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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합법적 필리버스터 저지 어려워…한국당 릴레이 단식은 빨리 중단해야"[BBS 이상휘의 아침저널 - 이슈상담소] 최순애 시사평론가
아침저널 | 승인 2019.12.02 12:42

 

■ 대담 : 최순애 시사평론가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이상휘: 패스트트랙 처리 관련해서 필리버스터의 대항 그리고 청와대 행정관의 극단적인 선택 뭐 해마다 연말 정국이 심상치 않습니다만 올해는 예년보다 더 극단적인 대결국면이 이루어지는 그런 것 같아서 걱정이 좀 많이 됩니다. 한 주간 대한민국 달궜던 소식과 한 주를 뜨겁게 달굴 이슈 짚어 보는 <이슈상담소>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순애 시사평론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순애: 네, 안녕하세요.
 
▷이상휘: 자, 이 필리버스터가 전국에 지금 핵심 사안으로 지금 대두가 되고 있는데 한국당에서는 의원 총회 이후에 갑자기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내 들었단 말이죠. 민생 법안 볼모 이런 비판 예상하지 못한 건 아닐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리버스터 왜 끄집어냈을까요? 
 
▶최순애: 일단 금요일 상황으로 지금 돌아가면 그날 원래 사실 비쟁점 법안을 통과하기로 예정이 돼 있던 거예요. 
 
▷이상휘: 네.
 
▶최순애: 3당 원내대표들 간에 합의가 돼 있던 건데 사실은 한국당이 이제 기습적으로 198개의 안건 그러니까 198개 법안과 한 개의 안건하고 198개 법안이 있던 건데 무더기로 이제 신청을 이제 필리버스터 신청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패스트트랙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서 필리버스터를 강행할 수 있다 라는 선택지가 있었잖아요. 
 
▷이상휘: 네.
 
▶최순애: 그런데 그 시점은 사실은 내일 사법개혁 법안이 부의되는 내일 아마 적용할 수도 있겠다 했는데 
 
▷이상휘: 12월 3일 정도. 
 
▶최순애: 네, 그런데 사실 29일 날은 비쟁점 법안인데 그날 갑작스럽게 전격 필리버스터를 모든 법안에 대해서 신청을 하니까 민주당에서는 사실은 되게 당황했고 이제 뭐 발끈한 거죠. 그러면 한국당이 왜 그렇게 신청을 했냐? 예를 들면 그 198개 법안 중에는 한국당이 단독으로 법안을 내 가지고 통과된 게 이제 한 26개 정도 되고 또 이제 여야 간에 합의를 통해서 한 법안도 한 70몇 개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본인들이 제안한 법안조차도 필리버스터라는 것으로 이제 걸어 놔서 통과를 이제 지금 지연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됐느냐에 대해서 좀 이렇게 해석이 많은데 제가 볼 때는 그 날 비쟁점 법안이고 민식이법도 물론 법사위에서 오후에 통과돼 가지고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당시에는 본회의 부의를 하지 않은 상태죠.
 
▷이상휘: 네, 본회의에 올라가지 않았죠.
 
▶최순애: 네, 그래서 그 당시에 민식이법이 없었다는 거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 모든 법안을 다 이제 뭐 통과를 방해하려고 한다기보다는 사실은 본인들이 막고 싶은 또 법안을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유치원 3법, 그거에 대한 거를 딱 하나 표적으로 삼아서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 너무 두드러지니까 실상은 유치원 3법을 막기 위해서 그냥 무더기로 다 무책임하게 다 신청해 놓은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이 좀 제 개인적인 생각이들고 
 
▷이상휘: 네.
 
▶최순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또 민주당은 어떻게 나왔냐면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니까 아예 그런 본회의를 열지 않겠다 라고 이제 문 의장이 이제 그렇게 어, 그것또한 무책임한 건데 그거는 문 의장이 아마도 민주당 출신이기 때문에 또 가능했던 결정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상휘: 네, 의장 직권이니까요. 
 
