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추미애 의원이 내정되자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내놨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박준상 기자! (네 국회입니다.)
여야 반응을 좀 소개해주시죠. 야당은 강도 높은 검증을 예고했군요?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법무·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여망을 받들 경륜 있고 강단 있는 적임자"라고 환영했습니다.
다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야권은 “궁여지책 인사”라며 일제히 비판을 쏟아내면서 인사 청문회를 통해 '송곳 검증'을 하겠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당대표 출신 5선 의원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다는 건, 아예 드러내놓고 사법 장악을 밀어붙이겠다는 대국민 선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추미애 의원을 향해 “거친 화법과 돌출적 행동으로 협치를 걷어찬 전력이 있다”면서 야당을 설득해 검찰개혁을 이뤄낼지 걱정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여야간 쟁점이 되는 사안이 이 뿐만이 아닙니다. 특히 오늘은 청와대 ‘하명수사’ 논란과 관련해, 공방이 크게 일었죠?
네. 검찰의 칼끝은 ‘하명수사’ 의혹이 불거진 청와대를 향하고 있죠. 정치권에서도 하루 종일 이 문제를 둘러싸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최초 제보자가 여권 인사의 측근인 ‘송병기 울산 부시장’인 점을 언급하면서 청와대가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제보자가 단순한 ‘공직자’라는 점도 틀렸고, 제보를 받은 게 아니라 첩보를 먼저 캐물었다는 점을 비판했습니다. 황교안 대표의 말을 들어보시죠.
<인서트1/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제보를 단순 이첩했다는 청와대의 설명과는 달리 관련 첩보를 적극 수집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청와대가 국민을 속인 것입니다. 국민을 속이고 명백한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청와대는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해명했는데요. 조사된 대로 숨김없이 밝혔고 불법으로 첩보를 수집한 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실상 ‘검찰’과 전면전을 선포한 민주당은 검찰이 ‘청와대 표적 수사’로 검찰개혁 법안 논의를 좌초시키려 한다며 검찰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검찰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설훈 의원의 말입니다.
<인서트2/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짜맞추기 수사로 소위 청와대 하명수사라는 없는 것을 만들어 낸 데 대해서 그 의도가 뻔히 보인다고 봅니다. 그로 인해서 무고한 사람을 죽음에까지 이르게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정당들이 ‘4+1 협의체’를 구성해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논의하고 있는데요. 오늘 원내대표급 회동을 가졌죠?
네. ‘4+1 협의체’ 회동은 어제 예산안 실무협의를 시작으로 본격화됐는데요.
오늘은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를 포함한 여야 원내대표급 의원들이 모여서 법안 처리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핵심적인 합의사항은 ‘선거제 개혁안’을 비롯해 ‘공수처설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서 ‘4+1 협의체’ 차원의 단일안을 오는 일요일까지 만들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는 10일까지인 정기국회 안에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을 상정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선거제 개혁법 등은 정당간 합의정신이 중요한 만큼, 한국당이 중간에 참여할 여지는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의 말을 들어보시죠.
<인서트3/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단일안에 의해서 수정안을 올리기 때문에요 법적인 문제점이 아니고, 한국당의 참여라거나 여지는 충분히 있고, 합의에 의해 처리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점은 동일합니다.”
다만, 자유한국당 원내지도부가 정기국회 마지막 날 하루 전날인 9일 결정될 텐데 주말까지 단일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을 세운 걸 보면 단일안을 한국당 신임 지도부에 받을 건지 말건지 제안하는 식이 될 텐데요.
‘4+1 협의체’를 통해 주도권을 쥐고 가겠다는 건데, 한국당 신임 지도부는 과연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