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담 : 김태현 변호사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이상휘: 다름을 존중하는 세상을 꿈꿉니다. 이상휘의 아침저널 목요일 순서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한 주간 논란이 됐던 이슈들 법적으로 살펴봅니다. <이것이 법>시간 법조계의 메인스트림 주류 세력 김태현 변호사 함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인터뷰 들으셨습니까? 

▶김태현: 다는 못 듣고 

▷이상휘: 네, 짧게. 뭐 지금 검찰이 지금 수사하는 부분 이 부분은 참 칭찬하고 싶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던데 우선 뭐 검찰수사 

▶김태현: 야당 입장에서는 좀 그렇죠.

▷이상휘: 네, 야당 입장에서는 그랬겠죠. 

▶김태현: 한 2년 

▷이상휘: 지금 뭐 여권이나 청와대 입장에서는 뭐 아주 좀 곤혹스럽겠죠. 

▶김태현: 세상만사 이게 새옹지마라고 그래야 하나요? 검찰 수사에 대해서 그동안 야당 쪽에서 정말 한 저 정권 지난 정권 말기부터 2년을 아주 그냥 계속 당했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여당에서 검찰 잘 한다고 근데 이제 바꿨어요. 

▷이상휘: 야당 입장에서는 당했다고 볼 수 있죠. 

▶김태현: 야당 입장에서는. 그런데 지금 바뀌었어요. 

▷이상휘: 네.

▶김태현: 논평 완전 달라요. 

▷이상휘: 그러니까 이게 참.

▶김태현: 근데 이게 또 언제 바뀔지 몰라요. 

▷이상휘: 이게 국민들이 헷갈리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김태현: 언제 바뀔지.

▷이상휘: 어떻게 이게 혼란스러워서 판단을 해야 될지 참 모른다는 얘기 주위에서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일단 뭐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이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검찰 수사 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우선 뭐 청취자분들에게 이 사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부터 좀 해 주시죠.

▶김태현: 어, 사실 지난 지방선거 때요. 당시 상황을 좀 보시면 자유한국당 후보들이 전반적으로 다 안 좋았었어요. 대구경북 빼놓고. 

▷이상휘: 그렇죠.

▶김태현: 대구경북 빼놓고 그나마 유일하게 좀 해 볼 수 있는 데가 울산이라고 그랬거든요. 왜냐면 울산은 부울경(부산·울산·경남)이라고 그래서 PK 쪽에 들어가지만 이 PK와 TK에 좀 걸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상휘: 상징적인 게 상징적인 게 크죠.

▶김태현: 그럼 PK 중에서도 특히 좀 정서가 좀 있어요. 영남 그러니까 경남에 속해 있는 거, 경남 쪽에 있지만 지역적으로는, 약간은 경북적인 성격도 좀 있어서 그리고 김기현 당시 시장이 시정 평가가 아마 1위 하고 그랬거든요. 

▷이상휘: 네.

▶김태현: 그래서 나름대로 여론 조사를 해 보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상휘: 뭐 충분하다 이런 생각했었죠.

▶김태현: 해 볼 만하다. 물론 뭐 계속 갔으면 알 수는 없죠, 선거라는 건. 

▷이상휘: 그럼요.

▶김태현: 그러니까 부울경 중에서.

▷이상휘: 그럼요. 개표를 해 봐야 아는 거죠. 

▶김태현: 네, 그때 후보가 확정된 날 김기현 시장이 아니고 김기현 시장 측근 그러니까 본인의 아닙니다. 

▷이상휘: 그렇죠.

▶김태현: 비서실장의 박 모 씨 형과 동생의 어떤 비리 의혹으로 경찰이 대대적으로 압수수색 치고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다 뭐 뭐다  피의 사실을 막 나와요. 그때는 법무부에서 피의사실 공표 이런 거 강하게 태클을 안 걸었던 것 같습니다. 조국 전 장관 사퇴 때부터 

▷이상휘: 그렇죠.

▶김태현: 강하게 법무부에서 이제 그걸 제동을 걸 시작했죠. 어쨌든 그래서 그게 막 나왔어요. 그러니까 당시 자유한국당 쪽과 김기현 시장 쪽이 이거 뭐냐 야당 

▷이상휘: 반발했었죠.

▶김태현: 반발했었어요. 그런데 결국 이제 선거에서 집니다. 당선된 사람은 송철호 당시 변호사, 현 시장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전대통령의 오랜 친구라고 하죠.

▷이상휘: 네.