▶최순애: 네, 그래서 그 나경원 원내대표의 얘기는 그거예요. 민식이법이나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지 않은 법안들을 몇 개는 처리할 수 있었는데 먼저, 먼저 처리할 수 있었는데 왜 본회의 자체를 열지 않았냐, 이제 이 부분을 지적하는 거죠. 
 
▷이상휘: 그 책임이 민주당한테 있지 않느냐? 
 
▶최순애: 네, 서로 이제 그 본회의를 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공방을 주고받는 대목이 있는 거죠. 
 
▷이상휘: 네, 어쨌든 뭐 한국당이 입장으로서는 선거제도개혁안 이 부분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막아야 되겠다는 그런 절박함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격적으로 그렇게 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당내 비판도 좀 있다면서요? 특히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게 법안 저지 마지막 수단인데 종국은 종국에 마지막 대책은 될 수 없다, 뭐 이렇게 좀 비판하고 있는데 
 
▶최순애: 그러니까 필리버스터라는 것이 합법적인 의사 진행 방해 이제 그 방법이긴 해요. 그러니까 지연작전인데
 
▷이상휘: 네, 합법적이죠.
 
▶최순애: 이번 회기 내에 이제 필리버스터를 지금한다 하더라도 정기 국회가 종료되면 임시 국회를 열어서 바로 표결에 붙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연만 내지 원천 봉쇄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홍준표 전 대표의 얘기는 기본적으로 선거제가 있고 공수처 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이 있으면 그거를 이제 딜을 하자는 거죠. 한국당이 이것도 반대하고 저것도 반대하고 다 반대할 수 없고 
 
▷이상휘: 협상을 하자.
 
▶최순애: 네, 다 가져올 수 없고 민주당이 또 특히 원하는 건 사법개혁 법안이니까 사실 민주당 내에서도 선거제 개혁안에 대해서 지금이 본회의에 올라가 있는 부의돼 있는 그 지역구 28개가 주는 거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도 
 
▷이상휘: 네, 반발도 있죠.
 
▶최순애: 네, 반대하고 여론이 바닥에서는 좋지 않다는 얘기가 많이 들려요. 그렇기 때문에 선거제는 현행대로 가고 막고 공수처 법을 주는 걸로 가자, 사법개혁법안을 주는 이런 딜을 하자 이런 얘기를 이제 홍준표 전 원내대표를 하는 건데 지금 이 안에 대해서 지도부는 지금 강경하게 반대하고 있다는 거고 오늘은 황교안 대표가 복귀를 하면 오늘 내일 어떤 결단을 내릴지는 뭐 지켜봐야 될 일인데 그 선택을 할지는 지금으로써는 가망성이 낮아 보여요. 보이죠. 
 
▷이상휘: 뭐 이런 협상에 어느 정도 양쪽이 모두가 신뢰할 수 있으면 뭐 이야기가 된다 하지만 지금 뭐 그런 카드가 없지 않습니까? 신뢰할 수 있는 게 누가 좀 보증을 해 주든지 뭐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최순애: 네, 중간에 이제 브릿지 역할을 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은 이제 민주당의 선택인 거죠. 저는 민주당이 선택지가 더 많다고 보는데 지금 뭐 가정을 하면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민주당이 한국당과 이제 홍준표 전 대표의 안대로 한국당과 선거제를 이제 딜을 이제 딜을 하는 거죠. 선거제는 현행대로 가고 사법개혁 법안을 통과를 시킨다이러면 지금 범여권내의 어떤 연대를 깨야 돼요. 
 
▷이상휘: 그렇죠, 정의당이라든가 
 
▶최순애: 그런 부담이 있는 거죠.
 
▷이상휘: 또 뭐 그 중에 또 하나 있지 않죠. 
 
▶최순애: 범 여권이탈 문제가 생기는 거고 과연 그거를 이제 선택할 거냐? 그러니까 1당과 2당이 어떤 거래를 할 것이냐인 거고 두 번째로는 근데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것도 부담인데 또 뭐 선거법을 1+4 그 연대로 그 공조를 통해서 한국당을 패싱하고 통과시키기에는 또 여론도 부담이거든요. 
 
