이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이종걸: 네, 그렇습니다. 

▷이상휘: 어쨌든 정치 합의 합의의 정치가 실종이 됐다 이런 부분들도 비판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관련해서 한국당은 주말에 장외에 나가겠다고 합니다. 지금 어떤 모습 보여야 된다고 보십니까? 한국당이 

▶이종걸: 글쎄요 장외로 나가시는 것이 절박해서 그런 것으로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선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식으로 계속 대안 없이 강경 투쟁으로 나가는 것은 어찌 보면 자당 내의 현실적인 안들을 주장하는 분들의 뜻을 다 이렇게 봉쇄하려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글쎄요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까지 예고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공수처법이 가지고 있는 그런 내용 그리고 선거법이 가지고 있는 취지를 국민들 전체를 정말 무시하고 모르고 있다고 무시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필리버스터라도 해서 저는 국민들에게 확인하고 이런 차제에 이런 숙의 민주주의 서로 토론하고 그거에 대해서 평가받는 것을 바로 그 자리에서 진행하는 그런 것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휘: 숙의 민주주의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러한 어떤 환경적인 부분들 조성하는 것도 굉장히 정치권이 기본적으로 국민들에게 하는 예의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지금 한국당이 야당으로서 의원님도 야당을 오래 겪으셨습니다마는 한국당이 야당으로서 쓸 수 있는 카드가 사실 한계적이다 그런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필리버스터, 의원직 총 사퇴 이런 것들도 사실상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대화의 물꼬를 좀더 여실 필요는 없으실까요? 

▶이종걸: 지금까지 대화를 하기 위한 저는 기간을 많이 가졌지 않나라고 국민들께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직까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없지 않아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국회의원직 총 사퇴라는 것을 믿어주시거나 그런 절박함은 국민들이 공감하지 않을 것입니다. 현실화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필리버스터라도 해서 기간을 두면서 국민들에게 그 기간 동안 진정한 내용들을 호소하면서 하는 것은 저는 

▷이상휘: 괜찮다

▶이종걸: 할 수 있다 저는 그것까지 생각하면 저는 정치적 부담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정치적 부담을 그 정도로서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다만 필리버스터를 지난번 제가 원내대표 때도 하였는데요. 법이 여러 개이고 또 기간의 촉박함 때문에 임시국회를 짧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휘: 쪼개기 국회라는 거죠. 

▶이종걸: 네, 짧은 기간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보통 임시국회가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한 달을 하도록 돼 있는데 이건 회기를 3일 또는 하루 정도로 정해서 그리고 또 임시국회를 하기 전에 3일 간의 예고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총 3~4일 정도를 기간으로 그 기간 동안에 집중적으로 선거법과 공수처법이 가지고 있는 내용들을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국회방송이 계속 중계가 될 테니까요. 해서 그 내용을 국민들께서 수용하신다면 저는 그 정치적 부담을 그래도 많이 줄일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저도 기회가 된다면 개인적으로 필리버스터에 같이 나가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저희가 할 때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에서는 거의 참여를 안 했는데 이번에는 같이 해서 표결 절차까지 함께하는 것으로 한다면 국민들에게 설명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휘: 어쨌든 국민들의 눈에는 그렇게 긍정적으로만은 비치지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중론인 것 같은데 수의 폭주다, 합의 정치의 실종이다 이런 것들이 20대 국회의 역사에 남지 않겠나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정치적 부담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총선에 어떤 심판을 받으면 된다고 하셨지만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정치적 부담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당의 입장으로서는 

▶이종걸: 정치적 부담을 말씀하시는데 정치적 부담이 항상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패스트트랙으로 정해진 기간을 이미 소요했지 않습니까? 상임위, 법사위, 본회의 해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재지정될 때 5분의 3 의결까지 했고요. 그리고 그 기간을 지금 법이 정한 기간 1년 가까운 기간을 쭉 처리하면서 계속 합의하고 그 내용들을 바꾸고 또 지금 현재 실제 예상하고 있는 선거법의 경우에는 250석과 비례대표 50석 이렇게 해서 연동률도 50% 정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까지 의견에 조율을 끝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휘: 아, 그런가요? 

