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의 조건부 연기 결정에 따라 양국 통상당국 간 수출규제 관련 협의가 이르면 이번 주에 시작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양국 간 왜곡 논란이 새로운 변수로 등장하면서 수출규제 관련 대화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권송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한일 통상당국 간 수출규제 관련 협의가 이르면 이번 주에 과장급부터 시작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를 조건부로 연기하고 일본 수출규제 관련 국장급 대화를 재개하기로 양국이 합의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양국 통상당국과 외교채널을 통해 일정과 의제 등에 대한 사전 조율이 진행된 이후 이르면 이번 주에 과장급 대화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번 협의는 최근 세계무역기구, WTO 제소 관련 양자 협의 때와는 달리, 한국이나 일본에서 직접 만나 진행하는 방식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산업부는 이번 과장급 대화에서 어느 정도 양국의 입장이 정리될 경우, 다음 달 중 국장급 협상을 통해 수출규제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룰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나, 지소미아 종료 유예 발표와 관련한 양국 간 ‘왜곡’ 논란이 새로운 변수로 등장했습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22일 지소미아의 효력 정지를 발표하면서 “한일 간 수출관리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WTO 제소 절차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도 “현안 해결에 기여하도록 과장급 준비 회의를 거쳐, 국장급 대화를 해 양국의 수출관리를 상호 확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유예 발표 후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청와대는 합의 사실과 다르게 발표된 데 항의하고 일본으로부터 사과를 받았다고 밝혔지만, 일본이 재차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면서 수출규제 관련 대화도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BBS뉴스 권송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