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담 : 김기봉 서울시 택시물류과장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이상휘: 연말 모임이 굉장히 많죠. 그런 또 시기입니다. 건강도 참 챙기셔야 될 그런 시기인데 모임 끝나고 나면 집에 돌아가려면 택시 잡기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저도 그런 일 참 많았었는데 특히 택시들이 승차 거부하게 되면 시민들이 큰 불편 느끼는 것은 아마 오늘 어제의 문제가 아니고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연말 모임 그리고 야근을 마친 사람들이 시민들이 무사히 귀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도 애쓰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택시 관련 정책들을 세우고 실행하는 서울시 관계자들인데요. 지방시대 오늘의 서울 순서에서는 바로 이 연말 택시 잡기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봉 서울시 택시물류과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김기봉 과장님 나와 계십니까? 

▶김기봉: 네, 안녕하세요. 택시물류과장 김기봉입니다. 

▷이상휘: 네, 과장님 요즘 많이 바쁘시죠? 연말이라서. 먼저 연말을 맞아서 고생한다고 고생 많으시다는 격려 인사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연말되면 평소보다 많이 바빠지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김기봉: 네, 일반 회사도 그러듯이 서울시도 연말에는 연초에 계획하고 추진한 사업을 마무리하는 등 여느 때보다 바쁘다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과는 연말에 잦은 모임과 송년회 등으로 늦게 귀가하는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서 매주 금요일 저녁에 12월에는 택시 잡기 어려운 지역에 택시 승차를 설치하여 직원들이 시민들의 빠른 귀가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상휘: 아무래도 연말되면 택시 잡는 부분 이런 분들과 관련해서 민원도 많이 제기되고 이러니까 무척 바쁘시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얼마 전에 말이죠 택시 회사와 행정 소송이 있었는데 서울시가 승소했다는 재판 결과가 나온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보면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합니다마는 승차 거부가 잦은 택시운전자들 외에 택시회사도 영업정지 처분 내리는 게 정당하다 이런 취지 판결인데 좀 더 이 판결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해도 될까요? 

▶김기봉: 네, 네. 서울시는 택시 이용에 있어서 시민들의 가장 큰 불편으로 지적됐던 것이 승차 거부였습니다. 그래서 자치구에서 운송사업자에 대한 승차 거부 처분권을 지난해 12월에 환수하였고요. 이를 통해서 전국 최초로 금년도 2월부터 10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서 29개 업체 946대대에서 60일 간 사업일부 정지 처분을 시행했습니다. 그 결과 29개 업체 모두 행정소송과 행정시판을 제기하였고요. 행정소송 중인 14개 사 중 지난 11월 14일 택시회사 손해보다 이로 인해 달성되는 공이 크다는 법원의 판결로 서울시가 첫 번째 승소를 한 것입니다. 

▷이상휘: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판결이라는 평가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구청에 부여됐던 단속권한을 시에서 직접 챙기기 시작했다 이렇게 좀더 강력한 단속을 실시했고 이와 관련된 소송이 있었다 이런 얘기인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강력하게 이렇게 단속을 펼치니까 효과가 나타났나요? 

▶김기봉: 네, 현장에서 바로 나타났고요. 실제로 승차 거부에 대한 처분이 대폭 강화되면서 승차 거부 민원이 전년 동기 대비 50% 감소하였습니다. 

▷이상휘: 많이 감소했네요 

▶김기봉: 이는 행정처분이 택시업계와 운전자에게 많은 울림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휘: 이게 참 고질적인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제는 승차 거부가 계속되는 업체도 퇴출 명령 내릴 수 있다 이런 보도도 나온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현재까지는 퇴출한 업체가 없는 걸로 아는데 만약 퇴출되는 업체가 생긴다면 어떤 업체가 퇴출되는 건가요? 

▶김기봉: 네, 그렇습니다. 승차 거부 위반이 많은 업체에 대해서는 2년 간의 누적된 승차 거부 위반 시수 산출을 합니다. 

