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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인사이트] 또 법정처리 시한 넘긴 예산안...정국 분위기 '냉랭'
김연교 기자 | 승인 2019.12.02 18:13

 

국회는 지금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 이후 여야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민생법안부터 패스트트랙, 예산안 처리까지 꽉 막혀 있는데요.

김연교 기자와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안 심사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이 법정 처리 시한인데, 사실상 지키지 못하게 됐죠?

 

그렇습니다. 보류 안건이 많아 심사도 채 끝내지 못했는데요.

예산안 심사는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소위원회 구성을 두고 진통을 겪었는데, 이후 어렵사리 구성된 '여야 3당 간사 협의체' 역시 제대로 가동되지 못했습니다.

과거 이처럼 심사를 제때 끝내지 못했을 경우, 여야 원내대표들 간 합의를 통해 예결위 활동 시한을 연장해 마무리하곤 했는데요.

올해는 필리버스터 신청 여파로 여야간 대화가 막히면서 지난달 30일 예결위 활동 종료와 함께 예산안 심사도 그대로 정지된 상태입니다. 

 

 

상황이 이런데 여야는 서로 탓만 하고 있어요?

 

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예산 심사 소위 위원들은 오늘 연달아 기자회견을 열고 '네탓 공방'을 벌였습니다.

먼저 한국당은 어제 여야 3당 간사 협의체가 열렸지만, 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문제 삼으면서 예산안 심의를 거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종배 / 자유한국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마저 정치적 공세 수단으로 이용해 심의를 거부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이미 지난달 30일 예결특위의 심사 권한은 소멸된 것이라면서, 국회를 마비시킨 책임이 한국당에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최인호 / 더불어민주당 예산안 조정소위 위원]
"의도적인 지연과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해 온 자유한국당이 마치 여당이 예산 심사를 거부하는 것처럼 왜곡하는 것은 공당으로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리를 벗어난 것입니다."

 

 

예산안 처리를 위해선 결국 대화를 해야 할텐데, 각 당 협상 카드는 뭡니까?

 

우선 여당은 명확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모든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철회'인데요. 이해찬 대표의 말 들어보시죠.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자유한국당이 현재의 필리버스터 신청을 공식적으로 철회하고 비쟁점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지 않고 국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공개 약속을 하는 경우에만 민주당은 예산안과 법안을 자유한국당과의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겠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전부 철회한다면 민식이법을 비롯한 비쟁점 법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에 동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예산안 처리 시한을 정기국회 종료 직전인 이번달 9일로 못 박았는데요. 

만약 내일까지 자유한국당 측 입장에 변화가 없으면, 다른 야당과의 4+1 공조를 통해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4+1 공조가 현실화되려면, 바른미래당의 협조가 필수일 것 같은데요. 바른미래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바른미래당은 오신환 원내대표가 양당에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를 제안한 이후, 아직까지 4+1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진 않고 있는데요. 

당초 오 원내대표는 4+1 협의체를 통한 선거제도 개혁안 논의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내비친 적이 있어서, 이번에도 흔쾌히 응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대여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는 모양새라, 협의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한국당은 오늘 청와대 앞에서 최고위원회를 열고 정부여당을 규탄했는데요. 

특히, 단식을 끝낸 뒤 당무에 복귀한 황교안 대표는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끝까지 싸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국회법에 보장된 합법적 행위인 필리버스터를 방해하는 것이야말로 탈법적, 반민주적, 비민주적 처사입니다.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비쟁점법안을 처리하자는 제안에 민주당이 묵묵 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정국 경색의 책임을 민주당에 물었습니다. 

한국당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의혹과 관련해서도 국정조사를 거듭 요구하면서 강경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황 대표는 오늘 당무 복귀 일성으로 당 쇄신과 혁신을 강조했는데, 당직자들이 곧바로 일괄 사퇴했죠?

 

맞습니다. 황 대표가 '쇄신' 의지를 밝힌 지 5시간 만에, 한국당 당직자 35명 전원이 사표를 냈는데요.  

박맹우 사무총장은 대여투쟁을 강화해야 하는 시점에, 새로운 체제 구축에 협조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사퇴서를 제출한 당직자는 모두 황 대표가 임명한 당직자로, 김도읍 비서실장과 김명연 수석대변인 등 황 대표 측근도 포함돼 있습니다.

아직 황 대표가 사표를 수리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스스로 자기 세력을 끊어내는 모습으로 당 안팎으로 빗발치는 쇄신 요구에 전환점을 마련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연교 기자  kyk0914@bbs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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