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전영신 정치외교부 차장

*출연:하재근 문화평론가

*프로그램: BBS 뉴스파노라마 (월~금 6PM, 101.9Mhz)

스크린 독과점 논란 - [하재근 문화평론가]

[전영신 앵커]

월트디즈니 만화 겨울왕국 2편이 지난 21일에 개봉을 했는데, 흥행돌풍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천만 관객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국내 영화관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해서 스크린 독과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해보죠. 하재근 문화평론가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재근 문화평론가]

예. 안녕하세요.

[전영신 앵커]

겨울왕국 신드롬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인기가 대단하네요.

[하재근 문화평론가]

예. 인기가 엄청난데요. 겨울왕국 1탄이 천만 영화였거든요. 그런데 겨울왕국 1탄보다도 훨씬 빠른 속도로 지금 천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서, 거의 한 2주 가까이 빠른 속도로 870만을 넘어서가지고 내일 모레 글피나, 모레나 글피 정도에 아마 천만 될 것 같은데 거의 흥행 광풍이라고 할 정도에 신드롬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영신 앵커]

일단 가족 영화고, 내용도 재미있고 해서 인기가 많기는 하겠습니다만, 극장을 찾으시는 분들이 다른 영화를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을 정도로 거의 모든 상영관에 이 영화가 걸려있더라고요.

[하재근 문화평론가]

예. 제가 지난 수요일에 이 영화를 예매하려고, 지난주 수요일에 한 극 장 사이트에 들어갔더니, 전 스크린에 전 회차를 100% 이 영화가 독점하고 있더라고요. 다른 영화를 아예 볼 수가 없고, 그래서 블랙머니라고 이 영화 직전에 굉장히 관객이 많이 들었던 한국 영화 있었는데 이 영화 개봉하자마자 관객 수가 뚝 떨어졌고 거의 해도 해도 너무한 독과점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영신 앵커]

예. 스크린 독과점 논란 다시 불거지고 있는 건데요. 이 스크린 독과점 논란이 꽤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잖아요.

[하재근 문화평론가]

예. 해마다 나오는 문제고, 해마다 나오는 문제인데 독과점의 규모는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함도 때 2000개 넘었다고 난리가 났었는데, 올해 어벤져스는 2700개가 넘었고, 그런데 광해나 군함도나 우리나라 영화가 그렇게 독과점 했을 때는 굉장히 네티즌들이 비난을 많이 했는데, 할리우드 영화가 독과점 할 때는 의외로 또 별로 비난을 하지 않고, 독과점은 독과점대로 문제고, 우리나라 영화가 역차별을 당해서 더 비난 받는 것도 문제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영신 앵커]

이번에 외신들이 주목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시민 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가 겨울왕국 2편이 스크린 점유율 88%를 차지해서 공정 거래법을 위반했다라면서 디즈니코리아를 검찰에 고발했죠.

[하재근 문화평론가]

예. 디즈니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회사인데, 그 회사가 한국에서 고발당했다고 하니까 외신도 관심을 갖는 건데, 서민민생대책위원회라는 곳에서 겨울왕국 2의 배급사가 스크린을 독점해서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면서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했다라고 하면서 독과점 금지법을 위반했다고 고발했습니다.

[전영신 앵커]

상영관 숫자에 공정거래법 관련 조항이 적용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하재근 문화평론가]

근데 이것은 법적으로 따져봐야 할 것 같은데, 만약 이게 적용이 된다면 그동안 숱하게 있었던 독과점 논란 때 왜 이게 법적으로 시정이 안 되었는지 사실 의문이 있어서 아마도 적용이 안 되지 않을까하는 느낌이 조금 있고. 다만 꼭 법적으로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이것보다 어떤 상징적인의미, 사회에 의제를 제기하는 의미에서 고발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좀 추정됩니다.