▷이상휘: 2년 간

▶김기봉: 그래서 1차로는 사업 일부 정지 그리고 2차로는 감차 그리고 3차에는 사업면허 취소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상휘: 3차까지 

▶김기봉: 네, 네. 택시업계 승차 거부 위반 지수가 누적될수록 강력한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고요. 택시업체 입장에서 보면 긴장할 수밖에 없겠죠

▷이상휘: 그렇겠네. 택시업체가 이게 3차에 걸쳐서 1차는 이제 정지를 하고 2차에는 감차를 하고 3차에는 취소까지 가니까 이제 퇴출 거부에 대해서 회사 차원에서 강력한 대응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단속이 앞서서 말이죠 시 차원에서도 이런 조사도 하셨을 것 같아요. 어떤 얘기냐 하면 서울 시내에서 연말 택시 잡기가 가장 어려운 곳이 어딘가 또 가장 승차 거부가 심한 곳이 어딘가 이런 거 조사하셨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내용이

▶김기봉: 서울시가 관리하는 운수관리시스템이 있습니다. 

▷이상휘: 운수관리시스템

▶김기봉: 네, 승차 거부 다수 발생 지역을 확인할 수 있고요. 금년에는 서울시 엠보팅(mVoting)을 통해서 시민 의견을 수렴했고요. 단속 지역을 현실적이고 실효적인 단속을 강화하고자 하였고요. 참고로 엠보팅 결과가 강남역, 홍대 앞, 사당역, 동대문, 종로 순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이상휘: 제일 번잡한 지역이네요, 사실. 

▶김기봉: 그렇습니다. 

▷이상휘: 그래서 이게 가장 택시 타기가 어려운 곳 이게 바꿔서 이야기하면 시민들의 택시 수요가 가장 많은 곳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기도 하는데 

▶김기봉: 그렇습니다. 

▷이상휘: 문제는 시민들 편리한 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서울시가 준비한 대책이 있으면 이 기회에 소개해 주시죠

▶김기봉: 네, 금년에는 엠보팅을 통해서 시민 의견을 수렴해서 선정된 단속 지역을 중심으로 경찰과 연계해서 연말 한 달 동안 승차 거부 특별단속을 실시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12월 매주 금요일 심야시간에 임시 승차대를 운영해서 새치기와 승차 거부 택시 탑승을 유도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택시 공급량을 확대하기 위해서 금년 12월 11일부터 연말까지 매일 개인택시 부재를 실시했습니다. 

▷이상휘: 개인택시 부재

▶김기봉: 네, 개인택시 부재를 통해서 심야시간대 평균 2,000대 가량이 추가 운행하고요. 이를 통해서... 전망이 기대됩니다. 

▷이상휘: 말씀하시니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도중에 문자도 주시고 계시는데요. 특히 요즘 같은 겨울에 승차 거부 당하면 더 추위에 덜덜 떨어야 합니다. 단속이 강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안 당해 본 사람은 잘 몰라요

▶김기봉: 그렇습니다. 

▷이상휘: 엄청 춥거든요. 택시 부재 탄력제 운행 말씀하셨는데 요즘 거리 이렇게 보면 서울 개인택시 이런 문구 붙어 있더라고요. 가나다라 발 묶인 택시라는 문구인데 택시 부재를 완전하게 해제해달라는 개인택시 사업자들의 요구인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서울시 입장은 어떻습니까? 

▶김기봉: 네, 네. 사실 개인택시 부재는 가나다로 나뉘어서 2일간 일하시고 하루 쉬는 3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부재를 하는 것은 개인택시 차량 정비라든가 운수종사자들의 과로를 방지하고 약간의 운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일부 개인택시 업계 부재 완전 해제 요구는 택시 영업에 대한 법인택시 업계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면이 있어서 현황과 장단점 분석 등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해결책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야시간대 공급 확대, 낮시간대 수요 조절, 법인택시 업계와의 상생방안을 고려하는 등 부재해제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휘: 신중하게 해야 된다. 