▶김태현: 부산 쪽에서 있었던 인권 변호사 3인방이다.

▷이상휘: 3인방이라고 그랬죠.

▶김태현: 네, 그래서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낙동강 이북쪽은 송철호 낙동강이나 이남은 부산에서 

▷이상휘: 네, 부산에서 그런 설이 많았죠.

▶김태현: 부산에서 문재인 그럴 정도로 훌륭한... 

▷이상휘: 이런 저런 얘기들을 많이 했죠.

▶김태현: 네, 그래서 굉장히 좀 신망 높던 분이고 어쨌든 선거 여덟 번 떨어졌고요. 일곱 번 떨어지고 팔전구기 끝에 이번에 된 거래요. 

▷이상휘: 화제가 됐었죠. 

▶김태현: 선거 한번 떨어져도 힘든데 일곱 번 떨어지면 진짜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상휘: 징글징글하죠.

▶김태현: 그럼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2014년 보궐 선거 때 내 친구 송철호의 당선이 소원이다 할 정도로, 그래서 그런가보다 하고 지나갔어요. 

▷이상휘: 네.

▶김태현: 근데 최근에 이제 무슨 얘기가 생겼냐면 그 당시에 그 수사를 경찰에서 갑자기 들어온 게 청와대의 하명 즉 오더를 받고 

▷이상휘: 한 것이다.

▶김태현: 한 것이다.

▷이상휘: 네.

▶김태현: 그런데 그 결국에 그 당시 수사는 나중에 검찰에서 전부 다 무혐의가 됐거든요. 

▷이상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의혹이 불거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그래서 야당의 시장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청와대에서 개입한 것 아니냐 라는 어떤 문제를 야당 쪽에서 야당과 보수 언론 쪽에서 제기를 하는 거고 검찰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거죠. 

▷이상휘: 전격적인 압수수색 어제 시도했는데 물론 임의 제출 받는 형식이기는 합니다만 이렇게 되면 청와대 전면전 선언한 거죠, 검찰이?

▶김태현: 근데 보면 요새 이제 어제부터 보면 뭐 또 무슨 이야기 해야지? 여권 쪽에서 나온 얘기가 청와대 압수 원래 안 되는 건데 했다. 뭐 

▷이상휘: 역대 정부도 했잖아요.

▶김태현: 했어요.

▷이상휘: 네, 다 했습니다. 

▶김태현: 네, 했고 박근혜 전 정부 때 저 들어가려다가 다섯 시간 대치하다가 못 들어갔잖아요, 그거는.

▷이상휘: 네, 그 때 난리가 났었죠, 또. 

▶김태현: 난리가 났잖아요. 그때 이제 현 야권 현 여권이죠. 뭐 여기는 조국 전 당시 서울법대 교수도 서울대 법학대학 교수 포함됩니다. 압수수색 무조건 국민의 명령인데 받아야 된다. 거부를 있을 수가 없다, 강하게 비판을 했어요. 그리고 제 기억에 첫 번째는 박근혜전 대통령도 못 들어갔는데 그 다음에는 한 번 임의 제출 형태로 전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죠? 이제 처음에는 못 들어가고 처음에는 이제 두 번째로 임의제출 형태로 정리가 됐어요. 그 다음부터 청와대 압수수색은 이렇게 임의 제출 형태로 하는 걸로 관례 아닌 관례가 좀 

▷이상휘: 관례가 돼 버렸죠. 들어가지는 못하고.

▶김태현: 그러니까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드리면 형사소송법 어떻게 돼 있냐면 국가 비밀을 다루는 이제 군사 기밀을 요하는 장소 

▷이상휘: 형사소송법이죠?

▶김태현: 네, 형사소송법에 이제 국정원 같은데요. 그런 데는 그 기관의 장이 승인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1항이 되고 2항에 어떻게 돼 있냐면 그 기관의 장은 아주 부득이 한 사유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승인을 거부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상휘: 네.

▶김태현: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승인을 해 주라는 얘기예요. 다만 함부로 막 들어갈 수는 없고 승인과 협의 하에 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청와대 압수수색 같은 경우는 대통령 실장의, 대통령이 아니에요. 대통령 비서실 압수하는 거예요, 민정수석실이니까.

▷이상휘: 네, 그러니까. 

