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S 경제토크]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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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

■진행 : 신두식 기자

 

신두식 : BBS 경제토크 오늘은 예고해드린 대로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최대집 : 예, 안녕하십니까?

 

신두식 : 지난 7월에 단식하셨죠?

최대집 : 예, 단식했었습니다.

 

신두식 : 어떤 이유로 단식을 하셨는지, 그리고 지금 건강은 다시 회복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최대집 : 당시 7월에 단식을 했던 것은 제가 작년 5월에 40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로 말 그대로 우리나라 의료제도에 여러 가지 다양한 심각한 근본적인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문제를 이번에는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런 절박한 심정이 있었고, 또 그런 의도 때문에 그동안에 여러 가지 운동들을 펼쳐왔습니다. 정부하고 협의도 했고 수많은 집회, 기자회견, 정책제안, 세미나, 토론회 등등 많은 활동들을 했었는데 이런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우리 의료계가 제안하는 의료제도 개혁안을 우리 사회에서 관철시키기는 힘들겠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제가 의료계의 전체적인 뜻을 모으고 우리 사회의 의료개혁이라는 큰 주제가 중요한 의제, 아젠다가 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가 단식이라는 좀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한 것이죠.

 

신두식 : 그때 문재인 케어 정책 변경을 요구하셨던 것 같은데.

최대집 : 총 7대 요구사안이 있었는데요. 제일 첫 번째가 문재인 케어의 정책변경이었습니다.

 

신두식 : 조금 있다가 다시 그 부분을 여쭤보고요. 지금 작년 5월 1일이죠, 2018년 5월 1일에 취임하신 거죠? 지금 임기의 절반 정도 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에 어떤 소회가 있으신지 한 말씀 해주시죠.

최대집 : 일단 1년 반 동안 현 정부의 가장 중요한 의료정책이었던 문재인 케어 문제, 이 문재인 케어 문제를, 문재인 케어가 기본적으로 보장성 강화라는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케어 자체를 부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한다, 이 목적에는 누구나 동의를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까? 말 그대로 국민들이 보험료를 내고 국민들에게 보험 혜택을 점진적으로 늘려가겠다는 목적이기 때문에 동의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과정, 방식이 너무나 급진적이었습니다. 급여의 폭이 너무나 컸고 대상이 너무나 컸고, 그리고 속도가 너무 빨랐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방식의 문재인 케어,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케어의 근본적인 정책 변경을 꾸준히 계속 요구를 해왔던 것이죠. 그래서 의협 회장 선거에 출마하기 전부터 그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했고 선거 중에도 그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제가 아주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통해서 이것을 바로 잡아놓겠다, 이런 주장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그 이후로 1년 반 동안 문재인 케어 문제의 문제점을 계속 비판하고 올바른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그것을 위한 다양한 수단들, 대정부 투쟁의 수단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런 것을 하는데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료계는 또 늘 있는 상시적인 회무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 또 늘 발생하고 있는 의료인의 폭력 문제라든지 어떻게 하면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최선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 의사의 책무에 대한 문제죠, 그런 문제들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들, 기구들, 그것들을 입법적으로 기초하기 위한 법령들 이런 것들을 만들고 토론하고 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신두식 : 그렇군요. 문재인 케어 이야기가 나와서 그 부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취임과 함께 문재인 케어에 대해서 정책 변경이라든지 반대 의견을 피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런 문제점을 지적한 것인지 알려주십시오.