▶김기봉: 그렇습니다. 

▷이상휘: 아무래도 서울시 당국의 입장에서는 이쪽 저쪽 이해가 걸리는 부분도 많고 해서 

▶김기봉: 그렇습니다. 

▷이상휘: 카카오T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또 T맵 택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택시 호출 스마트폰 앱의 목적지 미표시를 의무화해야 된다 이런 지적도 하셨는데 국토부라든가 이런 중앙정부 차원의 협력도 필요하겠죠? 

▶김기봉: 네, 그렇습니다. 택시 앱의 목적지 표시로 인해서 시민들이 택시를 선택해서 타는 것이 아니라 운전자가 목적지를 보고 시민을 골라 태우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택시 공급이 부족한 시간대에는 이익되는 승객만 골라 태우는 그런 양심이 없는 운전자가 이익을... 비효율성과 승차난이 지속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런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서 플랫폼사의 목적지 미표시를 지속적으로 요청하였고요. 플랫폼사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거절하고 그래서 이번에 우리 여객자동차운수법 개정 시 운송플랫폼을 제도화할 때 택시 호출 앱에 목적지 미표시를 의무화하도록 국토부에 건의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울시는 택시 콜 앱에 목적지 미표시 의무화 등 제도 개선을 통해서 택시 이용의 주도권이 시민들에게 돌려드릴 생각입니다. 

▷이상휘: 알겠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이 택시를 운전하시는 기사 분들도 많이 계시고 시민들도 많이 계실 텐데 모두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승차 거부이고, 이럴 때는 아니다 애매할 수 있는데 오늘 이왕 인터뷰하셨으니까 승차 거부인지 아닌지 명확하게 정리해 주시죠

▶김기봉: 네, 네. 승차 거부는 택시 운수종사자가 탑승을 원하는 정상적인 여객을 고의로 탑승시키지 않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객이 승차한 후에 방향이 맞지 않는다면서 여객을 하차시키고 출발하는 행위 그리고 고의로 빈차 등을 크고 영업하는 행위, 문을 잠근 상태에서 탑승을 거부하는 손짓을 하는 행위 등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휘: 이건 또 어떻습니까? 택시 타면 담배 냄새 많이 난다 이런 비흡연자들 승객들 불만도 참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조치도 취하겠다 이런 보도도 나와서요. 담배 냄새 불만도 많이 나오는가 본데 승차 거부 민원과 비교하면 어느 정도인가요? 

▶김기봉: 승차 거부 민원 못지않게 택시를 타면 담배 냄새가 난다는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상휘: 아, 그렇군요. 

▶김기봉: 올해만 해도 10월까지 흡연으로 인한 민원건수가 500건이 넘었고요. 이 중에서 384건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담배 냄새는 사실 불쾌감을 넘어서 호흡기 건강까지 위험하지 않습니까? 흡연 시 배출되는 니코틴은 차량시트 등에 부착돼 있다가 승객의 호흡기로 

▷이상휘: 호흡으로 

▶김기봉: 3차 흡연을 일으키게 되고요. 그렇습니다. 담배연기는 창 밖으로 내뿜는다고 하더라도 차량 내 미세먼지 수치가 증가하고 

▷이상휘: 그렇겠네요. 

▶김기봉: 한 번도 흡착된 유해물질은 1년 정도 지난답니다. 그래서 승객 뿐만이 아니라 흡연하는 운수종사자까지 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휘: 그렇군요. 이게 담배 냄새가 이게 참 가볍게 볼 일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김기봉: 네, 그렇습니다. 

▷이상휘: 조치를 취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이게 차량 청소 명령이라든가 운전자에 대한 행정처분 이런 거 별도로 이런 처분을 하게 되는 건가요? 

