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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의 금요경제마당] 철도노조 총파업, 경제적 피해는?[BBS 이상휘의 아침저널 - 금요경제마당] 홍승제 전 한국투자공사 부사장, 윤석천 경제평론가
아침저널 | 승인 2019.11.22 16:10

■ 대담 : 홍승제 전 한국투자공사 부사장, 윤석천 경제평론가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 이상휘: 네, 향기로운 라디오 BBS불교방송 이상휘의 아침저널 <금요경제마당>입니다. 뭐 사람의 행복이라는 게 여러 종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우정에 대한 부분, 사랑에 대한 부분 또 인간관계에 대한 부분, 부모와 자식 간의 부분 뭐 이렇게 해서 행복의 종류가 많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 또 역시 경제라는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오히려 가장 1순위가 또 경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행복에 대한 본질도 느끼기 참 힘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금요경제마당> 그런 경제적인 문제 참 불편한 경제얘기를 좀 쉽게 여러분께 찾아가기 위해서 만든 그런 코너입니다. 다시 한 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석천 경제평론가, 홍승제 전 한국투자공사 부사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 홍승제: 네, 안녕하세요. 
 
▶ 윤석천: 안녕하십니까.
 
▷ 이상휘: 네, 경제에 의한 경제에 대한 경제를 위한 링컨 같은 경제전문가들이십니다. 지난 주 잘 보내셨습니까? 
 
▶ 윤석천: 네, 전 뭐 그다지 크게 변화가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 홍승제: 오늘 절기가 소설이더라고요. 
 
▷ 이상휘: 소설. 네. 
 
▶ 홍승제: 네, 그래서 
 
▷ 이상휘: 소설 같은 삶을 사시...
 
▶ 홍승제: 날씨가 좀 따뜻해져서 다행이기는 합니다. 
 
▷ 이상휘: 네, 아무래도 뭐 경제적으로 좀 넉넉해야.
 
▶ 홍승제: 네.
 
▷ 이상휘: 오늘도 주말인데 네, 요즘에는 그러더라고요, 나이 드신 분들 친구 모임에 가면 설렁탕 사는 사람이 대장이다.
 
▶ 홍승제: 네, 박사 위에 밥사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 이상휘: 네, 그러니까 박사 위에 밥사, 맞아요. 네,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주말에 친구들 모임인데 제가 밥을 사야 되는지 무리를 해야
 
▶ 홍승제: 한 턱 쏘시죠. 
 
▷ 이상휘: 긴장하고 있습니다. 네, 경제에 의한 경제에 대한 경제를 위한 토크 <금요경제마당> 시간입니다. 우선 뭐 이 건부터 먼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19일 날에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국민과의 대화 굉장히 화제를 많이 불러 일으켰었는데요. 주요 화두는 역시 경제였습니다. 경제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두 분께서는 일단 총평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윤석천 평론가님께서부터 포문 열어 주시죠.
 
▶ 윤석천: 글쎄요 뭐 국정의 어떤 최고 책임자께서 일반 국민과 눈높이를 같이 했다는 점에서 뭐 커다란 의미가 있겠죠. 거기서 대통령께서는 좀 많은 걸 느끼셨을 거라고 봅니다. 
 
▷ 이상휘: 네.
 
▶ 윤석천: 저도 이제 봤는데 사실은 국민들이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 고충 같은 걸 갖다가 어떻게 보게 되면 토로하는 어떤 장이 됐거든요. 
 
▷ 이상휘: 토로의 장.
 
▶ 윤석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뭐 경청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이상휘: 네, 경제 문제는 좀 괜찮았습니까, 언급하시는 게?
 
▶ 윤석천: 뭐 어차피 일반 국민과의 대화고 또 시간이 뭐 제한적이다 보니까 
 
▷ 이상휘: 제한적이라서.
 
▶ 윤석천: 네,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뭐 토론이라든지 
 
▷ 이상휘: 그렇죠.
 
▶ 윤석천: 어떤 해법을 갖다가 만들어 내는 건 굉장히 어려웠겠죠. 하지만 이제 국민들이 어떤 점을 어려워하고 있다는 걸 갖다가 들으셨을 테니까 그 부분에 좀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 이상휘: 부상장님께서는?
 
▶ 홍승제: 네, 뭐 그 대통령께서 아마 일반 국민들의 어려움을 경청하는 시간일수도 있었지만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경제 운영 철학하고 현재 경제 상황 인식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이런 걸 볼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
 
▷ 이상휘: 네.
 
▶ 홍승제: 물론 국민과 직접 소통 노력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가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이제 국민들이 정부와 대통령에게 바라는 갈망을 채우기에는 다소 미흡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 평가도 있었던 거 보면 결국은 구체적인 대답을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 이상휘: 네.
 
▶ 홍승제: 그렇지만 제가 느꼈던 거는 현 경제 상황이 예상보다 서민들이 느끼는 거에 엄중했다는 부분들하고 우리 사회가 구조적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했다는 부분들 또 이해 관계자들의 그 복잡다기한 그 관계 조정 문제가 결코 굉장히 그 단기간에 쉽게 이루어지진 어려웠다는 점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됐던 것 같고요. 어쩌면 경제 문제는 따뜻한 가슴도 필요하지만 정책 당국의 중심을 잡고 생각을 좀 보다 차갑고 냉정하게 바라봐야 되는 그런 그 점을 좀 느꼈습니다. 
 
▷ 이상휘: 그렇죠. 경제는 뭐 감성으로 되는 일이 아니니까 아주 뭐 차가운 이성으로 경제를 바라봐야 되는 것인데 국민과의 대화라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 윤 평론가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국민들과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기자들과 또 간담회라든가 기자 회견을 한다 그러면 
 
▶ 홍승제: 또 다른 얘기죠.
 
▷ 이상휘: 뭐 심층적으로 갈 수 있겠지만 그 이상 못 가는 게 어쩌면 한계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뭐 정책을 컨트롤을 하시는 뭐 대통령의 입장에서 경제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을 좀 엿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선 말이죠. 가장 이 정부의 핵심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저임금 문제하고 주 52시간 문제 소득주도성장도 있습니다만 이 주 52시간 최저 임금 이 부분은 기업들에 대해서 상당한 직접적 타격이 되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이 뭐 정책을 따라가지 못한다, 문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공을 국회로 넘겼는데 이건 좀 회피한다 또는 뭐 잘못 인식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평론가님? 
 
