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곽동혁 의원, 행정사무감사서 날선 비판

부산시가 지역화폐 도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좌충우돌하면서 의혹의 시선을 받고 있습니다.

부산시의회 경제문화위원회 소속 곽동혁 의원은 부산시 민생노동정책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화폐 운영대행사로 KT가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되는 과정, 관련 자료 비공개 등 부산시 행정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곽동혁 의원은 지역화폐 기본계획안에 운영대행기관 선정 시 ‘하도급 불가 원칙’은 한 번도 변경된 적이 없고 시장 결재까지 마쳤지만, ‘업무협약’은 가능하다고 제안서에 추가돼 추후 업무협약이 아니라 하도급으로 밝혀질 경우 법적시비가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지난 9월에 부정당제재를 받은 KT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KT가 제재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별도로 효력 임시집행정지를 서울행정법원에 신청해 수용 받고 그 기간을 이용해 입찰에 참여했음에도 1.5점의 감점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7차에 걸쳐 틀이 완성된 기본계획안에서 줄곧 충전형 선불카드 플랫폼으로 논의가 진행됐고 최초 기안에서도 유지되었던 것이 최종 결재에서 선불 플랫폼으로 바뀐 점도 문제점으로 질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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