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BBS 인터뷰 BBS 이상휘의 아침저널
주호영 "지소미아 유예, 이긴 것처럼 선전 '낯 뜨거운 일'…패스트트랙 대응책? 총선 보이콧도 고려"[BBS 이상휘의 아침저널 - 파워 인터뷰]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
아침저널 | 승인 2019.11.26 08:39

 

■ 대담 :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이상휘: 패스트트랙 지정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부의 시점 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치권의 긴장감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국회는 내일 선거법개정안 부의에 이어서 다음 달 3일 검찰개혁 법안 부의도 앞둔 상황이죠. 여기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단식농성 등등해서 여러 변수들이 맞물리고 있습니다. 여야 간 아주 치열한 수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자유한국당 중진 의원이시죠. 주호영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주호영: 네, 주호영입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이상휘: 인터뷰 감사합니다. 

▶주호영: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휘: 네, 감사합니다. 우선 지소미아 얘기부터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조건부 연장이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2라운드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사과를 두고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

▶주호영: 갈수록 점입가경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서로 간에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공방을 벌이는 진실게임 형태가 되었는데 이제 전체를 정리를 해 보니까 발표와 관련해서는 일본이 조금 잘못한 것이 더 많은 것 같은데요

▷이상휘: 네, 일본 쪽이

▶주호영: 일본이 한 두 가지 점에 있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임의로 추가한 것 같아요. 한국이 먼저 WTO 제소 정지 의사를 전해 왔다는 대목이 사실이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반도체 소재 3개 품목 그대로 유지된다고 경산성이 발표했는데 이것도 사실과 다르게 검토한다로 하기로 한 것을 이렇게 발표한 것 같아서 유예 이후의 발표 과정은 일본이 조금 오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러나 일본하고 지금 우리는 이웃하고 있는 나라인데 마침 불교방송이니까 우리가 연기 무진연기 관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느 한쪽을 일방적으로 배척한다든지 버릴 수 없는 그런 관계이니까 우리가 일본 침략으로 인한 피해는 여러 가지 많지만 지금 현재 어떻게 하는 것이 국익에 가장 도움이 되는지를 봐가면서 현명한 선택을 하는 것이 좋고요 이 지소미아를 둘러싼 관계에 있어서도 어느 쪽이 일방적으로 이기면 다음 어떤 일이 생길 때 또 반드시 보복이나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국제관계나 상대방이 있는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는 51% 정도 이기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상휘: 적절한 수준

▶주호영: 네, 그래서 서로 선린 상호상생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관리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지소미아 연장 결정과 관련해서 그간의 과정을 보면 우리 정부가 잘못한 것이 몇 가지 보여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또 여당 쪽에서는 토착왜구의 뭐 이러고 비판을 하는데 첫째 우리나라 대법원과 일본 대법원의 강제징용에 대한 판결이 달랐지 않습니까? 이 경우에는 한일 협정서에 의하면 논의를 하게 돼 있는데 한 10개월 정도 대법원 판결이 나고 난 뒤까지도 일본이 이 문제를 논의해 보자는데 우리 정부가 안 응했거든요. 그것도 여러 전문가들은 실책이라고 그러고요 물론 그것에 대해서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빼들었는데 일본이 역사 문제를 수출 문제로 가지고 대응한 것도 조금 잘못됐기는 하지만 수출 대응 경제 문제를 우리는 또 지소미아라는 안보 문제로 대응을 했거든요

▷이상휘: 네, 그랬죠

▶주호영: 그런데 우리 청와대 안보라인들이 정의용 안보실장이나 그다음에 

▷이상휘: 김현종

▶주호영: 2차장 김현종 차장이 모두 통상 전문가들이에요. 

▷이상휘: 네, 그렇습니다. 

▶주호영: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국정원이나 외교부 그다음에 국방부는 지소미아 파기를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실무부서를 제치고 이 사람들이 섣불리 지소미아 파기를 결정했고 그 과정에서 미국도 이해했다고 했는데 거짓말로 드러났죠. 또 한미동맹과도 무관하다 그랬는데 이번에 미국이 얼마나 지소미아 유지를 많이 우리에게 압박을 했습니까? 

▷이상휘: 네, 그랬습니다. 