▶ 윤석천: 글쎄요 뭐 국정을 갖다 운영하는 주체는 분명히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행정부겠죠. 
 
▷ 이상휘: 네.
 
▶ 윤석천: 그 부분은 행정부인데 사실은 국정의 동반자 역할을 하는 걸로 사실은 민의를 갖다가 반영하고 법안을 만들고 하는 거는 사실은 국회의 몫 아닙니까? 
 
▷ 이상휘: 네.
 
▶ 윤석천: 뭐 52시간제라든지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이론이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뭐 저는 개인적으로 좀 진보적인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특히 52시간제라든지 최저임금 같은 거는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52시간제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보게 되면은 OECD가 일종의 선진국 클럽이지 않습니까? 
 
▷ 이상휘: 네.
 
▶ 윤석천: 거기서 한국이 그 밑에서 두 번째예요, 멕시코 이어서. 너무 오랫동안 일을 하는 어떤 이런 어떤 관행을 지금까지 유지를 해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 52시간제는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될 길이라는 얘기죠.
 
▷ 이상휘: 네.
 
▶ 윤석천: 왜 그러냐 하면 지금은 삶의 형태가 그 어떻게 보면 삶의 질을 중시하는 형태로 가고 있으니까 그 길을 가야 됩니다. 단지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게 되면 제도를 바꾸는 거니까 일정 부분 충격은 불가피할 것 아니겠습니까? 가령 뭐 대기업들은 이미 어느 정도 이제 거기에 적응이 됐고 또 어떻게 보게 되면 자본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충분히 여력이 있으니까 지금 시행이 됐지만 다행히 이제 커다란 문제로 없는데 문제는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사실은 이 부분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여전히 커진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당장 내년 1월부터는 아까도 말한 50인 이상 299인까지 
 
▷ 이상휘: 그렇죠.
 
▶ 윤석천: 중소기업 중견기업에 대해서 52시간제가 시행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충격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그래서 정부에서는 그러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좀 늘리자. 그 다음에 그 지금 최저임금제의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게 결국은 소상공인들 아니겠습니까,
 
▷ 이상휘: 네.
 
▶ 윤석천: 자영업하시는 분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충격을 줄일 수 있는 이런 좀 여러 가지 어떤 보호 법안들이 지금 몇 건 계류가 돼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가 이게 뭐 내가 어떤 한 쪽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일을 안 하고 있잖아요. 거의 뭐 손을 놓고 있는 상태니까 
 
▷ 이상휘: 국회가 좀 나서야 된다.
 
▶ 윤석천: 네, 입법이 좀 보완이 되고 법이 좀 바꿔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좀 일정 부분 책임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그런 부분은 언급하신 것 같습니다. 
 
▷ 이상휘: 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대통령의 말도 일리가 있기는 하지만 결국 사고를 쳐 놓고 국회로 책임 떠넘기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실질적으로 며칠 전에 모 언론에서 재미있는 기사가 하나 났었어요. 어떤 기사가 났었냐면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 기업을 창업을 해서 CEO를 하게 되면 결국 교도소 담장 위를 걸어갈 수밖에 없다, 법률 속에서 범죄자 잠재적인 범죄자를 낳는 것이 기업인이다 이렇게 났는데 참 시사하는 바가 있더라고요. 어쩌면은 이 주 52시간 또 현실적으로 감안했을 때 지키지 못하면 결국 범죄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뭐 윤석천 평론가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이건 지금 우리 현실에 적용한다는 게 이게 컨디션이 될 수 있느냐 이 부분도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 홍승제: 물론 이런 그 노동시간제 변형 같은 거는 사회적 참견이 엄청나죠. 
 
▷ 이상휘: 네.
 
▶ 홍승제: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우리나라 잘 살고 이제 그 워라밸 시대에 부응하는 노동시간제의 그 변화라는 것은 어떻게 시대적 소명일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일률적으로 적용되다 보니까 
 
▷ 이상휘: 네.
 
▶ 홍승제: 결국은 사업장에 실제 시장이나 사업장에서 기업을 하는 분들은 때나 상당히 충격을 오는 거거든요. 
 
▷ 이상휘: 그렇죠, 그게 일률적이라는 거. 
 
▶ 홍승제: 네, 그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오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개인적인 그 개인 사회가 발달되면서 그게 존경돼야 되는 부분은 맞지만 
 
▷ 이상휘: 네.
 
▶ 홍승제: 그러면 준비를 언제까지 기다리면서 이걸 가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 있겠죠. 
 
▷ 이상휘: 네.
 
▶ 홍승제: 그런데 그렇지만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충격을 어느 정도 감수하면서 갈 수밖에 없는 방향성을 갖고 있다면 그렇게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건 이해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양극화돼 있고 그 대통령께서도 경제적불평등도 굉장히 심각해서 이대로 갈 수는 없지 않느냐 라고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속도 조절과 종합적 거리가 필요하다는 거를 언급하셨거든요. 
 
▷ 이상휘: 네.
 
▶ 홍승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종합적 고려가 필요하다는 것은 결국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실효성 있는 입법이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에요. 
 
▷ 이상휘: 실효성 있는
 
▶ 홍승제: 이 여기서 이제 만들어져야 행정부도 쪽에서는 이걸 들고 추진하는 그 근거나 증거를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에 노동계를 설득도 하고 또 개편 문제도 좀 더 진전을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함께 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상휘: 그래서 이제 국회가 정부가 정책을 내놓았으면 그게 견제적 기능을 하라 이런 얘기네요. 그러면 견제적 기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인데 우리 청취자분들도 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대신해서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있어서 탄력근로제 입법 이게 어떤 얘기인가요? 탄력근로제 입법 이게 중요한가요?
 
▶ 윤석천: 네, 탄력근로제라는 게 뭐냐면 지금도 제도가 있습니다. 지금은 3개월로 돼 있어요,
 
▷ 이상휘: 아, 3개월로 돼 있죠. 
 
▶ 윤석천: 단위 기간이. 지금 가령 법정 근로 시간을 주 52시간이지 않습니까? 
 
▷ 이상휘: 네.
 
