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BBS 라디오 아침세상] 내년 예결특별전문위원실 설치...예산분석팀 상설화해 예결산 심사기능 한층 강화

▲ 나기보 경북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내년도 예산안이 청년일자리 창출, 저출생 극복,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등 시급한 현안해결과 경북의 미래 먹거리를 설계하는데 있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꼼꼼히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 출연 : 나기보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방송 : BBS 대구불교방송 ‘라디오 아침세상’08:30∼09:00 (2019년 11월 25일 대구 FM 94.5Mhz·안동 FM 97.7Mhz·포항 105.5Mhz)

■ 앵커 : 박명한 기자

■ 담당 : 김종렬 기자

 

▷ 앵커 : 경상북도가 사상 처음으로 9조원대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고, 경상북도교육청은 전년보다 소폭 증가한 4조5천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편성해 경북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도의회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어가 최종 심사를 받게되는데요,

오늘은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나기보 위원장 전화로 연결해 관련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네, 전화 연결합니다. 나기보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나기보 위원장 : 네, 안녕하세요.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천출신 나기보입니다.

▷ 앵커 : 네, 오서오십시오. 위원장님, 제11대 경북도의회 전반기 2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으셨는데요, 늦었지만 축하드리고요,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기보 위원장 : 네,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 8월 21일 제11대 경상북도의회 전반기 2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선임되었습니다.

먼저 부족한 저에게 막중한 자리를 맡겨주신 여러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늘 아낌없이 성원을 보내주시는 저의 지역구 주민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모로 현재 국내 경제상황이 매우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아 어깨가 무겁습니다만 3선 의원으로서의 의정경험을 살려 도민의 관심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앵커 : 경상북도와 경북도교육청이 내년도 예산안을 지금 도의회에 제출한 상태인데요, 내년도 예산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나기보 위원장 : 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할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14조2천116억원 정도로, 경상북도 예산이 9조6천355억원, 경상북도교육청은 4조5천761억원입니다. 작년보다 각각 11.5%, 0.8%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경북도는 지방재정분권에 따른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균형발전특별회계사업 지방이양에 따른 보전분 등 지방소비세가 전년도 보다 7천400억원 늘었고, 국고보조금도 전년대비 천785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도교육청은 보통교부금 등 중앙정부이전수입이 910억원 늘어나고, 지방교육세전입금 400억원이 감소하여 규모면에서는 일부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나 늘어난 예산규모에 비해 지역에서 체감하는 지방재정의 확충은 미미합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취득세는 지속해서 감소하고, 국고보조금과 소방인력 확충 등에 따른 법정·의무적 경비는 크게 늘어, 지역에서 꼭 필요로 하는 자체사업을 편성할 수 있는 재원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예산심사도 그다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른수건도 쥐어짜는 심정으로 오직 도민의 행복에 집중하여 예산안 심사에 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앵커 : 이제 상임위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예결특위가 최종 심사를 할 예정인데요, 예산안 심사 방향,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나기보 위원장 : 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순으로 진행됩니다.

상임위원회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예산안을 심사하고, 우리 위원회서는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6일간 종합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종합심사를 마친 예산안은 12월 9일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의결이 되면 내년도 예산으로 확정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이 청년일자리 창출, 저출생 극복,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등 시급한 현안해결과 경북의 미래 먹거리를 설계하는데 있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꼼꼼히 들여다 볼 예정입니다.

특히 실효성이 부족한 선심성·전시성 사업이나 성과가 부진한 사업이 포함되지는 않았는지, 사업별 우선순위나 취약분야 등을 감안하여 적재적소에 배정되었는지를 면밀히 검토 하겠습니다. 그래서 건전한 재정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앵커 : 그리고 내년 본예산 중 경상북도는 저출생 극복과 일자리 창출, 관광산업 활성화 등에 예산을 많이 담은 것으로 아는데, 위원장님은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신데, 특히 저출생 극복과 관련한 예산, 어떻게 보십니까?