최대집 : 일단 문재인 케어의 가장 큰 문제는요, 문재인 케어에는 여러 가지 국민들의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여주기 위한 방안들이 들어있는데, 가장 핵심, 가장 큰 분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비급여의 대폭 급여화입니다. 처음에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라고 했다가 비급여의 대폭 급여화로 정부가 최근 용어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사용하고 있는 용어는 비급여의 단계적 급여화입니다. 그런 식으로 내용을 바꾸고 있는데, 비급여를 급여화할 때 짧은 시간 안에 많은 항목들을 급여화하게 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거기에는 건강보험에 적용되지 않는 항목들을 건강보험을 적용을 시켜준다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국민의 건강보험료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일단 건강보험에 적용되지 않던 항목이, 그걸 비급여라고 하죠, 건강보험에 적용이 되면 급여항목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환자가 내는 본인부담금이 낮아지기 때문에, 보통 30%를 내지 않습니까? 물론 그건 다양합니다만 평균적으로 24%입니다. 낮아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환자들의 의료 이용, 국민들의 의료 이용이 늘어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가격 자체도 낮아졌고 그리고 의료 이용 자체가 늘어나고 이렇게 되면서 건강보험 재정이 걷잡을 수 없이 많이 소요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건강보험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게 되면, 돈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돈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어디서 나와야 되는데, 결국 국민들의 국민건강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그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또 이미 법에도 규정을 하고 있는데 국고보조, 세금에서 국민건강보험에 지원 이런 것들을 늘려나가는 방법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방법은 이것은 사실은 불법적인 일인데요. 의료기관이 의료행위를 하고 나서 수가, 진료비에 대해 청구를 심평원이나 공단 같은 데다 하게 되면 그 지급하는 돈 심사 기준을 엄격하게 만들어서 지급하는 돈을 많이 삭감을 해서 지급을 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의료계에서는 아주 대단히 부당한 일이죠. 이런 방법으로 재정 절감을 위한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급여를 무분별하게 대폭 급여화하게 되면 결국 건강보험 재정에 엄청난 부담이 오게 되고 국민들은 이미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2017년, 18년, 19년까지 건강보험료가 올라가고 기본적으로 국고에서 지원되는 것도 결국 세금에서 지원되는 국민 돈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서서히 생기고 있고. 그 다음에 20조에 이르는 건강보험적립금이 서서히 줄어들어가고 있는, 건강보험 재정이익이 점점 악화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문제입니다.

 

신두식 : 지금은 적립금이 있어서 건강보험 재정이 버틸 수 있지만 이것이 점점 낮아지면 언젠가 국민들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급여, 비급여에 대해서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급여라는 것은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원이 어느 정도 되는 의료행위이고 비급여는 건강보험 재정에서 되지 않고 대부분 환자 본인 부담금으로 하는 행위를 비급여 항목으로 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 언론기구나 인터뷰를 통해서도 문재인 케어의 부당성을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요. 의료인의 인프라를 붕괴시킬 수 있다, 의료 접근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신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근거인지 좀 말씀해주시죠.

최대집 : 지금 실제 진료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입니다. 이번에 문재인 케어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상급종합병원, 대학병원의 2인실과 3인실 급여가 있지 않습니까? 2인실과 3인실에 과연 건강보험혜택을 줘도 되는 것인지 이건 상당히 우리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신두식 : 처음에는 6인실만 하다가 3인실로 확장이 되고 지금 2인, 3인실까지?

최대집 : 그리고 대학병원의 특진비를 일방적으로 2018년 1월에 폐지했습니다. 특진비, 선택 진료비라고 하는 것. 그 효과가 굉장히 컸습니다. 특진비가 폐지되고 대학병원의 2~3인실이 급여화가 되면서 그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1차 의원,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불필요하게 대형병원으로 진료를 받으러 가는 말 그대로 쏠림 현상이 대폭 발생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각종 MRI가 급여화되고 초음파가 급여화되고 하면서 상부 초음파도 급여화됐고 뇌내혈관 MRI도 급여화가 됐고 두경부 MRI도 급여화됐고.

