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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특활비' 이번 주 대법원 최종 결론
BBS NEWS | 승인 2019.11.24 13:49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불법적으로 청와대에 건너간 국가정보원 자금의 성격에 대해 하급심 판단이 엇갈린 가운데 대법원이 처음으로 결론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는 28일 오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사건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엽니다.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등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의 같은 사건 상고심 선고도 동시에 이뤄질 예정입니다.

같은 시각 대법원 1부는 남재준·이병기·이병호 등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장들에 대한 같은 사건 상고심 선고를 할 예정입니다.

국정원 특활비 사건은 박 전 대통령이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문고리 3인방과 공모해 전직 국정원장 3명에게 총 35억원의 특활비를 받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단은 항소심 중에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건에도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BBS 보도국  bbsnewscokr@bbs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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