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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주여성 잇따른 수난…인권보호 ‘촘촘히’
배재수 기자 | 승인 2019.11.22 16:54

 

< 앵커 >

최근 결혼이주여성들을 둘러싼 폭행 사망사건이 잇따르면서,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인권 보호 내실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불법 결혼중개업체 단속부터 폭력 피해자 조기발굴과 자립 지원에 이르는 단계별 안전망을 보다 더 촘촘히 한다는 계획입니다.

배재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 내실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여성가족부
 

< 기자 >

지난 7월, 베트남 출신 아내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는 한국인 남편의 동영상은 현지까지 퍼지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았습니다.  

급기야 지난 16일에는 경기도 양주에서 피살 사건까지 일어나면서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인권 보호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숙제가 됐습니다.

정부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 부처 합동으로 ‘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 내실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정옥(여성가족부 장관) 현장음.
“인권 침해적 국제결혼 관행을 사전에 근절하고 가정폭력에 신속 대응하여 결혼이주여성이 고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내실화 방안은 모두 4가지로, 인권 침해적 국제결혼 근절을 비롯해 가정폭력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피해자 보호, 체류안정과 자립 지원 등 단계별 안전망 구축입니다.

정부는 먼저, 불법 국제결혼중개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예비부부와 가족들간 상호 이해교육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지난달부터 의무화된 이주여성 대상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외에 남편과 부모를 위한 ‘다(多)함께 프로그램’도 신설해 가족 내부의 소통 강화에도 무게를 실었습니다.

또 가정폭력 발생 시 즉각적인 경찰 신고와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3개 언어를 지원하는 ‘112 다국어 신고앱’도 만듭니다.

김원준(경찰청 외사국장) 현장음.
“초기 단계에 폭력신고가 있었을 때 중한 사건인지를 판단을 해서 가해자를 심층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방안을 현재 추진하고 있고 이 부분이 더 강화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체류기간 연장과 귀화심사를 합리화하고, 입국 초기부터 유관 기관과 관련 정보를 공유해 안정적 정착과 자립 능력 향상에 힘쓰기로 했습니다.

<클로징 스탠딩>
다문화가구 100만 시대를 맞았지만, 결혼이주여성을 상대로 계속되는 불법 인권 침해 행위가 정부의 이번 발표로 어떤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BS 뉴스 배재수입니다.

<영상취재=남창오>

배재수 기자  dongin21@bbs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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