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단위로 추진되는 정부의 국토종합계획이 국토부와 환경부의 협업을 통해 마련됐습니다.

정부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51차 국무회의에서 '내년부터 2040년까지 20년간 추진할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국토발전의 밑그림이 돼 온 국토종합계획은 이번 제5차 계획을 통해 2020년부터 2040년까지의 국토정책에 대한 비전을 새롭게 제시하게 됩니다.

정부는 우선 국토종합계획을 그동안 국가주도 성장과 개발 중심에서 탈피해, 지역과 지역, 중앙과 지역이 함께 연대하고 협력하면서 '유연하고 스마트한 국토를 조성하는 방향'을 잡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역간 균형발전과 더불어 지역별 혁신성장 공간을 확충하고 문화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5차 국토종합계획 기간에 처음으로 인구감소가 현실화되는 점을 감안해 '스마트 공간배치 전략'을 처음으로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5차 계획안은 지속가능한 국토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처음으로 협업을 통해 작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또,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적용 시기를 내년(2020년)을 맞추고 상호 모니터링 시스템을 마련해, 계획 수립 추진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