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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 협상 시한' 연말까지 이제 3주...北美 접촉 가능성은?
김연교 기자 | 승인 2019.12.12 16:51

 

 

북한이 비핵화 협상 시한으로 못박은 연말이 3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ICBM 발사 가능성까지 시사하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비건 대표가 오는 15일 방한해 북측과 접촉을 시도할 예정이어서 성사 여부가 주목됩니다.

김연교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죠.

 

 

 

일단 먼저...뉴욕 현지시간으로 어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가 뉴욕에서 열렸죠?

 

 

네. 미국의 요구로 소집된 건데요.

미국은 그동안 안보리 차원의 대북 대응을 자제해 왔죠.

이번에 안보리 회의 소집을 요구한 것도, 지난 2017년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발사에 대응해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한 지 2년 만입니다. 

때문에 최근 북한의 '중대한 시험' 발표나 ICBM 발사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억지하기 위한 경고성 행동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실제로도 회의에서 강도 높은 발언들이 나왔습니다. 

리 크래프트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모두 발언에서 탄도 미사일 발사는 명백한 유엔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라면서, 북한의 이런 행동은 미래를 향한 더 나은 길을 찾는 기회의 문을 닫을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협상 유연성을 다시 거론하면서, 유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는데요. 

[켈리 크래프트 / 유엔주재 미국대사]
"우리는 여전히 합의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병행적이고 동시적으로 취하면서, 협상에 유연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다만 이번 회의에서 추가 대북 제재 결의나, 성명은 따로 채택되진 않았습니다.

 

 

 

같은 연장선상으로 보여집니다만,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도 안보리 회의 시작전에 상임 이사국들과 회동을 가졌죠...어떤 발언이 있었습니까?

 

 

네. 비건 대표는 회의 전 15개국 안보리 이사국 대표들과 1시간 20분 정도 오찬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비건 대표는 안보리 국가들의 '일치된 모습'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한 목소리로 경고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는 뜻으로 분석됩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대북 제재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죠?

 

 

대화를 통한 해결을 강조하면서, 대북 제재 완화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장쥔 중국 대사는 가능한 빨리 대북 제재 결의의 '가역 조항', 즉 상황에 따라 제재를 완화할 수 있다는 항목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고요. 

바실리 네벤쟈 러시아 대사 역시 북한의 핵 실험에 대해선 용납할 수 없다면서도, 안보리 차원에서 긍정적 조치가 부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비건대표가 오는 15일에 방한하는데요. 북측과의 접촉 가능성, 어떻습니까? 

 

 

네. 비건 대표는 이번 방한 기간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청와대 관계자 등을 만나 비핵화 해법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특히, 판문점에서 북측과의 접촉을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북한이 대화에 응할 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이미 협상이 진전되지 않으면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예고한 데다, 중대한 시험 발표까지 하면서 미국의 태도 변화를 고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역으로, 미국이 새 계산법을 가져왔는지 확인하기 위해 만남에 응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그렇군요...그리고...이 얘기도 좀 짚어보죠...한미 방위비 협상이 진행중인 가운데...미국 하원에서 주한미군 수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는 내용의 '국방수권법'이 통과됐네요?

 

 

그렇습니다. 미 하원은 현제시간 어제, 한화 880조원 규모의 국방수권법을 찬성 377표, 반대 38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에는 특히, 주한미군 병력 수를 현재 처럼 2만 8500명 선으로 유지하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는 즉시 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주한미군 규모를 유지하려면 우리나라가 분담금을 늘려야 한다고 압박해왔는데요. 

국방수권법이 최종 서명되면, 앞으로 협상에서 미국이 주한미군 감축을 카드로 꺼내들 우려는 다소 해소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연교 기자  kyk0914@bbs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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