▶ 윤석천: 그러면 첫 번째 1개월 반은 64시간을 하고 그 나머지 한 개월 반을 40시간을 하게 되면은 평균을 따지면 52시간이지 않습니까?
 
▷ 이상휘: 아, 52시간이다.
 
▶ 윤석천: 그런데 이 단위 기간을 6개월로 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3개월 동안은 64시간까지 일을 할 수가 있고 나머지 3개월은 반드시 40시간을 해야 되죠.
 
▷ 이상휘: 네.
 
▶ 윤석천: 그러면 왜 이런 제도를 하느냐 연구개발진 같은 경우는 특정한 연구 개발에 어떤 프로젝트가 닥치면 급하게 일을 막 몰아서 해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여름철 빙과 업체 같은 경우는 그때에 일이 한 순간에 몰리잖아요. 
 
▷ 이상휘: 그렇죠. 산업별로 다 달라요. 
 
▶ 윤석천: 중소기업도 어디 특정한 때 일감이 몰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감이 몰릴 때 주 52시간 근무만을 고집을 하게 되면은 사람을 더 뽑아야 되는데 
 
▷ 이상휘: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 윤석천: 그렇죠. 일이 없을 때에는 이 사람들은 놀리게 되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탄력근로제가 지금도 3개월 단위로 시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갖다 입법사안으로 6개월로 늘리자는 안이 사실은 정치 그 다음에 노사 전부 다 참여해 가지고 이 법안을 갖다가 그 경사노위에서 합의돼 가지고 국회 울린 겁니다. 
 
▷ 이상휘: 네, 그렇죠.
 
▶ 윤석천: 그런데 이게 처리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 이상휘: 이게 안 되니까 빨리 좀 국회에서 처리 해 달라.
 
▶ 윤석천: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게 왜 처리가 안 되느냐 야당 쪽에서는 이걸 단위 기간을 1년으로 늘리자고 하는 거예요. 
 
▷ 이상휘: 좀 더 늘리자는 것이죠.
 
▶ 윤석천: 더 늘리자는 거예요. 그 6개월은 일을 갖다 64시간을 하고 나머지 6개월은 40시간을 하자는 것 때문에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 일단 이 부분은 사회적 합의가 6개월 단위로 이미 그 이루어진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 같은 게 입법사항을 하게 되면 사실은 52시간을 갖다가 제일 염려하는 게 뭐예요. 일반 중소기업 중견 기업들에서 염려하는 건 뭐냐 하면은 그럼 일감이 몰릴 때  52시간만 하라는 얘기냐 이런 얘기거든요. 
 
▷ 이상휘: 네.
 
▶ 윤석천: 그러니까 탄력근로제가 되면 얼마 어느 정도 보완이 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 이상휘: 그렇게 되면은 정말 52시간제 시행에 무리가 없을까요? 괜찮을까요? 이게 뭐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충분한 보완이 됐냐 이거죠?
 
▶ 홍승제: 뭐 일거에 다 해소되기는 어렵겠죠. 그렇지만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사업장별이라든가 그 기업 규모별 이런 쪽에서의 어떤 그 유연 근로를 담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그 충격은 다소나마 그 완화할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뭐 어쨌거나 정책이 완결무결, 완전무결성을 갖는다기보다는 이런 방향성을 갖게 되면 
 
▷ 이상휘: 방향성.
 
▶ 홍승제: 노동 시장이나 노동자 계급에 대한 노동자들에 대한 근로자들에 대한 어떤 그 위상과 그 뭐랄까요? 그 복지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하면서 움직여야 된다는 그런 시사점을 담아 낸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 윤석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가령 탄력근로제를 실시할 정도를 일감이 몰리는 기업이라고 그러면 
 
▷ 이상휘: 잘 되는 기업이죠. 
 
▶ 윤석천: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잘 되는 회사예요. 그런 기업이 그 사람을 더 뽑아야 되는 건데 이론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 이상휘: 더 뽑아야 되는데
 
▶ 윤석천: 그리고 일자리가 없어서 일거리가 없어서 중소기업 중견기업들이 걱정을 하는 거지, 그렇게 사실은 탄력근로제를 실시할 정도로 6개월 단위 기간을 늘리려면 적어도 3개월 동안은 64시간을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3개월 동안에 일감이 그렇게 폭주할 만한 기업들이라면 사실은 사정이 그렇게 어렵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 이상휘: 네.
 
▶ 윤석천: 역으로.
 
▷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이게 뭐 또 이야기하다 보면 노동유연성까지도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서 
 
▶ 홍승제: 복잡하죠.
 
▷ 이상휘: 네, 좀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워라벨 시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케인즈가 2930년대에 앞으로 미래는 주 52시간이 아니라 뭐 주 15시간 정도 일할 것이다 그런 식으로 바뀌어 간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기업들이 어떻게 활력을 지금 찾아야 될까, 또 기업의 입장에서 어떻게 정책을 만들어야 될까, 이런 것들이 좀 커뮤니케이션이 좀 더 잘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 홍승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게 도입되다 보니까 훨씬 더 충격이 크다는 입장이 기업과 기업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 소견들이죠. 
 
▷ 이상휘: 아, 지금 주변에는 뭐 제 지인들 기업하시는 분들도 아주 뭐 힘들다는 얘기는 사실 하시더라구요. 네, 자 여기서 뭐 주 52시간 문제 최저임금 문제는 좀 그렇다 치고요. 어, 그 국민과의 대화에서 가장 또 관심이 있었던 게 부동산 문제였습니다. 부동산 집값 안정 문제데 아주 강하게 자신감을 보이셨어요. 무조건 잡을 수 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날 언론에는 뭐 일부 보수 언론을 이기는 합니다만 아닌 평당 1억인데 어떻게 해서 집값을 잡는다고 저렇게 자신하느냐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 윤석천: 제가 수요일 날 청주에서 그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모 방송국이 주최한 토론회에 갔었는데 청주는 난리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집값이 내려간다고 난리가 아닌 겁니다. 
 
▶ 홍승제: 지방은 그렇죠.
 
▶ 윤석천: 네. 
 
▷ 이상휘: 지방은 지금 그렇죠. 
 
▶ 윤석천: 지금 한국에 부동산 시장의 문제점은 사실은 지방과 서울 수도권 일부 지역과의 극단적인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 이상휘: 극단적인 양극화.
 