▶주호영: 그래서 이런 과정 지오미아를 섣불리 빼들고 지소미아를 빼들면 미국이 지소미아 유지를 바라기 때문에 일본을 압박해서 수출규제를 풀 것이다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 오히려 우리만 압박당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지나놓고 보면 이 대응 과정이 너무 잘못됐고 책임을 물어야 할 정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국론 분열이 너무 심했고 한미동맹도 생체기만 내고 지금 결과를 보면 지소미아를 유예한 것은 결과적으로 잘 됐지만 수출규제를 풀지도 못했고 국장급의 회담만 받아낸 것이 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보를 위해서 유예한 것은 다행이지만 받아낸 것이 없이 이렇게 잠정적으로 유예를 해 놓고 우리가 마치 다 이긴 것처럼 선전하는 것은 너무 낯 뜨거운 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휘: 어쨌든 의원님 이유야 어찌 됐든 동기도 중요합니다마는 지금 상황에서는 양쪽이 진실공방은 자제하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주호영: 그렇습니다. 관계 회복을 위해서 서로 노력하는 것이 좋다 지금 이 유예로 모든 게 다 풀린 것이 아니고 유예한 다음에 다시 협상에 들어가고 또 양국 정상회담 같은 것을 거쳐서 다 정리를 해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서로 진실공방을 벌이고 감정을 자극하는 것이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별로 되지 않는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휘: 외교에는 일방적 승리가 있을 수 없으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이야기가 되지 않나 싶은데요. 어쨌든 이런 상황 자체를 유발시킨 청와대 안보책임자들에 대한 문책 이 부분은 의원님께서 계속 주장해 오신 부분인데 이건 강하게 문책을 해야 된다고 그런 생각 유지하시고 계시는 거죠? 

▶주호영: 저 뿐만 아니라 많은 언론들도 청와대 안보팀들의 실책을 엄히 나무라고 책임을 물어야 하고 안보팀 교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상휘: 교체를 해야 된다

▶주호영: 네, 사설들도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자기들 책임을 싫어서 그런지 무슨 문재인 대통령의 통합 리더십의 한정성이다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일본은 오히려 자기들이 퍼펙트게임으로 이겼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다 알 겁니다. 몇 달간 이렇게 국론을 분열시키고 그다음에 엄중한 안보 문제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또 미국과의 관계를 많이 훼손한 이것이 결코 잘했다고 보지는 않죠, 국민들은. 

▷이상휘: 지금 당장 문책을 하는 것은 외교적 실패를 자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이 문제를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요? 청와대에서 

▶주호영: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지소미아 문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황교안 대표 이야기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건강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많은데 단식에 대한 경험도 없고 날씨도 추워지고 그래서 걱정입니다. 경찰이... 

▶주호영: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알기로 단식 3일째가 대단히 어렵고 7일째가 어렵다 이런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이 상온의 상태에서 그런데 지금은 영하인데다가 바람막을 

▷이상휘: 천막이라든가 

▶주호영: 시설도 변변찮은 것 가지고 있으니까 체력 소모가 급격해서 저도 어제 뵙고 왔습니다마는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고 말씀도 겨우 할 정도로 많이 상태가 안 좋은 상태입니다. 

▷이상휘: 경찰이 황 대표의 침낭 걷어가려 했다 이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주호영: 그것도 서로 진실공방인데요. 추워서 침낭을 들이려고 하니까 경찰이 일단 제지했던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경찰의 설명에 의하면 유해한 물건을 넣는 것이 아닌가 무슨 물건인지 확인해 보자고 한 것이지 뺏어간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침낭 넣는 것을 제지하고 검색하려고 했던 것은 맞는데 아예 뺏어간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휘: 김광진 비서관의 문자메시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좀 당 내에서는 상당히 강경한 반응이 나오던데요

▶주호영: 많이 격앙돼 있죠. 더구나 이해찬 대표가 방문한 직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반대하는 국민들 찾아가서라도 만나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제1야당 대표가 청와대 코 앞에 와서 이 엄동설한에 북풍한설 맞아가면서 저렇게 목숨을 건 단식을 하고 있는데 정말 제대로 국민 통합을 생각하고 국정을 풀려고 하는 대통령이라면 최소한 찾아오시든지 아니면 청와대 안에 들어와서라도 천막을 치고 따뜻한 데서라도 이야기를 해 보자라고 해야 할 텐데 그 비서관이 그것마저 거두어라 이렇게 하니까 너무 매정하고 매몰차고 상황을 풀려고 하는 의지가 전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죠. 저희들은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냐 아래 사람들이 이렇게 한 것이냐 확인을 요구했는데 아직 답은 못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휘: 어쨌든 지금 황교안 대표가 배수진을 치고 단식투쟁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기존 패스트트랙 법안 철회에서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 한국당의 입장일 것 같은데요. 한국당에서는 의원직 총 사퇴 또 필리버스터 카드 이런 대응책을 고심 중이라고 하는데 현실적인 방안이 되겠습니까? 

