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변호사회가 해마다 진행하고 있는 ‘법관평가’에서 올해에는 판사 4명이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고압적 태도와 짜증섞인 말투로 재판을 진행하거나 조정을 강요하고 조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더 불리하게 판결이 날 듯한 언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김정하 기잡니다.

충북지방변호사회가 2019년도 법관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평가에는 충북지역 158명 변호사 중 118명이 참여해 74%의 높은 참여율을 보였습니다.

평가는 법관의 공정성과 품위, 친절성, 직무능력 등 모두 10가지 항목으로 진행됐습니다.

▶인서트
류성룡 충북지방변호사회장

"법관평가제도는 법원의 공정한 재판진행과 절차엄수를 독려함으로써 충실한 재판을 통한 국민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평가결과가 법관의 인사 및 징계근거자료로 활용되어서 사법관료주의의 폐해를 막는 역할을 수행하길 기대하면서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평가에서 우수법관으로는 대전고등법원 청주원외재판부 김성수 부장판사를 비롯해 9명이 선정됐고, 이중 김 부장판사와 신우정 부장판사, 윤성묵 부장판사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수법관으로 선정됐습니다.

반면 자격미달의 법관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평균 점수 75점 미만을 기록한 4명의 법관들은 재판에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며 낙제점을 기록한 겁니다.

A 판사의 경우 소송의 승패를 드러내고 조정을 강요하며 조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더 불리하게 판결이 날 듯한 언사를 해 당사자를 압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B 판사의 경우 고압적인 태도와 짜증섞인 말투로 재판을 일관하고 재판 중간에 어이없다는 듯한 말투와 표정으로 재판 결과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C 판사는 지나치게 많은 사건을 동 시간대에 배정해 1시간 이상씩 재판을 지연시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의 평균점수는 전체 평균 83점에 한참 못미치는 70.8점.

우수법관들과 비교하면 20점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인서트
김병철 충북지방변호사회 법관평가특별위원장

"이번 평가 결과 보고서를 대한변호사회와 대법원, 청주지법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법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하다는 국민들의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해야하는 법관.

일부의 법관들의 불성실한 재판태도가 법원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BBS뉴스 김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