 

신두식 : MRI 급여화된 항목이 점점 늘어났다는 말씀이시죠? 전체 MRI가 다 급여화된 것은 아니고? 단계적으로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최대집 :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당연히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보통은 우리나라 1차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80% 이상의 전문의들이 있고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 수준이 굉장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들 입장에서는 대형병원에 가더라도 훨씬 기존보다 값싸게, 비급여가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진료를 받을 수가 있고 또 2인실, 3인실은 급여화되어 있고 특진비도 폐지되어 있고, 그러면 이 쏠림 현상이 정말 심각하게 41개의 상급종합병원이라는 곳으로, 보통 대학병원으로 발생을 했고 지금 최근 2019년 1사분기 건강보험 통계자료로 나온 것을 보면 정말 심각할 정도로 쏠림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가, 기본적으로 한 나라의 의료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인프라는 1차 진료입니다. 우리나라에 3만 개 정도의 의원급 의료기관이 있는데 1차 진료가 붕괴되면 그 나라 의료는 환자들이 양질의 진료, 보건 서비스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쏠림 현상은 결국 환자 전체 수는 정해져 있는 것이고 그 환자들이 대형병원, 불필요하게 대형병원으로 많이 와서 진료를 받게 되면 대기시간도 길어지면서 1차 진료에서 받아야 될 환자들이 점점 없어지게 되고 그러면 1차 진료 인프라가 완전히 붕괴되어 버립니다. 이것은 1차 진료 인프라가 붕괴되는 것은 그 나라 의료제도 붕괴라고.

 

신두식 : 의료 시스템, 전달 체계가 완전히.

최대집 : 전달 체계가 무너지면서 1차 의료가 붕괴되면 1차 의료 붕괴 자체가 그 나라의 의료 제도, 진료 시스템의 붕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선진국들이, 영국, 미국, 캐나다에서 주요 선진국들이 1차 의료 강화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신두식 : 그동안에 보면 1차 의료기관하고 2차 의료기관이라는 중급병원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었는데 지금 1차 병원까지도 어려움이 닥칠 수 있다, 이런 의미시군요. 조금 전에 잠시 언급해주셨습니다만 고 임세원 교수 사건에서 보듯이 의료인들이 의료 진료 행위를 하다가 어려움을 겪거나 불의의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협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사 10명 중에 7명이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 이런 조사 결과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피해 상황이고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최대집 : 실제 의료인에 대한 폭력, 크게 우리가 응급실, 그리고 외래 이렇게 나누어서 외래 진료실에서 저희들이 여러 번 설문조사를 시행해봤는데요. 실제 한 개별 의사들이 겪고 있는 개인적, 주관적 경험도 그렇고 객관적 설문조사 결과도 폭언은 수시로 발생을 하고 폭력, 실제 상해를 일으킬 정도의 폭력도 상당수가 발생합니다. 외래진료실, 또 응급실, 입원병동 같은 데서도 발생할 수 있죠. 이번에는 개원과 외래진료 중심으로 2,000명 넘게 최근에 설문조사를 했는데 10명 중에 7명, 70%가 1년에 적어도 한 번 정도는 폭언 또는 폭행을 당한다, 이것은 굉장히 높은 비율인 것입니다. 의료기관은 원래 폭행이 있어서는 안 되는 장소인 것이죠. 왜냐하면 환자를 치료하는 장소인 것이고 의사가 만약에 폭행에 의해서 다치게 되면 환자들을 치료할 수 없기 때문에 아픈 환자들에 직접적인 피해가 가게 되고 심지어는 생명에 위협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관 내 폭력은 우리가 굉장히 중대한 사건으로 다뤄야 하는 문제입니다. 의료인 폭력은 그동안 꾸준히 일정한 비율로 있어왔는데, 최근에 작년하고 올해 우리가 겪게 된 몇 가지 사건들은 폭력의 정도가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임세원 교수님과 같은 경우는 진료실에서 말 그대로 환자에게 칼을 맞아서 살해를 당하셨지 않습니까?

 

신두식 : CCTV에 찍힌 것을 보면 피하시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집 : 환자는 살해의도를 가지고 있었고. 이번에 제가 병문안을 다녀왔습니다만 노원구에 있는 모 대학병원에서 정형외과 의사가 왼손 엄지손가락이 거의 100% 절단된 것은 아닌데 거의 절단된 상태로, 아절단이라고 합니다만, 다쳤습니다. 그래서 봉합수술을 받았는데 어느 정도까지 돌아올지는 재활치료 결과를.

