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화일로이던 한일관계가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의 조건부 연기를 계기로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양국은 수출규제와 지소미아를 둘러싼 갈등이 일단 봉합됐기 때문에 이제는 핵심 현안인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의 해법 찾기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어제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주요20개국 G20 외교장관회담 계기에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과 양자회담을 하고 다음 달 중국에서 열릴 한일중 정상회담 계기에 정상회담을 갖는 방안에 사실상 합의했습니다.

일본이 지난해 10월 말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불만으로 한일 정상회담을 꺼려왔던 것을 고려하면 긍정적인 태도 변화입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이 지난해 강제징용 판결 이후 한국과의 정상회담에 소극적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최근 분위기가 달라진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양국의 시각차는 여전합니다.

한국은 지난 6월에 제안한 이른바 '1+1'(한일기업의 자발적 참여로 위자료 지급) 방안을 토대로 해법을 찾자고 촉구하고 있지만, 일본은 판결이 한일청구권협정 위반으로 '국제법 위반'이니 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외교가에서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안한 '1+1+α(알파)' 방안을 강제징용 피해보상 문제의 해법으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문 의장이 지난 5일 일본 도쿄 와세다대학 특강을 통해 밝힌 '1+1+α' 방안은 한일 양국 기업과 국민의 자발적 성금으로 기금을 조성해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자는 것입니다.

이는 한국 정부가 제안한 '1+1' 방안과 비슷해 보이지만,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현재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피해자에 대한 해결 방안까지 담으려 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안이 빛을 보기 위해서는 피해자 동의가 전제돼야 하는데, 현재로선 긍정적인 분위기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문 의장의 제안을 비롯해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상황을 낙관하기는 힘들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