▶이종걸: 자유한국당만 여기에 합의에 참여하지 않은 채 장외투쟁하겠다 또 이것은 그야말로 좌파정권의 연장을 위한 음모다 이런 구호를 계속 하시고 그에 대한 대안 없이 장외투쟁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그렇게 썩 찬성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정치적 부담이라는 것을 이렇게 처리할 때는 항상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최소화시키는 데 노력했다라고 하는 평가를 국민들께서 하실 것이다 만약에 조금이라도 안 된다면 그 부분은 선거 다음 번 선거에서 평가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다

▷이상휘: 선거에서 평가를 받아야 된다.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오늘 아침 일부 언론을 보면 한국당 일각에서도 250:50 여기에 연동률 25% 20~30% 정도면 충분히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흘러나오는데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걸: 글쎄요 지금 연동형이라고 하는 어떤 변화의 시스템 변화의 하나만을 가져왔을 뿐 사실 의석수

▷이상휘: 실질적인 

▶이종걸: 배율에 있어서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다만 그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 지역구에서 사실상 여당이 많이 가져오게 되면 그만큼 비례 의석은 줄어드는 것이거든요, 여당이. 이게 연동형이라는 것이 전체 당의 지지표에서 지역구 의원을 뺀 나머지만을 갖게 되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손해 지역의 비례의 손해는 사실 더불어민주당이 제일 많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명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비례의원 측과 사표를 방지하기 위한 합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마지막의 시스템이 연동형 하나만을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거의 다 합류화시킨 것이기 때문에 저는 자유한국당도 지금 마지막 단계에서 합의를 한다면 이렇게 일방처리라고 하는 모습 사실 다섯 당이 다 합의를 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하나만 참여 안 하는 소수이기 때문에 꼭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자유한국당이 정치 룰에 관한 것이라면 모두 다 참여해서 하는 것이라는 그런 역사적 명분을 갖게 되는 그것을 포기함으로써 얻는 불이익 그것을 함께 같이 공유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휘: 지금 4+1 협의체가 정국의 핵심으로 지금 부상이 되고 있는데 이 4+1 협의체의 지금 합의 관련돼서 협조 자체가 공고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종걸: 네, 그동안 시간을 두면서 그리고 이제 처음에 선거법의 경우에도 225:75석 비례대표 75석에서 연동 배율도 50%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거의 비율도 축소하고 또 비례대표 수도 줄여서 3석 정도만 비례대표를 늘릴 지난번에 253석이 지역구였고요. 47석이 비례대표 아니였습니까? 

▷이상휘: 네

▶이종걸: 그걸 3석만 늘린 상태이고 배율하는 방법만 연동형으로 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비율적 내용 전체 내용 가지고 협의를 하는 틀을 여러 차례 만들었습니다. 다만 자유한국당도 해 보겠다고 하다가 또 안 들어오고 해 보겠다고 하고 안 들어오고 이런 식의 합의과정에 참석하지 않은 그런 절차적 명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자유한국당이 그런 내용에 함께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하는데 더 이상 이제는 시간을 끌었다가는 이번 회기 내에 할 수 없다고 하는 비판에 몰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진행하는 것이 옳겠다고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이상휘: 알겠습니다. 당 내 상황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5선 원혜영 의원 그리고 3선 백재현 의원이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했는데 중진 용퇴론이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의원님 부담 안 되십니까? 

▶이종걸: 네, 부담 많이 됩니다. 그리고 또 원혜영 선배님이나 백재현 선배님께서 여러 가지 경륜 있고 동료를 배려하는 그런 말씀하신 것도 받아들이고 있고요. 출마하든 안 하든 다선 의원이 자기의 정치 인생을 성찰할 필요는 있다 그리고 또 선수가 가면 갈수록 국회에 대한 책임 책무의식은 좀 더 커야 된다 그래서 저희 당은 1년 전부터 구체적인 공천룰에 그런 것들이 반영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진들은 룰을 보면 불리한 점이 있다고 볼멘소리를 할 것이 아니라 더 가면 갈수록 국회 국민에 대한 책무가 크다고 하는 것을 저는 느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장치를 통과한 중진이라면 당에서도 경쟁력을 많이 확보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나가는 것이 스스로 성찰을 거친 것이라면 국민들에서 받아들여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휘: 의원님 문자에 말이죠 한 분이 꼭 이 질문을 해 달라고 그래서요. 문자를 주셨는데 어떤 얘기냐 하면요 의원님께서는 내년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정의당이 의석을 많이 확보하게 되면 계속해서 정의당이 협조체제를 가져가리라고 보십니까라고 묻는데 어떻습니까? 

▶이종걸: 정의당이 이번 연동형 상당히 제일 많은 수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지금 현재의 방식과 비교해 볼 때 그렇게 큰 차이가 있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어떻든 정의당과 민주당은 지금까지 선거법 가지고는 상당한 공조를 해 왔거든요. 그러나 또 일반 다른 정책적 문제에서는 아직도 결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이종걸: 저는 그러나 정의당 정도의 생각이 진보정당의 생각이 민주당의 내홍으로 해서 보완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같이 함께 가는 것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아침 일찍 이러 저러한 곤란한 질문에도 대답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종걸: 아닙니다. 

▷이상휘: 이종걸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이종걸: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