 

신두식 : 의사들은 또 손이 중요하잖아요.

최대집 : 그 분은 40대 초반 정형외과 의사인데 전공이 수부외과입니다. 손을 수술하는 의사였습니다. 더군다나 그렇기 때문에 엄지라든지 손가락의 기능이 아주 중요한 분이죠. 이 정도의 심각한 폭력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작년에 발생한 여러 심각한 폭력 사태들 때문에 입법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고 해서 응급실에서 또 진료실에서 폭력에 대해서 상당히 처벌 형량을 높이는 의료법 개정안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제안했고 또 국회, 언론도 적극적으로 호응해서, 국민들 호응도 굉장히 컸습니다.

 

신두식 : 국민들도 다 의료현장에서는 소비자면서 환자면서 그럴 수 있으니까요.

최대집 : 그래서 그 형량들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일부 환자단체의 반대로 당시 폐지가 되지 않았습니다. 반의사불벌죄도 폐지가 되어야 의료기관의 폭력을 막는데 상당히 실효적입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정형의과 선생의 엄지손가락 절단, 저희들이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꼭 이번에 이루어내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신두식 : 폭언, 폭력이 이루어졌을 때 실질적인 처벌에 이르는 경우가 있습니까? 어떤가요?

최대집 :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봤을 때 실제 10%도 채 안됩니다. 실제 처벌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또 처벌이 되는 분들도 경미한 벌금이라든지 이런 걸로 대부분 처벌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의료기관 내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에게 무거운 처벌을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일벌백계라고 해서 무거운 처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의료기관 내의 폭력을 저지르지 않게 예방하는 효과, 그걸 우리가 노려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10% 미만의 낮은 처벌률의 가장 큰 원인이, 사실 폭행을 했다, 그러면 경찰에 고발, 고소하겠다, 신고를 했다, 그래서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가해자가 그때 내가 미안했으니까 처벌은 면하게 해 달라, 이런 부탁을 해온다든지 또 경찰들이 그냥 현장에서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사과도 받고 했으니까 그냥 취하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게 의료기관의 폭력이 반의사불벌죄 아닙니까? 내가 피해자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다, 이게 반의사불벌죄거든요? 그런 식으로 회유가 자꾸 이루어지니까 사람 마음이 약해지는 것이고, 자기 의료기관에 찾아왔던 환자인 것이고 그러면서 그냥 처벌을 원치 않겠습니다, 이렇게 중간에 떨어져나가는 분들이 많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실제로 형사처벌로 잘 이행이 되지 않고 또 우리나라에는 의료기관 내 폭력에 대해서 묘하게 온정주의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도 그렇고 검찰 기소 단계에서도 그렇고 법원의 판결 단계에서도 전체적으로 온정주의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형량은 법적으로는 상당히 무겁게 처벌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분들이 결국 보면 상당한 정도의 심각한 폭행임에도 불구하고 불과 벌금 100만원, 2~300만원 이걸로 끝나버린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또 재발하게 되어 있거든요.

 

신두식 : 그러면 반의사불벌죄 폐지 관련한 법안이 입법화, 통과된다면 앞으로 진료 시에는 어떻게 달라질 것으로 보십니까?