▷이상휘: 그럼요 이게 법 자체를 제일 1야당인 한국당을 패싱하고 이렇게 선거제도가 그 법안을 통과된다 그러면 그건 명분에 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여론이 많지 않습니까?
 
▶최순애: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또 이제 어떻게 선택할 거냐 문제
 
▷이상휘: 네, 그러니까.
 
▶최순애: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제도 범여권 연대를 통해서 관철시키고 사법개혁 법안도 관철시키겠다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민생 법안을 뭐 원 포인트로 통과시켜 준 다음에 한국당의 입을 터주는 게 좋다. 필리버스터를 그래도 허해서 반대하는 쪽의 얘기를 들어 주는 시간은 갖는 게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휘: 그거 참 어렵네요. 
 
▶최순애: 그러니까 뭐 양쪽이 다 민주당이나 한국당이나 한국당이나 민주당이나 서로가 승자가 되기에는 지금 되게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상휘: 자, 뭐 현실적인 문제를 하나 좀 짚어 봐야 될 것 같은데 민주당입니다. 이 필리버스터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재적 의원 5분의 1, 5분의 3이 참석해서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킬 수가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177석이거든요, 5분의 3이면.
 
▶최순애: 그렇죠.
 
▷이상휘: 이게 확보 가능할까요? 
 
▶최순애: 그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이상휘: 네, 어렵죠? 
 
▶최순애: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 바른미래당 당권파 그 다음에 민주평화당 뭐 대안신당, 정의당, 민중당, 무소속 다 합쳐 봐야 지금 한 뭐 지금 164석 정도 이렇게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가 1+4공조를 해 봐야 164석에서 166석이 나오는데 지금 변화 변혁 그쪽도 한 15명 되는데 그건 그쪽도 지금 필리버스터에 동참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이상휘: 네, 그렇죠.
 
▶최순애: 그래서 합법적인 어떤 의결수 그러니까 의원들의 어떤 그 표로 합법적으로 지금 필리버스터를 저지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상휘: 네.
 
▶최순애: 그래서 이제 뭐 민주당 쪽에서 얘기하는 게 어떤 살라미식으로 
 
▷이상휘: 살라미식으로 국회를 열겠다.
 
▶최순애: 네, 필리버스터를 이제 그 핵심 법안에 대해서 쟁점 법안에 대해서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 
 
▷이상휘: 끝나고 나면 다시 임시회의에 소집하고 
 
▶최순애: 네, 바로 표결하고 다음에 또 듣고 또 표결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이제 지금 예정까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휘: 그게 참 현실적인 대안이 될지 국민들을 어떻게 볼지 우리 정치권이 이 부분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 황교안 대표의 단식이 이제 중단됐습니다. 8일 간의 단식 남긴 게 뭐라고 보십니까?
 
▶최순애: 일단 뭐 패스트트랙 정국 이게 이제 정기 국회와 뭐 한 얼추 16일까지 진행될, 왜냐하면 17일이 이제 예비 후보 등록이 이거든요. 
 
▷이상휘: 네.
 
▶최순애: 그러니까 얼추 이달 16일까지 진행될 정기 국회와 임시 국회가 최종 끝나고 나서 패스트트랙 법안이 어떻게 귀결 되느냐에 따라서 황교안 대표의 단식도 이제 총체적인 평가를 받어야 될 것 같아요. 아직은 이제 뭐 
 
▷이상휘: 아직까지 뭐 이야기 하기 이르다.
 
▶최순애: 네, 중간 정도 이긴 상태인데 일단은 단식을 통해서 본인이 이제 어떤 뭐 극한 고통을 통해서 본인이 보여 주려고 했던 것들 이제 애초에 시작은 뭐 본인도 얘기했지만 선거법 저지에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상휘: 네.
 