▶김태현: 대통령 승인이 있어야 되는 거고 승인할 때가 무조건 해 라고 해 가지고 뭐 예전 영화에서 보듯이 박스 들고 들어가는 게 아니 라 임의 제출 형태로 협의하게 된 거죠. 형사소송법에는 임의제출  형태로 하라 이렇게는 안 되어 있어요. 그냥 승인 받으면 

▷이상휘: 네, 그 얘기는 없죠. 

▶김태현: 승인을 받으면 된다고 되는 건데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협의를 하게 되잖아요. 애, 오케이 해 줄게 이런 식으로 

▷이상휘: 뭐 양쪽에서 오케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네, 그래서 이렇게 관례 아닌 관례가 형성이 되었어요. 이번에 처음도 아니에요. 현 정부 들어서도 처음 아니에요. 

▷이상휘: 그렇죠.

▶김태현: 아주 자주 있는 일이 아니지만 최초로 있는 일이다, 뭐 검찰이 안 되는 걸 하려고 했다.

▷이상휘: 최초는 아니죠.

▶김태현: 청와대를 들이받았다 이런 표현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상휘: 그래서 뭐

▶김태현: 검찰은 그리고 영장이 나왔잖아요, 결국 법원에서. 검찰은 형사소송법에 있는 대로 법원에 영장 청구 영장 받아 가는 거고 청와대도 형사소송법을 있는 대로 제가 실장의 승인, 실장이 승인해 준거고 그 승인함에 있어서 야, 그래도 여기는 청와대에 함부로 들어오지 마, 니들 요구하는 목록을 줘, 우리가 거기에 니들 필요한 거 줄게, 임의 제출 형태로, 이렇게 협의가 된 거예요. 

▷이상휘: 네. 

▶김태현: 법대로 들어간 거예요. 

▷이상휘: 잠시만요. 시간이 너무 짧아서 다른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청와대에서 지금 강경 대응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세세한 내용까지도 막 이야기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정보에 대한 편집을 했느냐 마느냐 뭐 이 부분도 이야기가 되는데 청와대 발표에 따르면 편집을 안 했지만 뭐 문서로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건 법적인 문제가 없나요?

▶김태현: 아니요. 뭐 그건 어떤 뭐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봐야 되는데 

▷이상휘: 네.

▶김태현: 어저께 저 고민정 대변인의 논평 오후에. 한마디로 세 글자로 요약하면 대참사. 

▷이상휘: 대참사.

▶김태현: 대실패, 왜 했을까? 왜냐하면 

▷이상휘: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얘기도 많더라고요. 

▶김태현: 청와대에 검찰 뭐 어디든 마찬가지입니다. 뭐라고 발표를 했어요, 의혹에 대해서. 야당도 마찬, 여당 그런데 몇 시간 있어서 오후에 발표하면 그 다음 날 저녁 메인 뉴스 또는 늦어도 그날 아침 조간신문에

▷이상휘: 다 다루죠. 

▶김태현: 반대되는 내용이 확 나오거든요. 그 실패예요. 

▷이상휘: 그럼요.

▶김태현: 왜 했을까? 저는. 

▷이상휘: 사실과 다른 얘기가 나오게 되면 발표에 대해서 앞으로 신뢰가 담보가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김태현: 오히려 저는 고민정의 입을 쳐다봅니다. 기자들 안 묻겠습니까? 요약해서 말씀 드리면 어제 뭐라고 그랬냐면 고민정 대변인이,  쉽게 말씀 드리면 자, 이거 우리가 하명한 게 아니고 청와대에 있는 모 행정관이 청와대의 들어오기 전에 캠핑장에서 우연히 만난 

▷이상휘: 네, 그렇게 얘기했죠. 

▶김태현: 다른 공무원한테 이 제보 내용을 받았고 그것도 SNS로. 

▷이상휘: 네.

▶김태현: 받았고 그거를 문서 형태로 편집을 해서, 그러니까 내용을 추가한 것 없고 

▷이상휘: 그 얘기는 안 했죠.

▶김태현:  네, 보고서 형태로 좀 이게 왜냐하면 SNS면 한계가 있으니까 표현 같은 거 좀 다듬어서 첩보가 있습니다 라고 이제 백원우 비서관한테 넘겼고 백원우 비서관은 그게 반부패비서관 통해서 경찰로 갔는데 백원우 비서관도 하도 그런 게 많으니까 기억조차 못 했고 이 행정관도 자기도 기억 못 하고 있다가 이번에 막 조사를 하다 보니까 아, 맞아 그때 그랬지 하고 기억을 났다 이거거든요. 

▷이상휘: 네.