[전영신 앵커]

사실은 사회적 의제는 꾸준히 의제가 되어왔었잖아요. 그래서 국내 영화 최소 상영일을 보장하는 스크린 쿼터제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이런 주장이 있었잖아요.

[하재근 문화평론가]

스크린 쿼터제가 아니라 스크린 상한제를 도입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한 멀티플렉스 극장 안에서 한 영화가 50% 이상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하자, 그런 이야기가 많이 제기되는 됐었는데, 현실적으로 이것을 강제력 있는 법으로 만들 때 혹시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그런 의견도 있고.

[전영신 앵커]

어떤 부작용이 예상됩니까.

[하재근 문화평론가]

많은 분들은 뭔지 모르지만 어쨌든 법이라고 하면 일단 무서워하는 경향이 있고, 뭔지 모르지만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막연한 공포감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자본주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있는데.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시장에서 공급자와 소비자의 선택을 그냥 내버려두는 것이다. 국가가 개입하고 규제하면 안 된다. 그게 자본주의다라는 인식이 있는데 사실은 이런 식의 원론적인 자본주의는 1929년 이전에 다 깨졌거든요 이제는 시장을 국가가 규제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도 규제하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법을 만들기가 어려운 거죠.

[전영신 앵커]

그런데 이 경우는 사실 다른 영화를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과연 수요 때문에라고 생각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게 아닌가. 진정한 국내 영화 애호가들은 영화 축제 가야지 내가 보고 싶은 영화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푸념도 사실 하거든요.

[하재근 문화평론가]

아 근데 이것을 소비자의 선택권이라는 거점에서 보기 시작하면, 이게 스크린 독과점이라는 게 어떤 권력이 강요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시장 논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극장입장에서는 소수의 관객을 위해서 스크린을 할애한다는 것은 시장 논리에서 어려운 거거든요. 이것은 이제 소비자 선택 관점에서 접근하면 안 되고, 국가가 제도적으로 우리 문화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다양성을 유지해야 된다, 전략적으로,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고 제도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영신 앵커]

그렇죠. 또 한 가지는 한국 영화를 보호하기 위해서 외국 영화를 차별하게 되면 미국과 같은 주요 교역국과도 무역문제까지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런 한계점이 있는 거죠.

[하재근 문화평론가]

그 부분은 한미 FTA에 영화 부분이 어떤 식으로 들어갔는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 어느 정도의 스크린 쿼터는 용인이 되니까,

[전영신 앵커]

그렇죠. 146일 의무 상영일을 73일로 줄였죠. 그 당시에 FTA 체결에서.

[하재근 문화평론가]

예. 프랑스 영화 같은 경우가 앞장서서 미국은 이제 다른 영화, 방금 말씀하신 거처럼, 문화 부문에도 무역분쟁을 자꾸 걸려고 하는데, 프랑스 같은 나라가 앞장서서 아니다 문화는 일반적인 경쟁 상품하고 분류해서 문화는 별도로 생각을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반기를 들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분쟁의 가능성이 적기는 하지만, 그래도 미국이 강하게 나온다면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겠죠.

[전영신 앵커]

결국 이런 부분들 이런 한계들 때문에 영화계의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영화사가 시작된 지 어느덧 100년이 된 시점에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해 보이는데 끝으로 스크린 독과점에서 대한 제언 한 마디 해주신다면요.

[하재근 문화평론가]

예. 이 규제, 제도 자체를 굉장히 두려워하는 분들이 많은데, 프랑스 같은 경우 스크린 상한제를 이미 법제화해서 실행한다고 하니까 외국의 사례를 잘 보고 크게 부작용이 없다고 생각되면 한 번 우리나라도 실행해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시장은 자연적인 상태로 놔두면 필연적으로 독점으로 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국가가 개입할 필요는 있는 것이고 특히 문화 분야는 국가가 의도적으로 다양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전영신 앵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재근 문화평론가]

네. 감사합니다.

[전영신 앵커]

네. 하재근 문화평론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