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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소비자센터장 “속지 말고 제품 정보 꼼꼼하게 따져보는 게 소비자 의무”제주BBS ‘아침저널 제주입니다’ - 오늘의 이슈
이병철 기자 | 승인 2019.12.04 17:39

● 출 연 : 한국소비자원 제주지원 이상식 센터장

● 진 행 : 고영진 기자

● 2019년 12월 3일 제주BBS ‘아침저널 제주’

(제주FM 94.9MHz 서귀포FM 100.5MHz)

● 코너명 : 오늘의 이슈

[앵커멘트] 12월 3일은 소비자의 날입니다. 국민 누구나 소비자라는 점에서 소비자의 권리를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이날이 더욱 의미있는데요. 오늘의 이슈에서는 우리 소비생활과 소비자 권리보호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스튜디오에 한국소비자원 제주지원 이상식 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식] 안녕하십니까?

[고영진] 우선, 한국소비자원 어떤 곳인지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이상식] 네. 한국소비자원은 공공기관입니다. 소비자 업무를 하는 기관 단체가 제주지역에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도청에서 소비생활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제주지역의 소비자 단체가 여섯 개가 있습니다. 소비자 상담업무를 주로 하고 있고요, 한국 소비자원은 공공기관입니다.

그래서 정부예산지원을 받아 저희는 종합적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 상담, 피해구제 등 다양한 업무를 정부가 하지 못하는 그런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 소비자원은 1987년에 설립이 되었고요 약 30년 정도 된 정부 기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고영진] 아무래도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업무일 것 같은데요. 피해예방 주의보부터 살펴주시죠.

[이상식] 네. 저희가 소비자 상담이나 피해구제 내역을 분석해가지고 현재 소비자들이 입은 피해가 어떤 것이 많이 발생하고 소비자가 무엇을 주의할 것인가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매 월 한 두건 씩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피해예방주의보라고 올라와 있는데 예를 들면 소비자들이 요즘 정수기 렌탈을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소비자들이 이사를 가거나 이용 중에 불만이 있어서 해약을 하는 경우에 사업자들이 위약금이나 할인, 반환금, 등록비, 철거비 등 과도한 요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계약할 때 해지할 때 어떠한 조건으로 해지를 하는지 신경을 안 쓰다가 나중에 해지할 때 보면 돈을 너무 많이 내니까 불만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 사전에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제주지역에서도 중고차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중고차는 속이는 게 많습니다. 사업자들이. 주행거리를 조작한다든지 사고차이거나 물에 한 번 침수되었는데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한다든지..

그러다보니까 중고차는 차량성능점검기록부를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교부하도록 되어있거든요. 소비자들이 그런 피해를 예방하려면 사전적으로는 보험계발원에서 운영하는 카히스토리를 확인을 해서 차의 내력을 확인해보거나, 인터넷 포털에서 카히스토리를 치시면 소비자가 구입하는 차에 대한 사고이력들이 쭉 나옵니다. 그렇게 확인하는 것도 한 방법이고 그 다음에 제조사에 들어가서 이 차가 주행거리가 조작이 되었는지, 사고나 침수된 사항이 없는지 그런 것을 한 번 점검해서 성능상태점검기록부하고 비교해보면 어느 정도 좋은 중고차를 구입할 수 있는 방안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제주지역도 인터넷 학습을 통해서 학습지나 공부를 하는 사례가 많은데, 조심하셔야할게 계약 당시에 삼백만원인데 백 오십만 원이다. 아니면 사례품을 백만 원짜리 컴퓨터를 주겠다.

해서 6개월 이상의 장기계약을 유도하거든요. 그러다가 소비자가 애가 흥미가 없다 라든지, 맘에 안 든다고 그래서 중도에 해지하겠다고 그러면 사은품으로 준 컴퓨터를 120만원으로 내노라고 한다든지, 계약을 해지할 때는 정상가격으로 위약금을 내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사전에 계약을 할 때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영진] 그러면 물건을 사고 팔 때 이런 부분도 당연히 신경을 써야겠지만 소비자 안전을 위한 부분도 업무의 일환이시잖아요. 지금 겨울철에 접어들고 있는데, 겨울철 특히 사고위험이 높다거나 아니면 최근 들어서 다양한 물품을 해외에서도 직구를 하니까 해외 직구 관련해서도 상담이 들어오나요?

[이상식] 네. 저희 소비자원에는 유해정보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시스락에서 전국적인 유해정보를 수집하는 시스템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소방서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아니면 소비자 상담이라든지, 아니면 소비자가 직접 신고할 수 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유해정보가 수집이 되어서 매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전 주의보도 역시 주기적으로 발령하고 있는데, 저희가 최근에 분석한 사례를 보면 특히 겨울에 많이 발생하는 게 고령자 안전사고입니다.

[고영진] 고령자 안전사고요? 어떤 게 있죠?

[이상식] 65세 이상 고령자들이 주로 집에서 주택내의 침실이나 방안, 화장실, 욕실에서 낙상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낙상사고가 심각한 게 치료기간이 보통 2주에서 4주 이상 소요되고 있고요, 그것이 95%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낙상사고는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오버하는 것이 아니냐 하겠지만, 이런 낙상 사고로 인한 골절사고로 인해서 거동이 불편해지게 되면 어르신들은 많이 건강이 위축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낙상사고를 조심하셔야 하는데 저희가 겨울에 보니까 한 30% 정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주지역에서도 해외직구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피해구제를 하다보면 해외직구 피해사례가 많이 들어오는데 해외직구는 배송비 문제가 외국에서 물건을 가져오다 보니까 배송비 문제도 있지만,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소비자들이 해외에서 직접 화장품을 구매한다든지 의약품을 구매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는 우리나라 안전 기준과 다르기 때문에 최근의 한 사례를 보면 해외에서 선크림을 구입했는데, 거기에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들어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게 금지가 되어 있잖아요. 소비자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특히 소비자들이 해외에서 이런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들어있는 품목을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화장품이나 의약품을 구매할 때는 꼭 식품안전의약처 포털에 가셔서 금지성분을 확인하시고 이런 성분이 들어있나 꼭 살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고영진] 네. 그럼 혹시 해외직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혹시 주의하실 사항 이런 게 있나요?