▶최순애: 그런데 지금 선거법 저지는 지금 진행 상태고 저지가 될지 아니면 뭐 협상이 진행돼서 뭐 막후 협상이 진행돼서 선거법만은 이제관 지금 현행 방식대로 다음 선거를 진행할지 그건 두고 봐야 되는 상황인데 어쨌든 내부에서의 그 의원들 단도리 지금 뭐 황교안 대표를 흔들어대는 세력들은 지금 이제 아직 말을 못 하고 있고 이제 지금 말을 못 할 상황이 대표의 단식인 것도 있지만 당장 패스트트랙 법안을 저지해야 되는 어떤 공통의 목적이 생긴 거잖아요. 
 
▷이상휘: 네.
 
▶최순애: 그 나름대로 이제 전쟁 상황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결과에 따라서 황교안 대표에 대한 리더십이 또 한 번 흔들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뭐 이런 상태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뭐 황교안 대표의 단식을 중단이 됐습니다만 동조 단식도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미경 최고위원 그리고 신보라 의원 지금 아직까지 단식 이어 가고 있는 입장인데 이 계속해서 릴레이 단식으로 계속 이어질까요?
 
▶최순애: 릴레이 단식은 제가 볼 때는 쉬워 보이지 않아요. 일단 황 대표가 오늘 이제 몸을 추스르고 더 케어 해야 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회 상황 때문에 오늘 복귀한다고 하잖아요.
 
▷이상휘: 네.
 
▶최순애: 그리고 두 최고위원들한테도 있던 단식을 이제 권유하고 있고 중단하기를.
 
▷이상휘: 중단 권유를 하고 있고.
 
▶최순애: 네, 그래서 아마 오늘 대표가 현장에 가서 두 최고위원들한테 단식을 그만 하라고 하면 아마 뭐 수용을 해서 단식을 중단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국회 상황이 더 지금 중요한 상황에서 어떤 특정 정치인이 현장에 청와대 앞에서 단식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관철될까, 무슨 실효성 있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고요. 어쨌든 황 대표 입장에서는 8일 동안 단식하는 동안 뭐 우리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뭐 비가 올 때 우산을 씌워 주지는 못 할 때는 같이 비를 맞아야 되는데 동조 단식하는 의원이 그 당시에는 없었었고 
 
▷이상휘: 네.
 
▶최순애: 황 대표 단식 끝난 다음에 이제 뭐 릴레이 단식으로 들어간 건데 그나마 그렇게라도 두 여성 최고위원이 황 대표에 이어서 단식이라도 한 거 자체가 아마 심리적으로는 덜 외로웠을지도 모르겠다 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단식은 몸을 상하는 거고 지금으로는 적절한 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단식은 제가 볼 때는 빨리 이제 중단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상휘: 네, 이게 오늘 뭐 지적 했습니다만 황교안 대표가 최고위원 오늘하지 않습니까? 이 당무 복귀를 본격적으로 하는데 오늘 전망을 해 보신다면 어떻습니까? 좀 뭐 정국을 풀어낼 수 있는 해법으로 이런 게 좀 나올까요? 
 
▶최순애: 어제 황 대표가 SNS에 올린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이제 복귀한다는 예고를 하면서 선거제하고 공수처를 이제 2대 악법으로 규정을 했어요. 
 
▷이상휘: 선거제하고 공수처.
 
▶최순애: 네, 2대 악법을 저지하겠다. 그리고 지금 3대 친문 게이트라고 이제 규정을 한 그 유재수 전 부시장이 감찰무마 의혹, 그 다음에 저기 김기현 울산시장의 하명수사
 
▷이상휘: 네.
 
▶최순애: 그 다음에 우리들 병원에 대한 뭐 또 대출 의혹 이런 거를 이제 
 
▷이상휘: 그러니까요.
 
▶최순애: 3대 친문 농단 게이트로 이제 규정을 했잖아요. 그거를 이제 국정조사를 하면서 그 진상조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입장에서 
 
▷이상휘: 강경 드라이브를 계속 가겠다는 거네요.
 
