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를 2025년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오늘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시행령·규칙에서 자사고·외고·국제고 설립·운영근거를 삭제하는 것이 핵심으로, 의견수렴을 거쳐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내년 1월 6일까지로 40일간 의견수렴이 진행되지만, 정부가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시행에 맞춰 자사고·외고·국제고를 한 번에 일반고로 바꾼다는 계획을 확정했기 때문에, 반대의견이 많더라도 개정안이 철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에 전국외고교장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외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해 고교서열화를 해소하겠다는 정부계획은 시대착오적이고 반교육적인 포퓰리즘"이라면서 "정책을 철회하지 않으면 법률적 행위를 포함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전국 외고·자사고·국제고 교장들은 최근 만나 연합회를 구성해 공동행동에 나서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