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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지소미아 종료 통보' 일시 중단 …WTO 제소절차 정지"
김호준 기자 | 승인 2019.11.22 18:11

정부는 지난 8월 일본 측에 통보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키기로 했습니다.

김유근 국가안보회의 사무처장은 오늘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한일 양국 정부는 최근 양국간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각각 자국이 취할 조치를 동시에 발표하기로 했다"며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지소미아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이같이 결정했고, 일본 정부도 이에 이해를 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유근 사무처장은 또 "한일간 수출 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 규제에 대한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한 절차를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실상 수출규제 문제 해소를 위해 조건부로 지소미아 종료를 연기한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조건부지만 지소미아 종료를 불과 6시간 앞두고 한일 정부가 극적인 합의 사실을 발표한 것은 양국 관계의 파국을 막으려는 노력의 결과로 보입니다.

이에 앞서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오늘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열고 지소미아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일본 정부는 자신들이 취할 조치를 별도로 발표할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측 발표 내용에는 '현안 해결에 기여하도록 과장급 준비 회의를 거쳐 국장급 대화를 해 양국의 수출관리를 상호 확인한다', '한일 간 건전한 수출실적의 축적 및 한국 측의 적정한 수출관리 운용을 위해 재검토가 가능해진다'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김호준 기자  5kjoo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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