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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1협의체, 내년 정부 예산 1조원 이상 삭감 협상
BBS NEWS | 승인 2019.12.08 14:08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그리고 대안신당으로 구성된 여야 4+1 협의체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1조원 이상을 순삭감하는 방향으로 막판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감액과 증액 심사를 거쳐 정부가 제출한 513조5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총액 규모로 1조원 이상을 깎겠다는 의미입니다.

4+1 협의체 차원의 예산 실무협상 관계자는 "보통 정부 예산안에서 5천억~6천억원 순삭감을 하는데 올해는 순감액이 1조원은 넘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공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재까지 4+1차원에서 증액 요구가 들어온 것은 4천여억원 규모"라면서 "4+1에서 세부 사업에 대한 증감액 논의는 하지는 않고 있으나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의견 교환을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른 관계자는 감액 규모와 관련, "국회 예산결산위에서 7천억원 정도를, 정부에서 1조원 정도를 언급해 1조7천억원 정도로 되는 것으로 들었다"면서 "최종적인 삭감 내용은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4+1 협의체는 예산안에 대한 실무협상을 통해 4+1 차원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협상을 마무리한 뒤 기획재정부 차원의 '시트작업'(예산명세서 작성)을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등을 처리하기 위한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방침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내일 오후 2시 본회의에서 4+1 차원에서 마련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처리할 계획입니다.

BBS 보도국  bbsnewscokr@bbs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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