▶김태현: 첫째 참 청와대가 일을 그렇게 허술하게 하나? 캠핑장에서 만난 공무원끼리 주고 들은 찌라시 같은 내용들을 문서로 만들어서 막 보고 하고 그러나 라는 게 하나 이제 저는 궁금했고 두 번째 

▷이상휘: 저도 청와대 근무했습니다만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김태현: 네, 노코멘트하시는 게 낫을 것 같아요. 코멘트 잘못 하시면 물의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

▷이상휘: 네, 맞아요. 

▶김태현: 황당한 얘기죠.

▷이상휘: 진행자로서의 역할을 할 뿐입니다. 

▶김태현: 네, SNS 뭐 캠핑장에서 만난 공무원끼리 뭐 주고받은 얘기를 SNS를 받아 가지고 문건을 만들었다는 게 그렇게 한가한지? 거기까지가 어제 오후에 브리핑이었어요. 그런데 어제 저녁에 메인 뉴스에 이것도 솔직히 말씀 드리면 굳이 만나면 보수언론 쪽에서 나온 건 아니에요,

▷이상휘: 네.

▶김태현: 첩보가.

▷이상휘: 그렇죠.

▶김태현: 그죠? 지금 굳이 말하면 정부에 좀 가깝다는 언론 쪽에서 나온 거예요. 뭐라고 그러느냐? 그 사람은 제보했던 사람은 송병기 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다.

▷이상휘: 아,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몇 시간 만에 이렇게 다른 내용이 나올까 싶어서.

▶김태현: 네, 그죠? 그러니까 청와대는 그 얘기를 안 한 거 몰랐겠어요? 알았겠죠. 

▷이상휘: 차라리 그냥 뭐 이야기를 하고

▶김태현: 뭐 밝히지 않은 거예요. 

▷이상휘: 차라리 나았을 텐데 라는... 

▶김태현: 그런데 송병기 울산부시장이다, 송철호 최측근. 근데 거기서 더 문제가 하나 더 나가서 이 송병기라는 사람이 또 모 언론사 인터뷰를 했어요. 거기서 뭐라 그랬냐, 분명히 오후에 고민정 대변인은 SNS 캠핑장에 만나서 

▷이상휘: 제보를 

▶김태현: 받았다 그러잖아요.

▷이상휘: 네, 제보를 받았다 그랬죠.

▶김태현: 청와대 측에서 청와대라고 얘기 안 했다. 정부 측에서 

▷이상휘: 정부 측에서 동향을 요구했다. 

▶김태현: 네, 동향을 요구해서 자기는 그냥 알려준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완전 다르잖아요. 

▷이상휘: 그 참. 

▶김태현: 그죠? 

▷이상휘: 이게 제가 좀 궁금한 건요. 첫 번째는 그 문서를 SNS를 받아서 문서 형태로 보고를 했다. 이게 직권남용의 가능성이 없는가 이런 부분들. 

▶김태현: 근데 그거는요. 좀 봐야 되는데 그거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청와대에서 경찰청으로 내려간 문건 있잖아요. 

▷이상휘: 네.

▶김태현: 그건 검찰이 확보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그죠?

▷이상휘: 네.

▶김태현: 확보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 이제 문제는 그러면 가공이 됐냐 이거거든요. 그러면 청와대 발표대로 하면 그 행정관 이제 청와대 쪽에서 제보를 받은 행정관, 그 행정관도 오늘 아침 조간신문 보니까 김경수 현 경남지사의 고교 동창 친구라고 한데요. 

▷이상휘: 네.

▶김태현: 참 우연인지 필연인지 기가 막히게 다 아는 사이들입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 핸드폰 받아다가 또는 그 제보에 따른 송철호 송병기 경제부시장 핸드폰 받아다가 야, 니들 SNS 주고받았다며? 복원 해 봐, 그거 좀 보자, 그 내용 보면 돼요. 

▷이상휘: 네. 그러니까.

▶김태현: 그 두 개만 비교해 보면 바로 나와요, 이거. 

▷이상휘: 어차피 그게 뭐 쉽게 밝혀질 이야기다 이 말씀이시지요?

▶김태현: 네.  

▷이상휘: 그런데 또 하나 좀 궁금한 건 지금 어쨌든 검찰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서 휴대폰을 확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태현: 누구 휴대폰이요?

▷이상휘: 어, 그 극단적 선택한, 자살한 네.

▶김태현: 그렇죠.

▷이상휘: 그 수사관의 휴대폰을 확보하고 있는데 이게 휴대폰 아직 풀지 못하고 있다면서요?