▶김기봉: 네, 네. 택시운전자의 차 내 흡연은 사진이나 동영상을 시민들이 제출할 경우에 운송사업자에게는 40만 원의 과징금 또는 운행 정지 20일을 하고요 운수종사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내년부터는 이와는 별개로 택시 양 조합과 정기점검도 하고요 그리고 불시점검도 추가로 실시해서 담배 냄새가 난다는 신고가 들어오면 택시 내부 악취 검사를 실시해서 검사 결과에 따라 스팀 등을 활용한 실내 탈취 세차라든가 청결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상휘: 청결 명령을 내리군요. 이게 행정처분인가요? 

▶김기봉: 그렇습니다. 그리고 금연이 어려운 택시운전자들에게도 

▷이상휘: 네, 그분들도 존중해야죠. 

▶김기봉: 무조건 행정처분한 하는 게 아니라 

▷이상휘: 그럼요. 

▶김기봉: 개개인별 맞춤 금연 서비스 지원하고요. 전문 강사를 통한 금연 교육을 실시하고 그래서 이제 점차 흡연율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상휘: 담배를 피우고 안 피우고는 사실 개인의 권리거든요. 그런데 담배 피우시는 운전자 분들 이렇게 행정조치만 많이 되게 되면 불만이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금년까지 지원하겠다 서울시에서 

▶김기봉: 교육까지도 하면서 

▷이상휘: 아마 택시에 대해서 좀 가슴이 응어리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문자를 참 많이 주십니다. 어제도 택시 잡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차 타고 집에 가는 시간이 15분인데 택시 잡는 시간은 30분이었다고 연말이니까 아마 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연말되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물류 택시물류과장이시니까 아마 스트레스가 많으실 것 같아요. 2021년까지 앱미터기를 도입한다 이런 소식 들리는데 GPS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시계 외 요금과 관련한 불필요한 시비가 없을 것이다 이런 건데 이런 점은 환영을 할 만합니다마는 GPS 오류로 인해서 또 다른 분쟁 이런 게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드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김기봉: 네, 우리 사회자님 말씀대로 GPS 기반으로 하는 앱미터기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터널이나 지하주차장 등 음영지역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서울시가 도입하고자 하는 앱미터기는 고정식으로 차량과 연결돼 있고요. 택시가 운행하다가 GPS 음영지역이 발생하면 즉시 차량에서 발생하고 있는 바퀴 회전수에 따라 거리로 대체하게 됩니다. 

▷이상휘: 아, 그렇군요. 

▶김기봉: 이렇게 되면 요금을 산정할 수 있는 기능이 탑재돼 있고요. 음영지역에서 정확한 요금 산정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로 인한 분쟁도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갓등과 예약등과도 연결되어 자동으로 컨트롤이 가능하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휘: 저도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택시에 대한 민원 제기하시는 분들 참 많은데 어떤 분들은 악의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고의적으로 승차 거부를 했다 무조건 투서 넣고 해서 택시운전자 운전하시는 분들이 억울하게 피해당하는 그런 사례도 있던데 이런 것들도 많이 있죠? 

▶김기봉: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서울시는 연말을 맞아서 시민들이 편하고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고 생각고요. 그래서 승차 거부, 부당요금, 담배 냄새가 없는 3無 정책으로 우리 시민에 의한 택시 서비스 질을 향상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휘: 마지막으로 말이죠 과장님 시민들하고 청취자 분들에게 택시물류과정 실질적으로 행정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죠. 

▶김기봉: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시민들께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요. 시민 불편이 없는 택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택시물류과 직원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휘: 아무튼 연말연시라서 택시 관련 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쏟아지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 서울시 당국의 입장으로써는 불필요한 민원들 또 택시운전자들 입장, 시민의 입장 고루 염두에 두는 그런 정책들을 펼쳐나가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김기봉: 네, 그렇습니다. 

▷이상휘: 지금까지 연말연시 택시와 관련해서 김기봉 서울시 택시물류과정과 인터뷰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김기봉: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