▶ 윤석천: 네, 대통령께서는 이걸 갖다가 이제 평준화시켜서 안정화에 방점을 두신 것 같은데 사실의 진정한 안정화가 되려고 하려면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을 잡지 않으면은 이걸 안정화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 이상휘: 네.
 
▶ 윤석천: 그래 그 부분에 어떤 정책적인 역량을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상휘: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부사장님은? 
 
▶ 홍승제: 네, 뭐 저도 사실 부동산 대책이 서울 중심으로 막 이렇게 많은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지방이나 수도권 이 밖에 있는 사람들 얘기는 어, 저게 무슨 얘기지 다른 나라의
 
▷ 이상휘: 다른 나라 얘기죠, 사실. 
 
▶ 홍승제: 앨리스 얘기처럼 들리거든요. 어쨌거나 이 부동산 가격에 대한 강력한 의지는 결국 우리 사회 그 양극화의 그 안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부동산 가격이라고 저는 봅니다. 
 
▷ 이상휘: 네.
 
▶ 홍승제: 그쪽에서의 그 집을 갖고 계신 분들과 갖고 계시지 않은 분들 또 수도권에 집이 있는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의 이 소득 격차가 이 자산가격을 통해서 만들어 지는 이 속도감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정책을 다루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한 가계 안정에 대한 그 시책과 책임성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 이상휘: 네, 뭐 장기적인 대책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수도권 서울 경기 지역 이 지역만 하더라도 뭐 인구의 거의 뭐 어 4 분의 1정도가 여기에 거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만 이상의 살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여기에 집값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뭐 이게 뭐 딜레마이긴 한데 그 내용 중에서요. 의미 있는 얘기가 하나 있었어요. 두 분 얘기는 조금 이따 다시 한 번 여쭤 보도록 하는데 성장률이 어려워도 부양 수단으로 부동산을 삼지 않겠다, 이거는 지금까지 보여줬던 산업의 패러다임까지도 조금 뒤바꾸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 뭐냐 그러면은 부동산 시장도 어쩌면은 이제 산업의 한 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축이 돼 있는데 이걸 경기 부양 수단으로 삼지 않겠다 그러면 계속해서 강제적인 정부의 개입을 지속적으로 하겠다.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정부 주도하에 가겠다 이렇게 보는데 이게 가능할 수 있겠어요?
 
▶ 홍승제: 뭐 그런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건설 투자를 수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 이상휘: 네, 그렇죠.
 
▶ 홍승제: 투자 쪽에 큰 그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건 분명하죠.
 
▷ 이상휘: 네.
 
▶ 홍승제: 그렇지만 이제 제 생각은 이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가  당장  성장의 그 잠재력을 좀 훼손을 하더라도 이 안정 곧 안정화에 대한 그 무게감과 중요성을 더 강조하는 그런 측면에서 반응 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이상휘: 그러니까 말씀하셨다시피 부동산이 뭐 당장 성장률에 큰 영향을 주지 않다 하더라도 부동산 시장을 이렇게 자꾸 경색시켜 놓으면은 궁극적으로 뭐 건설 경기가 좀 가라앉지 않겠습니까? 
 
▶ 윤석천: 부동산을 띄우면은 성장률을 갖다가 일시적으로 제고시키는 데는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 이상휘: 네.
 
▶ 윤석천: 사실은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 그 유혹을 떨쳐 버리기가 참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두 가지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당장 거시경제 측면 성장률을 높이는 가시적인 효과가 금방 금방 나타나고요.
 
▷ 이상휘: 그렇죠.
 
▶ 윤석천: 두 번째로 세수가 증가해요, 엄청나게. 부동산이 활황이 되면 될수록 세수의 보고 아닙니까, 부동산이라는 것은. 
 
▷ 이상휘: 그렇죠. 
 
▶ 윤석천: 돈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정부라든지 지자체라든지 우리 정부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그 유혹을 떨쳐 버리고 굉장히 힘들죠.
 
▷ 이상휘: 자칫하면 
 
▶ 윤석천: 네, 근데 이게 사실은 금단의 열매 같은 겁니다. 이게 영원히 지속될 수가 없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체가 생산성이 높지가 않아요. 
 
▷ 이상휘: 아 그 같은 패턴으로 계속 해 갈 수 없다. 
 
▶ 윤석천: 네, 왜 그러냐면 그 다음에 일반적인 부동산 가령 아파트를 뛰어서 경기를 취하겠다. 이게 문제가 뭐냐하면 부채를 동반한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 이상휘: 네, 빚을 
 
▶ 윤석천: 가계의 부채를 계속해서 동반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소비가 왜 이렇게 지금 힘드냐고 할 때는 가계 주체들이 엄청난 부채 부담을 지고 있는 겁니다. 이자하고 원금을 갚아 나가야 돼요, 자기가 버는 돈에서. 이게 일시적으로 성장률을 높일 수 있지만 그런 한계가 있는 거고 이게 또 어떤 요인에 의해서 그게 글로벌 요인이든 어떤 요인에 의해 가지고 만약에 폭락하는 사태가 오게 되면 자산 가격의 급락하게 되면 사람들 망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들만 망할 뿐만이 아니라 결국 금융시스템이 전이 될 수 있어요. 그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하게 되면 
 
▷ 이상휘: 위험성이 있다.
 
▶ 윤석천: 네, 그렇게 되면 그 나중에 부담은 전부 다 어디로 오느냐? 그게 전부 다 정부가 저야 되는 겁니다. 민간 부채는 궁극적으로는 국가 부채로 전이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패러다임 자체가. 따라서 이 사실은 SOC를 통한 아니면 부동산을 통한 성장 정책은 굉장히 안정성이 있게, 그 다음에 적절한 수준에서 이뤄진 게 가장 좋아요. 
 
▷ 이상휘: 네.
 
▶ 윤석천: 그래서 뭐 정부에서는 지금 부동산이라든지 건설 투자 경기를 완전히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쪽으로 방향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가령 생활 SOC라든지 주변에 체육관이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동네마다 우리 사람들이 근거리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SOC 사업들을 갖다가 한쪽에서는 펼치고 있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패러다임을 그 이런 생각은 저는 건전하다고 봅니다. 어떻게든지 간에 토건 그러니까 토목 건설 아니면 부동산을 통한 일시적인 경제 성장을 갖다가 꿈꾸지는 않겠다. 이건 굉장히 올바른 방향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 이상휘: 바뀔 수 있겠습니까? 그 패러다임이 이렇게 바꾼다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어, 조그마한 뭐 어 설치류가 정부가 그동안 잘 먹고 자립해서 거대한 공룡이 됐는데 그걸 목의 밧줄을 끌고 이리 와라 그러면 이게 쉽게 공룡이 따라 가겠습니까? 
 