▶주호영: 저희들로서는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써보려고 하는데요. 그중에 필리버스터도 있고 의원직 총 사퇴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21대 총선 자체를 전부 보이콧하는 것이죠

▷이상휘: 21대 총선까지요? 

▶주호영: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역대 어느 선거에서도 선거법을 일방적으로 처리한 적은 없습니다. 선거법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나쁜 전례를 남기면 다수 당이 선거 때마다 자기들에게 유리한 규칙으로 바꾸어서 장기집권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다가 이 시간에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시간이 부족합니다마는 공수처법도 말씀에는 그거 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부정부패를 척결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말 안 듣는 검찰을 손아귀에 넣어서 임기 후반이나 퇴임 이후의 안전판을 확보하려는 꼼수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사정기관 검찰을 비롯한 체계가 완전히 무너져서 일당독재의 수족이 되기 때문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서 저희들은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다 쓰려고 하고 있고 그중의 하나가 황교안 대표의 목숨을 건 단식인데 의원 전원의 단식, 의원직 총 사퇴, 필리버스터 그다음에 21대 총선 전체 보이콧 이런 것을 상황을 봐가면서 시기적으로 쓰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휘: 21대 총선까지 보이콧되면 세계 정당사에 유례가 없는 그런 일이 될 텐데 의원들의 그런 일사불란한 분위기는 잡혀 있습니까? 

▶주호영: 저희들은 우리 당의 운영에 관해서는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이 두 악법을 저지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고 똘똘 뭉쳐 있습니다. 

▷이상휘: 일부 언론에 따르면 협상론도 나오고 있다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당론으로 발의했던 정수 270석에다가 비례대표 폐지하는 이런 안들 그래서 비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일부 도입하는 그런 것에서 실리를 찾겠다 이런 협상론도 나오고 있다고 사실입니까? 

▶주호영: 원칙적으로 정치는 협상이고 타협이고 양보인데요. 그런 점에서는 중요한 선거제도를 협상하는 것이 맞기는 한데 문제는 민주당의 태도입니다. 일방 통과가 모양새가 안 좋으니까 협의했다는 모양새를 갖추기를 위해서 협상에 나오라고 하는 그런 것이 보이기 때문에 양보할 생각은 없이 밀어붙이되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것이 아니라 자기들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협상했다는 모양새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일방 처리를 하지 않겠다는 가장 중요한 약속이 없이는 협상에 응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휘: 일방 처리를 하겠다는 민주당과의 여야 4당이 약속을 해 준다 그러면 협상론을 제기할 그런 움직임은 있는가요? 한국당에서 

▶주호영: 그렇습니다. 일방 처리하지 않겠고 또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지 않는다고 약속을 한다면 

▷이상휘: 그 약속만 한다면 

▶주호영: 그렇습니다. 

▷이상휘: 지금 현재에 나오는 얘기들은 일종의 레토릭이고 그냥 형식적으로 명분 쌓기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주호영: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휘: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산결산 쪽도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수백 조에 달하는 예산 회의도 비공개 밀실 심사로 이루어진다는 점 이런 점들이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국민들이 비난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주호영: 내년도 예산이 그야말로 513조 5,000억으로 지난해 대비해서도 9.3%가 증가했고 무려 50조 가까이 늘어난 예산인데 이렇게 부실하게 심사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늘어난 예산을 포함해서 정부가 퍼주기식 성심성 포퓰리즘 예산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소위 국회 선진화법의 12월 1일 날 토론이 종료되고 12월 1일 날 무조건 표결할 수 있게 된 것을 이용해서 지금 민주당이 심의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고 그냥 대강대강 가지고 가려고 하고 있어서 이것도 참 큰일입니다. 큰일이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해 온 소소위는 기록도 남기지 않은 채 의원 두세 명이 그냥 밀실에서

▷이상휘: 밀실이죠

▶주호영: 짬짬이로 이 많은 예산을 처리하고 책임 근거도 남겨놓지 않기 때문에 없어져야 될 그런 나쁜 적폐 중에 적폐거든요. 그런데 또 이걸로 가려고 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예결위원장인 김재원 의원이 내가 관여해서 최소한 기록이라도 남기고 비공개를 비판해 왔기 때문에 그걸 하지 말자고 하는데 김재원 예결위원장이 참여하는 걸 또 민주당에서 반대하고 있고 

▷이상휘: 네, 그렇죠

▶주호영: 이래서 산 넘어 산인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당 내 상황 하나만 짚어보겠습니다. 당 내에서는 내년 총선에 지역구 현역의원의 3분의 1 컷오프 이런 발표해서 상당히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TK 정치권에서 과연 누가 컷오프 될 것인가 이것이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당 전체 현역 의원 컷오프 비율이 33%인데 맞추려고 그러면 TK 쪽의 변동이 불가피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시고 계시나요? 