▶나기보 위원장 : 네, 우리도는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해 지방소멸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 지방소멸보고서에 따르면 30년 이내에 사라질 위기에 처한 전국 89개 지자체 중 우리 경상북도가 19개 시군이 인구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고 아이가 행복한 경북을 만들기 위해 편성된 내년도 예산은 총 5천821억원으로 전년대비 7%인 38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도 전체예산 9조6천355억원의 약 6.1% 정도입니다.

저출생 문제는 단순히 출산정책만으로 해결될 수 없고, 일자리 창출이나 의료·교육·문화시설 확충 등 사회기반 인프라 구축과 인식개선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내년도 예산안에는 저출생 극복과 일자리 창출, 관광산업 활성화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예산이 대폭 증액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그리고 경북도의회에서 도입하려는‘정책지원전문인력’채용이 최근 논란을 빚기도 했지 않습니까? 관련 예산이 내년도 예산에 편성된 것으로 아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시고요, 또 예산안 심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도의회는 어떤 준비들을 하고 있으십니까?

▶나기보 위원장 : 지방자치시대가 개막된 지 한 28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지방의회의 조직이나 권한, 전문성은 취약한 실정입니다.

자치분권의 본격화에 대비하고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도에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12명을 채용할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계획수립 과정에서 일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입법정책역량을 높이기 위한 고육지책의 일환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미 전국 17개 시도의회 중 12곳이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고, 다양하고 전문적인 의정활동 지원으로 그 운영성과가 매우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도 예산안 분석·검토 등 의정활동 전반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초에는 예결산안 심사 기능 강화를 위한 전담조직도 신설됩니다.

기존 의회운영전문위원실을 분리하여 예결산안 심사 기능을 독립적으로 갖춘 예결특별전문위원실을 설치하고, 기존 예산분석TF팀을 예산분석팀으로 상설화하여 예결산 심사 기능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나기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저출생 문제는 단순히 출산정책만으로 해결될 수 없고, 일자리 창출이나 의료·교육·문화시설 확충 등 사회기반 인프라 구축과 인식개선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앵커 : 그리고 지난주 경상북도와 도교육청, 소관 산하기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셨는데요, 위원장님 앞서 행정보건복지위 소속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특히 어떤 점을 특히 지적하셨는지요?

▶나기보 위원장 : 네, 지난 11월 7일부터 15일까지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경북도와 도 산하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도 소관 실국에 대해서는 도청이 이전해 온지 3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주소를 이전하지 않은 직원들이 있음을 지적하고, 공직자로서의 책임감을 가져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한 도내 민간어린이집에 표준회계관리시스템이 전면적으로 도입되어 투명한 회계처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또 노력하였고, 또 최근 늘어나고 있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도 산하기관에 대해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과 하위직들의 임금 현실화와 상·하위직 간 불합리한 성과급 체계를 개선해 줄 것을 또 요구하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의료폐기물 처리문제에 있어 안일한 대처를 질타하고 조속한 시일 내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후속처리여부 등 관리상황을 주기적으로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앵커 : 위원장님은 김천이 지역구로 3선 의원이신데, 끝으로 개인적인 의정활동 계획 한 말씀듣고 인터뷰 마무리 하겠습니다?

▶나기보 위원장 : 2010년 경북도의회에 처음 입성한 이래 어느덧 9년의 시간이 흘러갔는 것 같습니다 . 돌이켜 보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궁극적인 목표 하나만을 생각하며 부단히 앞만 보고 달려 왔다고 생각합니다.

3선 의원으로서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도민들의 행복을 위해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잘 할 때는 칭찬과 격려를, 여러분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는 언제든 비판과 쓴 소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 도민 여러분 곁에서 경북의 현안해결을 위해 공부하고 노력하는 도의원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앵커 : 네, 말씀하신 것 처럼 경북도의회 예결특위 위원장으로서의 많은 역할을 기대하고요, 위원장님 바쁘신데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나기보 위원장 :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 앵커 : 네, 지금까지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나기보 위원장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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