▶ 윤석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의 도시는 사실은 이게 완전히 죽는 게 아니라 스마트 시티로 변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가령 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삼성도 거기 참여하고 있죠. 
 
▷ 이상휘: 네.
 
▶ 윤석천: 가령 뭐 네옴(NEOM) 신도시라든지 중동지역에서 지금 하고 있죠. 우리나라도 세종시에서 이미 하고 있고요. 
 
▷ 이상휘: 스마트시티.
 
▶ 윤석천: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서서히 변혁이 돼 나가겠죠. 이 부동산 시장 자체가 완전히 경색되는 게 아니라 새로운 형태로 진화가 될 겁니다. 그렇지만 완전히 토건이 아니라 거기에는 오늘의 기술들 가령 뭐 4차 산업혁명의 인공지능이라든지 로봇 기술이라든지 이런 기술들이 결합이 되면서 이게 순수한 기술과 토목 건설 전통적인 토목 건설이 결합이 되면서 좀 더 생산적인 방향으로 진화가 되어야 되겠죠. 
 
▷ 이상휘: 뭐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참 묘하게 설득이... 되는데 우리 윤 평론가님 말씀 이리 가만히 들어보면요. 뭐 서울말을 워낙 잘 하셔서 그런지, 뭐 부사장님 보시기에 동의하십니까?
 
▶ 홍승제: 뭐 어 저 긴 얘기를 안 맞는 얘기였고요. 
 
▷ 이상휘: 네.
 
▶ 홍승제: 그러지만 현실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갖고 있는 그 투자 부분의 그 역할 이런 것들이 가장 크게 지금 있지 않습니까? 
 
▷ 이상휘: 네.
 
▶ 홍승제: 그건 현실이다 보니 그거를 뭐 아마 떼어 놓고 볼 수는 없다고 저는 보고요. 그렇지만 우리 국토부의 국토 정책 쪽도 보면 크게 SOC를 포함한 토목 건설 시장하고 주택 정책 핵심으로 하는 부동산 시장으로 그 양분돼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거든요. 
 
▷ 이상휘: 네.
 
▶ 홍승제: 그 얘기는 결국은 이 두 개의 연관성은 있지만 그 정책 자체를 따로따로 가져가면서 소위 말해서 경기와 기관 산업의 그 육성 이런 부분들을 그 가져가는 이원화 돼 있는 구조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 이상휘: 네, 이게 어떤 자료를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 민간 가계 부채 이것이 결국 부동산으로 유발됐다는 그런 평가도 있지만 이게 사실 가계 부채 부담률이 OECD에서 2위 정도를 차지하더라고요. 상당히 인기가 높은 가계 부채인데 저는 그 말씀을 좀 동의합니다. 가계 부채가 결국 국가 부채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건데 중국은 또 기업 부채가 또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좀 상반된, 결국 뭐 정치적 체제에 대한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 홍승제: 한중일이 보면 일본은 정부 부채가 많고요. 
 
▷ 이상휘: 네.
 
▶ 홍승제: 참 한국은 가계 부채
 
▷ 이상휘: 가계 부채가 많고 
 
▶ 홍승제: 중국은 기업 부채거든요. 
 
▷ 이상휘: 기업 부채죠. 
 
▶ 홍승제: 이 debt 이슈인데 기업 부채 같은 경우야 뭐 매각을 통해 가지고 M&A를 통해 가지고 분할해 나갈 수 있는데 
 
▷ 이상휘: 네, 처리하면 되죠. 
 
▶ 홍승제: 네, 가계 부채는 종국적으로 가면은 정부 부처의 그 한 그 암묵적인 비용들입니다, 실은요. 
 
▷ 이상휘: 연장선, 연장선으로 봐야 되는 거니까.
 
▶ 홍승제: 왜냐면 거기서 깨어나지 못하고 해결이 안 되면 결국 누가 받아 줘야 되겠습니까? 
 
▷ 이상휘: 그래서 뭐 일부 학자들은 그런 걱정을 하더라고요. 뭐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미래 지향적인 책무는 충분히 이해가 되나 이것이 잘못 건드리게 되면 가계 부채의 어떤 상당히 파산 뭐 이런 것까지도 연결되고 있는데 이게 섣불리 건드릴 문제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부동산 문제가 여기에 정말 솔로몬의 지혜가 어떻게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지소미아 문제 부분만 좀 짚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지소미아 문제 오늘 밤 자정에 의해서 임기가 종료가 결정이 될지 말지 결정해야 되는데 다른 건 뭐 정치적인 문제 안보적인 문제를 뭐 제가 두 분께 여쭙긴 좀 그렇고 경제적인 효과 거기에 대한 영향 어떨 것인가 좀 여쭙고 싶은데 이렇게 좀 여쭙고 싶어요. 우리 윤 평론가님한테 
 
▶ 윤석천: 네. 
 
▷ 이상휘: 우리가 일종의 좀 가게를 연다고 봤을 때 그 가게가 뭐 도둑의 위협이라든가 거기에 들어가면 서까래가 무너진다든가 아니면 진열장이 엎어진다든가 이런 위험성이 있으면은 손님이 들어가기가 불안하지 않습니까? 
 
▶ 홍승제: 그렇죠. 
 
▷ 이상휘: 네. 지소미아 종료로 인해서 안보에 대한 위기감이 나타날 텐데 해외 투자 국내 경기 영향은 없을까요? 
 
▶ 윤석천: 글쎄요. 뭐 지소미아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커다란 어떤 안보 위기에 처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저는 뭐 글쎄요. 경제적인 관점에서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는데 단 이런 가능성은 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가령 지소미아를 갖다가 우리가 이 상태로 해서 종료시킨다 그러면은 궁극적으로 미국의 압력에 어떻게 보면 좀 거칠게 표현하면 굴복하지 않았다는 얘기도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미국입장에서는 섭섭할 수가 있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한 걸 갖다가 다른 식으로 어떤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여지는 있겠다. 가령 뭐 통상 문제를 갖다가 
 
▷ 이상휘: 네, 견제가 많이 들어오죠. 
 