▶김태현: 뭐 아이폰이라서 풀기 힘들다네요. 

▷이상휘: 네.

▶김태현: 저는 아이폰 안 써서 

▷이상휘: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이 부분?

▶김태현: 그 모르죠. 

▷이상휘: 이게 뭐 결정적인 증거라고 그러던데. 

▶김태현: 결정적인 증거는 맞는데 

▷이상휘: 네.

▶김태현: 뭐 결정적인 증거고 뭐고 간에 풀어야 뭘 보죠. 경찰에서 풀려고 그 패턴 저 비밀번호도 그 잠금장치가 풀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 못 풀면 뭐 그게 뭐 결정적인 안에 뭐가 들어 있다 한들 어떻게 볼 수가 없는 거니까 그건 기술적인 문제니까 제가 이제 논평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풀 수 있을지 없을지.

▷이상휘: 네, 이게 뭐 정치 공작이다, 아니다 이런 것을 지금 섣불리 이야기할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만 지금까지 나오는 거 봐서는 이게 어쨌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밝혀져야 된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김태현: 자, 보시면 청와대에서 물론 청와대가 지금 압수수색 당하고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해명이 잘못하면 검찰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는데 문제는 그 해명이 바로 바로 반박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언론을 통해서. 그러니까 청와대가 이 사태 파악을 못 하는 거냐, 아니면 뭔가를 숨기는 거냐 라는 그런 문제도 생길 수 있는 거고 또 하나 말씀 드리면 어제 숨진 그 청와대 특감반원이 울산에 내려간 게 뭐 김기현 시장 수사 오더 내리기 위해서 간 거냐? 아니다, 고래 고기 사건 조사하러 갔다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청와대 측에서 고래 고기 사건 조사하러 간 거라고

▷이상휘: 고래 고기 사건. 네.

▶김태현: 어제 이제 고민정 대변인이 갔다 와서 그 특감반원 두 명이 돌아가신 분 돌아가시지 않은 분 두 명이 만든 문건을 공개를 했어요. 

▷이상휘: 네.

▶김태현: 그래서 저는 문건 공개했던 얘기 듣고 아, 뭔가 있나 보다 했는데 야, 정말 

▷이상휘: 세 줄 정도.

▶김태현: 보셨... 청와대 근무하시고

▷이상휘: 뭐 다른 내용들이 공개를 안 했을 수도 있는데

▶김태현: 뭐 안 했을 수 있는데 그것만 그게 다라고 보면 

▷이상휘: 네.

▶김태현: 그 중요한 사건을 민정수석실에 있는 특감반원들이 1박 2일로 갔다 왔는데 갔다 와서 낳은 보고서가 달랑 세 줄짜리 인터넷 치면 나올 수 있는 걸로 보고를 했다? 그 시말서감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다면 그게 다라면. 

▷이상휘: 출장비 받아서 갔는데.

▶김태현: 네, 뭐 했냐? 가서 이거 하려고 아무 내용도 없어요, 그 내용에. 아무 내용도. 그냥 인터넷 보면 다 알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굳이 그러니까 이게 진짜 가서 그것만 그러니까 정말 고래 고기 뭐 가서 고래 고기 물어 봤을 수도 있는데 고래 고기만 하러 간 건가? 그 문건만 보면. 

▷이상휘: 우리 변호사님이 생각하시기에는 그 법적인 입장에서 볼 때도 이 부분이 의혹이 참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간단하게 코멘트를 하신다면?

▶김태현: 가만 보면 냄새가 물신 물신 나는 건 맞다. 

▷이상휘: 냄새가 난다. 

▶김태현: 다만 단정적으로 말씀 못 드려요, 저도. 아직 제가 뭐 끝을 아는 게 아니니까.

▷이상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가 좀 예민한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김태현: 네. 

▷이상휘: 네, 어떻게 이야기 하기가 좀 그럴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컨디션 괜찮으신가요? 66**님 물으셨습니다.

▶김태현: 네, 뭐 좋습니다. 

▷이상휘: 괜찮습니까?

▶김태현: 네. 이거 원래

▷이상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김태현: 이거 원래, 이거 원래 오늘 저보고 혼자 하라고 하면 1시간도 할 수 있는데.

▷이상휘: 알겠습니다. 나중에 시간 드리겠습니다. 

▶김태현: 시간이 짧아서.

▷이상휘: <이것이 법> 김태현 변호사였습니다. 이런 저런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김태현: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