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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유치원 3법 우선 처리 왜 안되나, 심상정 대표에 물어보고파"[BBS 이상휘의 아침저널 - 파워 인터뷰]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침저널 | 승인 2019.12.06 08:47

 

■ 대담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이상휘: 국회에서 여야 대치가 날로 격화되고 있습니다. 민생법안 처리 과연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관심도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유치원 3법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관련해 법안을 발의하신 분입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 연결해서 정국 상황에 대한 여러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박용진: 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이상휘: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박용진: 안녕하세요. 

▷이상휘: 연말 많이 바쁘시죠? 

▶박용진: 아무래도 뭐 국회의원들 원래 연말에 오라는 데는 별로 없는데요 갈 데가 많아서 인사드리러 다니기도 바쁩니다. 

▷이상휘: 아무래도 그럴 것 같습니다. 일단 민주당에서는 한국당에 최후통첩을 했습니다. 필리버스터를 한국당이 고수하니까 한국당을 뺀 다른 야당을 불러모아서 4+1 협의체 구성을 했는데 한국당에서 조금 있으면 원내대표 선출하지 않습니까? 좀 더 기다려주지 않을까는 그런 시선도 있을 것 같은데 강행 계속 이 상태로 추진되는 건가요? 

▶박용진: 일단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국회라고 하는 게 한정 없이 늘어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상휘: 네, 그렇죠

▶박용진: 일단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법안들도 보면 유치원 3법은 벌써 1년 넘게 기다리고 있는 법 처리를 기다리고 있는 법이기 때문에 더 시간을 늦춘다는 것도 국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요. 예산안 처리는 법에 정해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유한국당이 자신들의 정치 일정 이것 때문에 늦춰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적절치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휘: 알겠습니다. 어쨌든 의원님께서는 다 알다시피 아시다시피 유치원 3법을 발의한 의원이고 또 여기에 대해서 박용진법이라고 명명이 되고 있는데 한국당의 원내대표 경선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또 유치원법 협상도 조금 영향을 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있는데 의원님 보시기에 어떤 성향의 원내대표가 한국당의 협상테이블에 앉았으면 좋겠습니까? 

▶박용진: 일단 상식이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이상휘: 상식

▶박용진: 네, 상식이 있다면 아이들 키우고 가르치는 유치원이라고 하는 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적어도 회계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쓰자라고 하는 것을 왜 저렇게 반발하고 또 아이들 가르치고 키우는 데에 들어가야 될 돈을 유치원의 설립자나 원장이 개별적으로 착복하거나 유용하거나 또 이걸 개인적으로 다시 사비로 쓰는 이런 것을 못하고 이걸 하게 되면 처벌하겠다고 하는 것이 왜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법안이라면서 저렇게 오버를 하는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상휘: 일단 상식이 있는 그러니까 아이들의 유치원에 대한 부분들은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대표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박용진: 네

▷이상휘: 법안 상정 순서를 두고 여권에서도 고민이 많다고 얘기가 이래저래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안건상정 순서가 예산안, 패스트트랙 선거개혁안, 패스트트랙 검찰개혁안, 민생법안 이런 순인데 민생법안이 뒤로 밀리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용진: 어차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상식적인 국회라고 한다면 예산안을 먼저 처리하겠죠. 그리고 무쟁점 민생법안들 민식이법이라든지 데이터법이라든지 이미 지난 11월 29일 날 올라왔다가 무더기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자유한국당이 선언을 해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선언을 해서 발목 잡힌 무쟁점 민생법안들 처리를 하겠죠. 그리고 나서 쟁점이 있고 서로 의견이 갈리는 패스트트랙 법안들을 처리할 텐데 저는 여기서 유치원 3법을 우선 처리를 하자는 겁니다. 

▷이상휘: 우선 처리하자

▶박용진: 네,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법부터 하고 공수처법부터 하고 그다음에 유치원 3법을 처리하자는 그런 흐름이 있어서 제가 우려스러운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분명하게 자기 목소리를 내주는 게 심상정 정의당 대표인데 저는 유치원 3법을 패스트트랙에 걸려 있는 3개 법안 중에서 유치원 3법을 우선 처리하면 왜 안 되는지 심상정 의원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시간이 없다고 하시는데 패스트트랙의 법안을 사실상 모두 6개 법안이거든요. 선거법 하나, 공수처 관련 2개, 유치원 관련 3개 이러는데 어차피 6개 법안을 다 처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상휘: 그렇죠