▶ 윤석천: 네, 견제가 많이 들어올 가능성 가령 뭐 자동차에 관세 문제도 아직까지는 그걸 갖다가 그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 지렛대로 사용하려고 계속해서 미적미적거리면서 결정을 안 하고 있는 거니까 그 부분들에 대한 염려는 있을 수가 있겠죠. 
 
▶ 홍승제: 또 뭐 거기에다가 이제 방위비 협상이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 이상휘: 네, 방위비 협상.
 
▶ 홍승제: 네, 그런 부분들도 만약에 급격히 늘어난다면 상당한 재정 부담이 그 예상이 되고요.
 
▷ 이상휘: 그렇죠. 지금 뭐 5,6조원 이야기하는데 
 
▶ 홍승제: 네, 뿐만 아니라 뭐 이거는 지소미아 종료 문제는 당장 일본과의 관계 문제이지만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제 그 한미간의 그런 안보 외교를 넘어서 경제 통상 문제까지 넘어가면
 
▷ 이상휘: 그러니까
 
▶ 홍승제: 이건 뭐 상당히 이제 큰 이슈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우선 전략 물자 수출 규제를 했던 일본이 지소미아 종료 시점까지는 아직 아직까지는 큰 
 
▷ 이상휘: 큰 데미지는 안 줬죠. 네, 액션이 별로 없죠.
 
▶ 홍승제: 안 해줬거든요. 네, 이런 부분이 일본의 그 조심성과 그 섬세함을 우리 엿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게 종료가 만약에 공식화된다면 전략 물자 수출 규제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거 전향적인 조치들이 나올 때 물론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방어를 한다고 하지만 지금의 그 세 개의 삼종 말고도 그 종목이 확대된다든가 이게 뭐 
 
▷ 이상휘: 추가적인 뭐 조치가 나온다든가 
 
▶ 홍승제: 네, 농산물뿐만 아니라 제조업 분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술 분야에서 이 적용이 된다면 그런 데 대한 우리의 그 아픔이 결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많은 그 뭐 아마 정부에서도 상당한 논의와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겠지만 
 
▷ 이상휘: 그러니까 그걸 이제 걱정하는 거죠.
 
▶ 홍승제: 네, 그런 데 대해서 이제 언론들이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정부는 아마 많이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 생각이 듭니다. 
 
▶ 윤석천: 그런데 이런 거를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 이상휘: 네.
 
▶ 윤석천: 가령 미국이 운영하던 통상 압력을 가중시키고 일본이 우리한테 경제 제재를 갖다 강화시킨다고 할 때 그건 결국은 자기들도 내상을 입으면서 우리들한테 선전 포고를 한다는 거거든요. 
 
▷ 이상휘: 그러니까 한 팔 내주고 이제 
 
▶ 윤석천: 네, 그게 지금 서로가 얽혀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상호 긴밀하게 연결되는 세상이기 때문에 사실은 자기들의 손해 그러니까 우리가 미중간의 무역 갈등에서 보듯이 미국도 손해를 보면서 중국을 압박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중국도 역시 손해를 보면서 거기에서 대항을 하고 있는 거고요. 결국은 그래서 그런 조치들이 과연 가시화되고 아주 그 크리티컬하게 완전히 어떤 개시가 될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지소미아 종료로 인해 가지고 이런 이벤트로 인해 가지고 가령 미국의 통상 압력을 가중시키고 아니면 일본이 그런 어떤 경제적 제재를 할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의문이고요. 뭐 그런 식으로 어떤 제스처를 취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자기들도 손해를 감내하는 걸 갖다가 사실은 글쎄요. 그런 액션을 취하기는 저는 개인적으로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 이상휘: 두 분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은 이 지소미아가 다른 지역 경제 통상의 추가적인 압력 그 다음에 일본의 어떤 추가적인 ㄱ규제조치 이런 거로 연계질 수는 있으나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또 정부 차원에서도 그 정도까지는 충분히 고려하고 이 부분을 결정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 홍승제: 그런데 아베나 트럼프 정부의 그 지금까지 그 외교 전략이나 경제 제재하는 방식을 보면 우리가 봤던 그런 그 착하고 합리적인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보이거든요. 
 
▷ 이상휘: 그렇죠.
 
▶ 홍승제: 그렇기 때문에 그 불규칙성에 대한 우리가 우려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그게 뭐 양자의 트레이드가 있기 때문에 교역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할지 모르지만 저는 일차적으로 금융 시장에 상당한 반응이 먼저 반응이 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이상휘: 아, 금융시장에는 반응이 올 것이다.
 
▶ 홍승제: 네. 
 
▷ 이상휘: 뭐 예를 들면 뭐 주가 폭락이라든가 이런 사태 
 
▶ 홍승제: 예를 들어서 이거를 안보 변수로 처리를 해서 국가 신용 등급 영향이 온다면 
 
▷ 이상휘: 네.
 
▶ 홍승제: 지금 무디스도 좀 상당히 우리나라에 대해서 
 
▷ 이상휘: 하향 조정을 
 
▶ 홍승제: 하향 조정을 부정적인 견해를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전망에 대해서도 지금 낮게 지금 다시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뭐 짧게는 이럴 수도 있다 할지 모르지만 경제를 다루고 있는 그 현실적으로 매일 매일 경제를 꾸려 나가는 기업인들 입장에서는 상당한 충격이거든요. 
 
▷ 이상휘: 충격이 될 수가 있다.
 
▶ 홍승제: 이런 문제에 대한 걱정을 하는 것이죠.
 
▷ 이상휘: 오늘 저녁 자정에 종료가 만약에 그대로 뭐 이어진다 그러면은 내일 아침 주식 시장도 좀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겠네요. 
 