최대집 : 반의사불벌죄 폐지 조항, 이제 폐지가 되면 분명히 입법적인 장치를 마련해놓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폭행사건이 일어나고 상당히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면 그것을 우리가 많이 홍보했을 때 전체적인 의료기관 내 폭력의 총량을 어느 정도 줄이는데 도움은 될 겁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대책은 의료기관 내에서 폭력은 안 된다, 이런 인식들이 광범위하게 우리 사회에서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와 저번에 협의를 할 때도 여러 유관 부처들하고 협의를 할 때 제가 제일 강조한 부분이 그것이었습니다. 의료기관 내 폭력은 자신의 폭행행위로 인해서 한 사람에 대해서 상해를 입히는 결과로 나타나지 않고 다른 환자들의 생명을 위협할 수가 있다, 직접적으로 건강을 해친다, 이런 인식을 광범위하게 가질 수 있도록 꾸준히 지속적인 정부의 홍보가 필요하다, 그게 가장 유효한 수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입법적인 장치는 차근차근 다 만들어놓고 경찰의 수사관행이라든지, 특히 초동수사관행, 그리고 검찰의 기소관행, 판사, 재판부의 판결관행도 법에 부합하는 엄격한 결단들이 있어야 되겠지만 이런 것도 당연히 있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본적인 국민들의 환자에 대한 인식변화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두식 : 잠시 쉬어갈까 하는데요. 이 시간에는 출연하신 분이 신청하신 곡을 듣는 순서가 있습니다. 명사의 음악시간인데요. 최대집 회장님께서는 어떤 곡을 듣고 싶으신가요?

최대집 : 말씀을 들어서 제가 <바람과 나>라는 곡을 가져왔습니다.

 

신두식 : 김광석 씨의 <바람과 나>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은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님이 신청해주신 곡입니다. 김광석의 <바람과 나>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중간에 들으신 분들은 궁금하실 텐데요. BBS 경제토크 오늘은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회장님, 계속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최근 의사협회에서 의사 소셜미디어 사용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이유로 열었고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잠시 말씀해주시죠.

최대집 : 의사들의 소셜 미디어 사용, 지금 소셜 미디어라고 하면 다양한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 트위터 그런 것들에 또 유투브도 있는 것이고 메신저 서비스도 있고 이 영향력이 매우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주요 공중파, 지상파 매체보다도 오히려 더 커진 만큼 굉장히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데. 의사들이 그런 소셜 미디어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가령 자신이 진료했던 환자에 대해서 익명으로 처리를 해서 여러 가지 진료에 대한 경험을 제시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가령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시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언론을 통해서 노출됐던 사건, 그 사건의 진료를 담당했던 의사가 환자에 대해서 익명처리를 했지만 자세한 진료 관련된 사항들을 소셜 미디어에다 본인이 공개를 했다, 그렇게 되면 해당하는 환자는 익명 처리됐지만 사실 누구인지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환자가 외상을 입었다고 했을 때는 그 외상에 대한 자세한 것이 기록이 되면 환자의 신체 상태, 상해 상태가. 이게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건 의료윤리하고도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는 것이고요. 또 잘못된 의료정보를, 의사지만 잘못된 의료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고,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의 소셜 미디어를 그냥 개인적인 영역에 그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의사들의 소셜 미디어 사용에 대해서는 분명히 의사라는 전문직, 전문직업인으로서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는데 있어서도 분명히 의료와 관련된 문제를 언급할 때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필요 하에서 관련된 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벌써 만든 지가 6개월 이상 됐고요. 계속해서 내부적으로 자료들도 외국 사례들을 계속 모아서 최근에 토론회를 한 번 열었고 가이드라인 가안을 이번에 만들었습니다. 조금 더 지나서 몇 개월 정도 지나서 최종안을 만들어서 의사들이 소셜 미디어를 사용할 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생각이죠.

 