▶주호영: 이게 지금 소위 총선기획단에서 안으로 내놓은 것이고 최고위원회의 아직 인준을 받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우려하는 것이 우리가 선거를 많이 겪어봤습니다마는 여당은 공천 불만을 잠재울 장치들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공기업으로라도 자리를

▷이상휘: 인사죠

▶주호영: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런 여당조차도 컷오프를 하지 않고 감점을 준 채로 모두 경선에 참가시킨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경선에서 떨어지면 할 말이 없고 불출마하고 다 공천 대란이 생길 수 없는 그런 과정인데 공천 불만을 잠재울 아무런 장치가 없는 야당이 컷오프를 했다 그러면 컷오프의 공정성도 문제지만 그 컷오프의 승복해서 불출마하면 괜찮은데 컷오프는 무소속으로 나올 수 있다 타 당으로도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적전 분열 내지는 공천 대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많이 실패한 정당으로서 바꾸라는 요구는 있지만 그것을 선거 기제에 맞게 정교하게 다듬어서 시행을 해야지 무슨 3분의 1 컷오프를 인위적으로 하게 하면 의원 3명 중에 한 사람이 컷오프 되면 그 사람이 그래 컷오프 공정했고 잘했다 나 불출마하겠습니다 이러겠습니까? 

▷이상휘: 무소속 출마하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죠

▶주호영: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인위적인 컷오프라는 게 여러 가지 주관적인 평가가 들어갔기 때문에 승복 못할 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다 염두에 두고 공천룰을 정하는 것이 좋고 공천이라는 것은 이기기 위한 공천, 많이 당선시키기 위한 것이 목적이지 

▷이상휘: 그렇죠. 

▶주호영: 많이 잘라내는 게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상휘: 이기기 위한 공천

▶주호영: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주객이 전도돼서 공천 컷오프는 많이 하고 선거는 지는 그런 결과도 올 수가 있어서 선거 경험이 많은 분들 그다음에 우리 당의 사정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정교한 공정하고 투명한 장치가 있어야만 잘 넘어갈 걸로 그렇게 봅니다. 

▷이상휘: 컷오프가 여당의 입장과 야당의 입장이 확연히 다르다 실리에 맞게끔 공천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신 거죠? 

▶주호영: 그렇습니다. 

▷이상휘: 의원님 지역구는 반응이 어떻습니까? 

▶주호영: 저는 자화자찬 같습니다마는 열심히 해서 저에 대한 지지가 많이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누군가가 나와서 영남의 다선들은 다 그만둬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걱정 불만을 저에게 전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나무도 고목이 있어야 그 고목의 역할을 하는 것인데 묘목만 가지고 다 할 수는 없는 일이고 우리 속담에도 늙은 말이 길을 안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대구경북은 지금 초선 비율이 66%나 됩니다. 선거 때마다 TK는 보수정당 지지율이 높으니까 공천권을 쥔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사람 바꾸는 데가 TK이기 때문에 그걸로 인한 피해가 이만저만 아니어서 이번에도 우리 TK지역이 그런 피해를 입는다면 큰 소동이 일어날 걸로 봅니다. 

▷이상휘: 늙은 말이 길을 잘 안다 패스트트랙 수사 대상 의원 가점 준다는 얘기 이 얘기는 어떻습니까? 

▶주호영: 그런데 그것은 지금 해프닝성으로 끝났고요. 최소한 당을 지키기 위해서 패스트트랙 저지에 나갔다가 혹시 기소되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정도가 공감대를 이루고 있고 가산점까지 주는 것은 좀 과하다 이런 의견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 이른 새벽부터 이런저런 정국 상황에 대해서 짚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대표적인 불자 의원이시죠. 주호영 한국당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주호영: 네, 감사합니다. 

 

아침저널  BBS

<저작권자 © BBS불교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침저널의 다른기사 보기
이 기사가 마음에 드세요?
0
0
이 기사를 공유하실래요? KakaoStory Facebook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