▶ 홍승제: 뭐 이미 시장에서는 부분적으로 지금 반영되고 있는 것 같고요. 환율도 그렇고 금리도 지금 이미 영향을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윤석천: 그런데 저는 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런 걸 염려를 해서 우리가 이런 압박들에서 일보 후퇴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뭐 트럼프라든지 아베의 성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지만은 물러나면 더 물러나면 더 많은 걸 요구를 하는 게 보통 지금까지의 어떤 행태예요. 그게 어떤 합리적인 행태가 아니라 어떻게 보게 되면 비이성적인 행태들을 갖다가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뭐 미래에 일어날 수도 있는 어떤 경제적 충격까지 전부 다 고려를 해 가지고 이 부분을 대처를 해야 된다?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론의 여지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 이상휘: 굉장히 뭐 투사적인...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이제 국민과의 담화에 관련된 그런 얘기도 했는데 이 문제만 짚어 보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 얘기를 하는 것과 연결이 되는데요. 8천만 명의 이용자를 보유한 네이버 라인 그리고 5천만 명의 이용자를 가지 소프트 뱅크 야후 재팬 통합하기로 했다. 이게 이제 한일 관계가 좀 불편한데 그런 가운데서 양국 기업의 결합이거든요. 어떤 의미로 봐야 되고 또 어떤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 윤석천: 정치적으로 한일간의 갈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경제는 어차피 이익을 쫓아서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네이버 라인이 일본 시장에 성공했다는 거는 굉장히 큰 의미는 있어요. 
 
▷ 이상휘: 네.
 
▶ 윤석천: 사실 일본 시장에 진출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 이상휘: 그렇겠죠. 
 
▶ 윤석천: 삼성도 일본 시장을 뚫지 못 하잖아요. 가전이라든지 뭐 휴대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글로벌 기업인데도 일본에서는 잘 안 돼요. 그런데 그 네이버가 라인이라는 걸 뭐 여러분들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일종의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 서비스입니다, 모바일 휴대폰 메신저 서비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 점유율 1위를 하고 있는 거니까 
 
▷ 이상휘: 그렇죠.
 
▶ 윤석천: 일본에서. 이거는 그 자체에만 하더라도 엄청난 성과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 이상휘: 아무튼 뭐 아시아 대표하는 아주 뭐 글로벌한 IT기업 이런 대표 기업인 만들어 진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 홍승제: 네, 뭐 국가적인 어떤 그 불편함보다는 기업들은 그런 자본과 기술을 결합을 통한 생존 전략이 
 
▷ 이상휘: 그렇죠.
 
▶ 홍승제: 맞물려서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저는 봅니다. 
 
▷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뭐 급히 다루기에는 좀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기 전에 잠시 열기를 식힐 겸 다음 주제가 담겨 있는 노래 재미있는 노래 들으시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악동뮤지션입니다. ‘지하철에서’ 듣고 다시 오시죠. 
 
(음악 후)
 
▷ 이상휘: 참 노래가 예쁘죠? 네, 이 악동뮤지션이라는 친구들인데 참 젊은 친구들이 
 
▶ 홍승제: 남매죠? 
 
▶ 윤석천: 노래가 좀 젊어지셨습니다. 
 
▷ 이상휘: 계속 해서 좀 성인가요 형태의 음악을 틀다 보니까 항의가 좀 있었어요. 이 경제가 즐겁고 활기찬 해야 되는데 경제 얘기에 왜 자꾸 그렇게 하느냐, 또 뭐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작가 분들이 엄선을 했습니다, 특별히. 특별히 엄선해서 지하철인데 저도 한 번 들어 봤습니다만 참 재밌는 음악이더라고요.
 
▶ 홍승제: 목소리 참 좋네요.
 
▷ 이상휘: 네, 이 경제도 이렇게 재미있게 예쁘게 굴러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 홍승제: 불교방송 앱을 좀 깔아야 지하철 타고 계시는 분들이 들었으면 좋겠는데 
 
▷ 이상휘: 가사 가요. 지하철 안에서 모두가 하루를 시작하고 끝낸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하철 문화가 생길 만큼 이제 지하철 철도 기차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국민의 생활의 일부분이다.
 
▶ 홍승제: 그럼요.
 
 
▷ 이상휘: 수족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오늘이 다음 주제가 철도노조의 파업 문제입니다. 인력 충원 임금 인상 요구하면서 무기한 총파업에 나섰는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민들 국민들의 손과 발이 되고 있는데 이 손과 발을 담보로 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그런 비판이 많이 제기되거든요. 뭐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이유야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경제적인 파급 효과 이것 좀 어떨 것 같습니까? 
 
▶ 홍승제: 글쎄 이번에 이제 철도 노조 요구사항이 네 가지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임금 4% 인상해 달라, 내년부터 4조 2교대 시행을 좀 요구하고 있고 
 
▷ 이상휘: 4조 2교대죠. 
 
▶ 홍승제: 또 생명 안전 업무와 정규직화와 자회사 처우 개선 문제
 
▷ 이상휘: 네.
 
▶ 홍승제: KTX SRT 연내 통합하는 문제, 근데 이 중에서 이제 4조 2교 대 가장 그 
 
▷ 이상휘: 4조 2교대.
 
▶ 홍승제: 네, 그 중요시했는데 이게 돈이 들고 그 인력이 지금 추가 채용을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 이상휘: 추가채용이죠.
 
▶ 홍승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부의 생각하고 지금 부딪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결국은 노동조합 입장에서는 근무 체제 개편은 원칙적으로 근로 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불편함이 있다면 요구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 이상휘: 네.
 
▶ 홍승제: 그렇지만 조금 좀 짚어 보면 이 4조 2교대는 약간의 legacy가  있어요. 그 뭐냐면 그 물려받은 유산이 있다는 것이죠.
 
▷ 이상휘: 네.
 
▶ 홍승제: 이게 이제 전 사장이 오영식 사장이 있었을 때 4조 2교대 전환을 약속한 노사 합의를 서명을 해서 
 
▷ 이상휘: 서명했죠.
 
▶ 홍승제: 상당히 그 박수를 받았거든요. 이때 보면은 그 정책 부서와의 그 협의가 매끄럽지 않게 이렇게 진행된 부분이 있었다고 그래요. 
 
▷ 이상휘: 네.
 
▶ 홍승제: 근데 이런 것이 아마 지금 연장선에서 요구가 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고
 
▷ 이상휘: 네.
 
▶ 홍승제: 결국은 뭐 이런 운송 사업의 그 파업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우리의 그 뭐 당장의 출퇴근 문제뿐만 아니라 수송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경제의 운송 부분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이 이른 데 대해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죠. 
 
