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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오늘 국회는 오전에 '민식이법' 등 비쟁점법안을 16건을 처리했지만 예산안을 두고선 여야 모두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예산안이 오늘 처리 될 지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김연교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선출 이후, 반짝 합의를 이뤘던 국회가 하루 만에 또 다시 멈췄습니다.

오늘 처리하기로 했던 내년도 예산안 합의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밤새 이어진 여야 3당 간사 협의체에선 특히 남북경제협력과 일자리 분야 감액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해철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3시부터 오늘 9시까지 이야기 했어도, 24시간도 안된 상태에서 이견을 다 해소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웠다."

무엇보다 한국당은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여당은 패스트트랙 법안을 정기국회에서 상정하지 않기로 한 당초 합의가 깨진 게 영향을 줬다는 분석입니다.

오후 내내 벌어진 원내대표 협상도 제자리 걸음을 반복했습니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이 합의한 '4+1 수정안'은 이미 실무작업까지 마친 상황.

민주당은 협상이 최종 실패할 경우 수정안을 본회의에 올려 오늘 안에 처리를 시도한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여야 3당 간사간 예산안 합의가 무산되면서 오전에 열린 본회의에서는 비쟁점 법안 16건이 우선 처리됐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민식이법'과, '하준이법' 등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법안들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가까스로 일부 민생 법안을 처리하는 성과를 올렸지만,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 유치원 3법 등 국회 앞에 놓인 과제는 산더미 같이 남긴 채 파국의 위기에 놓였습니다.

BBS 뉴스 김연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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