▶최순애: 그래서 오늘 이제 뭐 오늘 오전에 최고 위원회를 할 텐데 그 연장선에서 아마 최고위원 발언을 할 것 같고 이제 오늘 내일 어떤 반전의 변수가 생길지 그거는 뭐 단정할 수는 없다 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지 간에 지금 이 민생 법안과 어떤 이런 특히 이제 예를 들면 민식이법 이런 국민 생활에 직결되는 법안 자체가 이런 어떤 정쟁으로 멈춰서 있는 거가 지금 상당한 국민 비판 여론이 거세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거를 민주당이나 한국당도 감안을 해서 내일 정도의 아마 민생 법안을 이제 그러니까 그것만을 위한 이제 본회의를 여는 거죠.
 
▷이상휘: 네.
 
▶최순애: 그래서 통과시킬 거냐 이런 이제 타협의 여지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예산안 문제인데 예산안은 제가 볼 때는 원래 이제 오늘까지 이제 법정 시한이잖아요. 그래서 내일 통과시켜야 되는 건데 자동 오늘 이제 부의가 됐고 내일 통과시켜야 되는 건데 문제는 이게 예산안은 지금 쟁점 법안하고 재점 사안하고 좀 별개이기는 한데 아직 심사가 안 끝나서 과연 이대로 그냥 심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안대로 통과시키는 게 적절할지 그거는 좀 남아 있어서 
 
▷이상휘: 예산안 심사.
 
▶최순애: 예산안은 또 별도의 합의가 필요한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고 저는 이제 예산안과 관련해서 하나 좀 덧붙이고 싶은 게 요번에 이제 20대 국회 아까 모두에도 말씀하셨지만 파행도 많았고 그 법안 통과률이 25%에도 못 미치고 20대 국회가 성적이 되게 안 좋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내년 예산안에 국회의원 임금 인상이 한 뭐 이 뭐 셀프 인상인 거죠. 
 
▷이상휘: 네, 세계 최고라고 하던데요.
 
▶최순애: 2.1% 인상이 돼요. 이제 수당과 활동비가 있다고 그러면 이제 활동비는 동결이고 수당을 지금 올린다는 거거든요. 지금 뭐 수당이든 활동비든 이 상황에서 20대 국회 의원들이 본인들 임기는 5개월 정도 밖에 안 남았는데 21대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뭐 비록 2.1%그 수당을 올리는 게 맞느냐? 물론 수당은 지금 2011년부터인가 2017년까지 한 뭐 6년 정도 동결된 건 있어요. 그러나 그 이후로 3년째 계속 만약에 내년 예산 내년에도 인상이 된다 그러면 3년째 연속 인상이거든요. 
 
▷이상휘: 네.
 
▶최순애: 지금 뭐 
 
▷이상휘: 그렇군요.
 
▶최순애:  국회의원 세비 인상할 때가 아니다. 제가 볼 땐 예산안 심사를 똑바로 좀 해야 될 입장인데 그것도 지금 철저하게 국민들의 감시 눈을 벗어나고 있어서 그거는 자제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휘: 알겠습니다. 짧게 코멘트를 하신다면 어떻습니까? 원내대표 선거 이 분위기 좀 있습니까, 한국당 내에서?
 
▶최순애: 일단은 지금 홍준표 전 대표가 당장 이 전쟁 중에 나경원 원내대표 물러나라고 하고 민주당에서도 저렇게 나경원 원내대표가 무리수를 두는 게 그 본인의 임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지금 이제 10일까지는 임기 만료 아니겠어요.
 
▷이상휘: 그렇죠. 10일까지죠. 일주일 정도.
 
▶최순애: 그럼 한 9일 정도 투표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국회 전략 때문에 나경원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를 대놓고 얘기하기가 쉽지 않은 분위기라 아마 일정 정도 지금 뭐 예를 들면 15일이나 이 정도에서 이 법안 이 상황이 종료된 다음에 원내대표에 대한 거취문제가 아마 공론화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순애 시사평론가와 한주간의 정치적인 이슈들 살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최순애: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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