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이 이틀 뒤면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됩니다.  

하지만 여야 극명한 이견으로 협상은 여전히 안갯속을 걷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김연교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용어부터 정확히 짚고 넘어가죠. 본회의에 '부의'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해당 안건을 본회의에서 논의하고 심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회의 표결에 부칠 수 있도록 하는 '상정'의 전 단계로 보시면 되는데요.  

국회법에서는 신속처리대상 안건에 대해 '본회의에 부의된 날로부터 60일 내에 상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선거법 개정안이 모레 본회의에 부의되면, 약 두달 이내에 선거법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어 표결을 진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문희상 국회의장이 검찰개혁 법안이 부의되는 다음달 3일 이후 빠른 시일 내에 패스트트랙 법안 모두를 상정·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이번 정기국회 내에 제 2의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가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문제는 각 당 입장 차가 너무 크다는 건데, 우선 더불어민주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민주당은 오늘 의원총회를 열고 패스트트랙 원안인 '지역구 225석, 비례 75석'을 기준점으로 협상을 해야한다는 데 다시 한번 뜻을 모았습니다. 

특히, 지역구 축소나 의석수 확보 등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당 지도부에 협상권을 위임하기로 했는데요. 

다만 게임의 룰을 정하는 일인 만큼 한국당과 끝까지 협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오늘 오전 단식 중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찾기도 했는데요. 이해찬 대표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단식 하지말고 중단한뒤에 저하고 협상좀 하자고 말을 했는데 그렇게 응할 것 같은 느낌을 못 받았습니다. 선거법은 최대한 한국당과 협상해서 합의 처리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3당의 압박도 거세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표들은 오늘 회동을 갖고 '의원정수 확대'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제대로 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선 의원정수 확대가 꼭 필요한데도, 거대 양당이 국민을 설득할 생각을 안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야3당은 지난 주말에도 거리로 나가 한국당을 제외한 4당 공조를 통해 선거법을 처리해야면서 민주당을 압박했습니다. 

[심상정 / 정의당 대표] 
"민주당이 분명히 해야 합니다. 12월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 지금 보름 남짓 남았습니다. 지금 이렇게 좌고우면하고 흔들리면 하겠다는 겁니까 말겠다는 겁니까?"

검찰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4당 공조'가 반드시 필요한 민주당 입장에서 야3당의 이러한 요구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는데요.

결국 조만간 자유한국당 제외 여부를 선택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자유한국당은 '선거법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죠.

맞습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오늘 SNS를 통해 "고통은 고마운 동반자"라며 선거법과 공수처법 저지를 위한 단식을 중단하지 않겠다는 뜻을 재확인했습니다.

황 대표의 단식을 중심으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에 대한 한국당 내 반대 움직임도 더욱 거세지고 있는데요.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패스트트랙 원천 무효 선언하고, 패스트트랙 철회하고 그리고 협상합시다. 그러면 저희 이제 협상다운 협상이 비로소 시작될 것입니다."

당내에선 본회의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와 '의원직 총사퇴' 등의 카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와 의원직 총사퇴, 가능합니까? 

우선 필리버스터는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이 있을 때 시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단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기국회가 끝나는 다음 달 10일까지만 가능하고, 이후 임시국회가 열리면 바로 표결에 부쳐지기 때문에 완전한 제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요.    

의원직 총사퇴의 경우에도 회기 중에 관련 안건을 본회의 표결에 부치거나, 비회기 중 국회의장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 역시 가능성은 낮습니다.

오늘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만났는데, 다음 본회의 일정이 합의됐죠?

네. 오늘 정례회동에서 여야는 오는 29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지난 본회의 때 처리되지 못한 국회법 개정안과 데이터 3법을 비롯해 비쟁점 민생법안들을 처리하기로 했는데요.

또 27일과 28일 중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일하는 국회법'과 '국회 선진화법', 인사청문제도 개선 등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