▶박용진: 네, 그건 호언장담을 하시는데 어차피 같은 시간이 걸리는 거거든요, 다 처리하는 데. 
그러면 유치원 3법을 국민들이 관심 갖고 통과되기를 1년 동안 기다려주셨던 어린이 관련 민생법안인 유치원 3법을 먼저 통과시키면서 박수를 받고 필리버스터를 하더라도 선거법 관련해서 필리버스터를 하게 두는 게 아니라 유치원 3법 관련 필리버스터를 하는 비상식적이고 말도 안 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죠. 자유한국당이 얼마나 정신없게 비상식적으로 이 법을 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어차피 같은 시간 걸립니다. 시간이 없다는 말씀은 잘 동의가 안 되고 선거법은 심상정 의원이 등원했던 17대 국회만 하더라도 2월 28일 날 선거법이 최종적으로 통과가 됐거든요. 그래서 올해 혹은 1월 초에만 통과가 되더라도 다른 때보다 훨씬 빨리 선거 관련 법 통과가 정리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들 그리고 각 정당의 관심사를 우선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선거법이 아무리 중요해도 국민들 특히 아이들을 위한 민생법안인 유치원 3법이 더 중요한 게 아니냐 그걸 보여주는 게 오히려 4+1 협의체가 갖고 있는 진정성을 더 국민들에게 잘 전달하는 것이 사실 아니겠냐 이게 제 생각합니다. 

▷이상휘: 의원님 생각을 정리해 보면 선거법도 선거법이지만 가장 중요한 게 어린이 민생법안의 우선 아니냐 이것부터 처리하는 것이 정치전략사에도 오히려 나을 것 같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거죠? 

▶박용진: 네, 국민들이 1년이나 기다려준 유치원 3법 통과가 20대 국회가 실현할 정의가 바로 이거 아니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자유한국당이나 한유총이 부당한 관례를 뚫고 우리 국민들의 상식이 반드시 이긴다는 소박한 진실을 이번 20대 국회가 마지막에라도 꼭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휘: 아무래도 심상정 정의당 대표의 입장으로서는 유치원 3법도 물론 중요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선거법 제도 개혁안 이 법이 우선 처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박용진: 저는 서운한 게 각 정당이 국회 여러 곳에서 농성을 펼치고 있거든요. 그 농성장 어디에서도 유치원 3법 통과에 관련된 얘기는 없어요. 제가 이기적인 정치인 

▷이상휘: 그런 소리 들으셨죠

▶박용진: 이런 얘기 곳곳에서 하는 걸 제가 알거든요. 그런데 잘 모르고 계시는 게 뭐냐 하면 유치원 3법은 박용진 개인법이 아니라 사실상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학부모 염원법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 법안 통과를 위해서 대표발의자의 이름도 포기했거든요. 아까 우리 앵커께서는 박용진 3법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미 법안에 대한 패스트트랙 대표 발의와 또 수정안에 대한 이름은 이미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제가 포기할 거 다 포기했고 단지 아이들을 위해서 이 법 꼭 통과돼야 된다 다시는 대한민국의 유치원이라는 이름의 학교에서 아이들을 잘 가르쳐달라고 학부모님들이 낸 돈이 유치원 원장님의 개인적인 

▷이상휘: 제대로 

▶박용진: 명품백을 사는 일에, 성인용품에 사는 일에 혹은 유치원 관계들 회식하는 데 무슨 막걸리, 홍어, 맥주 이런 걸 사서 먹는 데 쓰이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휘: 아무래도 의원님 본인의 정치적 위상이라든가 상징 이런 것을 염두에 두는 것이 아니고 어린아이들의 유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박용진: 저라도 끝까지 아이들 문제 챙기고 이 문제를 우선해달라고 호소하고 하는 게 제가 국회 교육위원이기도 하고요. 또 아이 키우고 있는 사람으로서 제가 해야 될 마지막 도리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당에서 혹시 뭐라고 그러고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혹시 뒤에서 수군거리는 일이 있더라도 저만이라도 이걸 이 유치원 3법에 대해서는 이기적이고 적극적으로 마지막까지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휘: 그렇군요. 이 가운데서 한국당이 유치원 수정법 유치원법 수정안 내놔서 눈길을 끌기도 했는데 한국당에서는 의원님을 비롯해서 일부 시민단체에서 사립유치원 배 불려주기 하려고 수정안을 호도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박용진: 자유한국당 얘기는 이미 오래된 얘기이고요 자유한국당이 이야기한 내용을 한유총이 오래전에 얘기했던 내용이고요 또 한유총이 그 얘기한 건 자유한국당의 지금 당대표를 맡고 있는 황교안 대표가 변호사 시절에 논리를 제공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가 뭐냐 하면 김한표 의원이 수정안을 낸 내용을 보면 이중회계를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가 지원하는 돈은 따로 회계를 쓰고 학부모가 지원하는 돈은 따로 회계를 쓰되 학부모가 지원하는 돈은 유치원 원장이 개별적으로 쓰더라도 처벌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치원도 학교이고 학교의 회계는 교육을 위한 목적이 분명한데 교육 목적의 회계를 둘로 쪼개는 것 자체도 해괴할 뿐만이 아니라 한쪽은 이걸 마음대로 써도 되는 사적 유용을 아예 허용해 버리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이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명품백을 사거나 막걸리, 홍어를 사서 먹거나 개인 사적 용품을 사서 쓰는 것을 걸리면 지적당하고 환수 조치를 당하고 고발 조치도 당하고 이렇게는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지도 못하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유치원 원장님들은 이렇게 이중회계를 통해서 당연히 정말 잘못된 유치원 원장들 경우는 이걸 돈을 불리죠. 그러니까 자기 가계부 쓰듯이 유치원 회계를 쓰도록 방치하겠다는 건 용납할 수가 없고요. 시설사용료, 시설부당금 혹은 교육환경개선금 이렇게 돼 있는 것은 국가에게 사립유치원이 국가가 해야 될 유아교육을 대신 해 주고 있으니 건물사용료 내라는 거거든요. 국가를 상대로 학교가 임대 장사를 하는 것을 방치해서 되겠습니까? 만일에 유치원을 그렇게 허용하면 이제 사립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모두 다 이중회계 우리도 허용해 주라 이렇게 나올 것이고 사립 초중고등학교, 대학교가 모두 다 우리도 국가 교육을 위해서 우리 건물과 땅을 내놨으니 우리도 돈 줘라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나라 교육을 완전히 엉망으로 만드는 일을 무서운 줄 모르고 자유한국당이 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이상휘: 그것 때문에 유치원 3법의 시설이용료가 포함되면 안 된다 그런 입장을 고수하고 계시는군요. 