신두식 : 요즘 유투브가 대세인데 의사 분들이나 약사 분들 중에도 유투버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좋은데 조금 왜곡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긴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대집 : 그렇습니다. 유투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진료정보를, 사실 정확한 진료정보를 재미있는 방식으로 환자,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권장할만한 일이죠. 그렇지만 부정확한 의료정보, 또는 의료정보를 제공하면서 어떤 상업적 의도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문제가 상당히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부정확한 의료정보를 의료인 또는 보건의료인들이 유투브라는 매체를 통해서 제공을 하는 것은 본인 오해에 의해서 또는 무지에 의해서 그럴 수도 있고 또는 의도적으로 그러면 정말 안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엄격하게 통제가 되어야 한다, 그런 경우는 우리 중앙윤리위원회에서도 다뤄야 되고 또 국민건강보호위원회라는 조직이 있는데 그런 의협산하기구를 통해서 그런 문제를 다뤄서 적어도 의료인, 의사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들의 단체이기 때문에 의사들이 유투브를 통해서 적어도 개인생활이 아니라 의료정보를 제공할 때는 정확하게 검증된 의료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해야 되고 그것이 상업적인 목적하고 연관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두식 : 의사협회가 창립 111주년을 맞았다고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행사를 가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회장님께서는 이 자리에서 수가정상화를 비롯해 최선의 진료가 가능한 여건을 마련하겠다, 이런 각오를 밝히셨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잠시 설명을 해주시죠.

최대집 : 수가정상화는, 수가라는 것은 결국 의사들이 의료행위를 하고 거기에 책정된 진료비입니다. 적정한 진료비가 책정되는 것이 의사가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 양질의 진료를 제공하는데 가장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다, 이런 점을 바로 그런 의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적절한 진료비가 책정이 돼야 환자에게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거의 진료의 질은 세계에서 여러 나라들에서 나온 진료의 질과 관련된 연구논문들, 조사 이런 자료들을 보면 환자가 느끼는 진료의 질, 또 객관적인 양질의 진료 이런 부분들은 의사가 환자에게 투입하는 시간에 거의 정비례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한 환자에게 할애하는 시간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진료비의 책정이 필수적이라는 거죠. 그 가장 중심 기본이 진찰료입니다. 진찰료가 충분히 책정이 되면 하루에 의사가 많은 환자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한 환자에게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충분히 대화하고 환자에게 병력 청취를 하고 충분한 진찰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의심되는 질환의 8~90%를 검사 없이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의료비도 줄일 수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국민들에게 최선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가의 정상화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신두식 : 시간이 다됐는데요. 대한의사협회장으로서 남은 임기 때 하시고 싶은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청취자들한테 한 말씀 하실 것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최대집 : 제가 1년 반 정도 임기가 남았는데 일단 저는 당면 현안들에 대해서 의료계가 지금 바로 해결해야 되는 현안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가령 문재인 케어 같은 것이 가장 대표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현안들을 합리적으로 잘 해결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사회에서 의료 문제를 의사회 전반적으로 정치, 행정, 언론 각 영역들이 의료 문제에 대한 이해도를 충분히 높일 수 있는 일들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의료라는 것이 대체 무엇인가, 양질의 진료라는 것은 도대체 뭔가. 그 다음에 건강보험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 있는데 이 건강보험의 역할은 어느 정도까지 역할을 해야 되는가, 와 같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런 근본적인 문제들을 우리 사회에 제시하고 광범위한 토론회나 이런 걸 통해서 이해도를 높이는 그런 일들을 여력이 된다면 꼭 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나라가 지금 1인당 GDP, 소득에 비해서 의료수준이 굉장히 높은 나라입니다. 의료수준이 높다는 이야기는 의술의 수준이 높다는 이야기죠. 의학 연구에서는 아직 최고 선진국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정도 GDP로 이정도의 의료 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그냥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소중한 의료제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의료제도가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니고 쉽게 유지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의료8제도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잘 보호하고 더 개선시켜나가야 된다, 우리 모든 국민들이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의사들이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산다, 집단이기주의 그런 주장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곡해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의사를 적대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의사들은 환자들과 질병 치료를 하기 위해서 동맹군입니다. 치료적인 동맹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식을 가져주셔야 되고. 이 의료제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로 우리 모두가 잘 가꾸고 보호해야 된다, 이런 인식을 꼭 가져주시길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두식 : 앞으로도 국민 건강과 의료 발전을 위해서 많은 역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대집 : 예, 고맙습니다.

 

신두식 : BBS 경제토크 지금까지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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