[이상식] 네. 그렇죠.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해외직구는 반품하는 경우에는 배송비가 물건 값보다 더 많이 나올 수 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품할 때 배송비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사전에 구입할 때 판단을 해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유해성분이 들어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화장품이나 의약품은 싸다고 해서 해외직구로 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몸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식으로 수입 통관된 국내에서 유통되는 제품, 안전 기준이 적용된 제품을 사시는 게 좋고요, 정 구입 하겠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이름이 있는 업체라든지, 아니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검사를 해 봤을 때 문제가 없는 제품을 구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영진] 그렇군요. 그렇다면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내용도 다시 한 번 적용을 해 주시죠.

[이상식] 네. 특히 제주지역에는 태양광이 지역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소비자원에서 분석한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태양광발전시설관련 소비자 상담이 2,400건 정도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 2,400건이 많은 것 같지만 솔직히 1372에 상담하는 사람 10명 중에 한 명 밖에 안돼요. 실제 피해를 보면 10배정도 더 많은 것을 볼 수 가 있습니다. 그런데 태양광 시설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거든요. 하나는 주택용, 하나는 사업용인데, 주택용은 주로 사업자들이 내세우는 게 정부 보조금 지원조건이다, 소비자 부담 금액이 별로 없다 이런 식으로 소비자를 유도한다든지, 아니면 초기 설치비용이 무료이다라고 해서 실제로 나중에 봤더니 공영 대출을 받아가지고 소비자 이자를 내야하는 그런 조건도 있고요.

그리고 전기요금 절감을 과장되게 홍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 사업용 같은 경우에는 요즘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연금처럼 받을 수 있다든지.. 그래서 한국전력의 전기를 팔아서 발생된 수익을 부풀려서 소비자를 유인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계약을 할 때 사업자의 말을 그대로 믿지 마시고 꼭 한국 에너지 공단에 확인을 해 보신다든지, 계약서에 대금이 정부보조금인지 금융권 대출인지 이런 것도 확인 해 보셔야 하고 특히 사업용 발전시설에 관심이 많은데,

그 부분은 정말 신중하게 결정을 하셔서 주변에 충분히 알아보시고, 특히 지역 행정 기관에 가능한지 여부도 알아보시고 접근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영진] 네. 그럼 저희 제주이야기로 들어와서 제주도가 보이스 피싱에 취약하다고 하던데 이것은 어떻게 된거죠?

[이상식] 네. 그렇습니다. 제주지역의 인구가 60만 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도 전국 1위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보이스 피싱 피해가 10만 명 당 제주지역이 1위입니다. 그만큼 인구수에 비해서 보이스피싱 피해사례가 많다고 나타나고 있는데요, 실제로 제주 지방 경찰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올해 도내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449건입니다. 하루 평균 1.5건 꼴로, 하루 한 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고영진] 이게 남의 일이 아니네요?

[이상식] 상당히 심각한거죠. 제주지역이 언론에 보이스 피싱으로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피해액이 66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특히 말레이시아인들까지 가담을 해서 이런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주로 많이 발생하는 게 대출 사기형이 많습니다.

원래 보이스 피싱은 검찰청이다, 당신계좌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안전하게 돈을 옮겨라 해서 돈을 사취하는 건데, 요즘은 금융 취약계층한테 전화를 해서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해서 수수료가 필요하니 돈 좀 보내라, 아니면 더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해줄 테니까 기존 대출을 먼저 갚아라 이런 식으로 대금을 편취하는 경우가 있는데, 금융 감독원에서는 쓰리고라고 해서 소비자 지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에서는 절대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도 요구하지 않거든요.

그런 전화가 오면 의심을 하고 전화를 끊으셔야 합니다 먼저. 계속 하다보면 넘어가게 되어있어요. 담당자가 누군지 소속 기관을 확인하여 전화를 끊고 나서 확인하고, 다시 기관에 전화해서 이런 사람이 있냐, 이런 식으로 전화를 하냐 물어보시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해도 보이스 피싱 피해는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영진] 그런데 이렇게 주의하고 조심한다고 해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 어떻게 구제받는지와 마지막으로 청취자들께 한 말씀 곁들여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식] 네.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으시면 귀찮다든지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소비자 상담 피해구제에서는 상당히 선진국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시면 국번 없이 1372, 오늘 제가 여러 말을 드렸지만 소비자들은 이것 하나만 기억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번 없이 1372만 기억하고 계시다가 문제가 생기면 전화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영진] 네. 1372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함께해주신 한국소비자원 제주지원 이상식 제주센터장님 감사하고, 앞으로도 소비자의 권리보호와 피해구제에 힘이 되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식] 감사합니다.

[고영진] 예전에 비해 소비자의 권리는 높아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건강기능식품을 만병통치약처럼 소개하는 허위와 과대광고는 좀처럼 없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소비자가 속지 말고 제품 정보를 꼼꼼하게 따져보는 게 소비자의 의무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고영진이었습니다. 

이병철 기자  taiwan08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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