▶박용진: 이중회계 절대 안 되고요

▷이상휘: 이중회계 절대 안 되고 앞으로 계속 필리버스터가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데 당 차원에 바라고 싶은 어떤 대처라든가 이런 게 있으십니까? 

▶박용진: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필리버스터도 경우에 따라 다른데요. 국민들 70~80% 정도가 1년 넘게 법안 통과를 기다리고 바라고 있고 응원하고 있는 유치원 3법에 대한 필리버스터? 글쎄요 자유한국당이 얼마나 할 수 있는 한번 정정당당하게 맞붙어볼 필요도 있다고 보고요. 어차피 필리버스터를 이른바 살라미전술라고 그래서 단기 임시회를 열어서 한다 그러면 똑같은 시간이 걸립니다. 똑같은 시간이 걸리는 데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치원 3법 먼저 얘기를 해서 우리가 더 정정당당하게 찬반토론에 임하고 그 속에서 국민들에게 자유한국당의 잘못된 정치 태도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국회 운영전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휘: 알겠습니다. 정국 상황 하나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5선 정치인 추미애 의원이 법무부장관으로 내정됐는데 일단 내정 어떻게 보시는 것과 또 내정 이유가 윤석열 총장 견제 의도가 있다 이런 정가의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께서는

▶박용진: 제가 사실 유치원 3법 처리 문제 때문에 눈코 뜰 새 없이 정신이 없어서요 제가 그런 멘트를 다는 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추미애 의원이야 다들 아시겠지만 저희 당의 대표를 지내신 5선의 거물급 정치인이니까 법무부장관이 아니라 더 큰 자리를 맡겨도 잘 해내실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와 정부를 운영하는 인사 주요 인사를 하는 데 누구 한 명을 견제하기 위해서 하는 인사라는 건 있을 수 없다고 보고요. 

▷이상휘: 그런 건 아니다

▶박용진: 다만 법무부장관은 법무부장관의 일을, 검찰총장은 검찰총장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법이 보장하고 있는 거고요. 문재인 대통령도 전에 이런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견제하고 하기 위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검찰이라고 하는 조직은 법과 제도로 통제되고 제어받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 법안을 통해 검찰개혁 꼭 이루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하고 지금 이렇게 긴박하게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휘: 마지막으로 말이죠 의원님 민주당이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요즘 굉장히 뜨거운 감자인데 검찰과 경찰에 경위를 직접 묻겠다 국회 불렀는데 검경은 수사공정성 흔들릴 수 있다 거부했습니다. 여당이 선을 넘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박용진: 제가 이 사실 아침에 뉴스를 통해서 들을 정도로 뉴스를 놓치고 있었는데요. 당에서 출범한 특위가 왜 그 자리에 검경 모두 다 불러서 하려고 했는지 그건 짐작은 하는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검찰이 또 자리에 안 오고 이렇게 하게 됨으로써 오히려 더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이상휘: 모양새가 좀 그렇죠? 

▶박용진: 네, 그래서 조금 더 세밀하게 당에서도 앞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라든지 아니면 지금의 현안 문제와 관련해서 보다 더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또 국민들의 시선 잘 의식해 가면서 하나 하나 조심스럽게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휘: 전체적으로 국민들 여론도 있고 시선도 있으니까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이 당 차원에서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러저러한 정국 상황 짚어보려고 했습니다마는 시간이 다 돼서요. 나중에 다시 한번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용진: 네, 감사합니다. 

▷이상휘: 지금까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박용진: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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