▷ 이상휘: 뭐 운송이 결국 산업의 혈맥
 
▶ 홍승제: 혈맥이지 않습니까? 
 
▷ 이상휘: 혈맥인데 이렇게 인제 파업이 장기화돼 버리면서 사업피해가 어쩔 수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 윤석천: 뭐 산업피해라는 건 뭐 할 수가 없지요. 가령 뭐 시멘트라든지 철강이라든지 특히 시멘트 운송이라든지 이 물류에서 차지하는 비용이 생각보다 그 포션이 철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따라서 파업이 장기화되면 장기화될수록 그 피해는 뭐 추산이 좀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다고 봐야 되겠죠. 
 
▷ 이상휘: 네, 그런데 이게 뭐 저도 사실 기업에서 근무를 오래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그 기업에서 현장 맞교대 근무하는 일용진 출신이었거든요. 일용진으로 인해서 정식 사원 발령 받아서 나중에 이제 비서실로 발령을 받았는데 뭐 제 얘기를 자랑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12시간 맞교대를 했었습니다, 현장에서. 12시간 맞교대를 했는데 4조 2교대 그러니까 이게 참 세월이 많이 변했구나 
 
▶ 홍승제: 그렇죠.
 
▷ 이상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뭐 3조 2교대 4조 2교대 근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 부분이 특히 문제가 되는 이유는 뭘까요? 
 
▶ 윤석천: 일단은 이게 저는 뭐 그런 현장 경험이 없어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굉장히 3조 2교대가 뭐고4조 2교대가 뭐고 굉장히 헷갈려서 열심히 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도 이게 참 머릿속에 추상적으로만 떠돌지 구체적으로 와 닿지는 않아요. 일단은 이렇게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 이상휘: 네.
 
▶ 윤석천: 똑같은 일을 3조 세 개의 조가 하는 것과 네 개 조가 하는 것과의 차이는 분명히 인원수에서 차이가 있겠죠. 
 
▶ 홍승제: 더 들죠. 
 
▶ 윤석천: 네, 인원이 늘면 똑같은 일을 처리하는데 당연히 기존 노동자의 근로 시간은 줄어들겠죠. 
 
▷ 이상휘: 네.
 
▶ 윤석천: 일반인이 이해 하기에는 그게 가장 좋은 이해 방법 같습니다. 
 
▷ 이상휘: 그렇게 되면 또 임금도 좀 차별을 받죠?
 
▶ 홍승제: 그럼요. 사람을 더 뽑으니까 돈이 더 들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 이상휘: 그 그렇게 되면은 뭐 4조 2교대 되면은 몇 시간씩 하는 겁니까, 근무를? 
 
▶ 윤석천: 그게 그 4조 2교대가 되니까 그게 지금 노동부에서 아니 저기 뭐야? 그 국토부에서 추산하기는로는요. 기존에 근무 시간 3조 2교대로 할 때 39시간 일입니다. 
 
▷ 이상휘: 아, 그렇구나. 
 
▶ 윤석천: 근데 이게 이제 4조 2교대가 되면 37시간으로 줄어든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인제 뭐 이거를 인제 국토 교통부의 입장이고요. 그 노동조합 그 코레일의 그 노동자들이 입장은 약간 좀 다른 측면이 있죠. 
 
▷ 이상휘: 다르다.
 
▶ 윤석천: 네, 이게 지금 현재의 3조 2교대근무 체제에서는 지금 52시간 근무제 사실 그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52시간 근무제도 이런 자기들은 그것도 못 맞추는 실정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 이상휘: 네.
 
▶ 윤석천: 네, 이렇게 서로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죠. 
 
▷ 이상휘: 네, 뭐 아까 개인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이게 지금 12시간 맞교대를 하게 되면 굉장히 사실 힘들어요. 그래서 
 
▶ 홍승제: 그럼요. 
 
▷ 이상휘: 네, 3조 2교대로 바꾸자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 홍승제: 그게 4조 2교대까지 갔습니다. 
 
▷ 이상휘: 4조 2교대까지 갔으니까 
 
▶ 홍승제: 근데 많이 진전된 것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 이상휘: 네, 어쨌든 뭐 이게 국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야 되는데 지금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니까 이게 비판 여론이 높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뭐 근로자들이 근로질에 대한 향상 그리고 근무지 그 근무 환경에 대한 개선 이건 뭐 요구하는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 홍승제: 네.
 
▷ 이상휘: 그래서 문제는 이제 산업인데 이 국토부에서 말이죠. 철도 노조의 무기한 총파업을 관련해서 사측이 이 뭐 재원 대책이라든가 산정 근거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이제 검토자체 불가능하다 강경하죠. 강경한데 이게 강경 일변도로 가서 이게 해결이 될까요?
 
▶ 홍승제: 뭐 노사정 중에서 이제 그 정 쪽에서의 그 판단보다는 노사 간 간의 일단 협의를 잘 해서 꾸려 오라는 그런 얘기로 들리기도 합니다. 
 
▷ 이상휘: 그러면 이게 이제 2016년도 자료를 보니까 파업일수가 74일더라고요, 74일.
 
▶ 홍승제: 맞아요. 2016년도.
 
▷ 이상휘: 이게 대입 수험생이라든가 시민들의 불편들을 그때도 많이 겪었는데 이번 철도총파업도 장기화 상황이 될 것이다 이건 좀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타결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 윤석천: 글쎄요. 지금 뭐 불행한 일이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출구가 잘 보이지를 않고 있는 거죠.
 
▷ 이상휘: 네.
 
▶ 윤석천: 사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인력 충원 문제도 사실 노조 측에서 한 4,600명 정도를 갖다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 이상휘: 4,600명.
 
▶ 윤석천: 네, 사측에서는 일단 한 1,600명 한 1,700 명 정도를 1,800명  정도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 이상휘: 네.
 
▶ 윤석천: 그니까 둘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니까 사실 정부 입장에서는 이 둘 사이에 그런 어떤 합의안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 서 국토부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특히 기재부도 일종의 이제 예산을 갖다 책정을 해야 되니까 
 
▷ 이상휘: 네.
 
▶ 윤석천: 그 부분하고 좀 연관이 있겠죠. 일단은 뭐 그런 안부터 일단 마련해 오는 게 순서 아니냐, 합의안부터 마련해 오는 게 순서가 아니냐는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일단 뭐 초창기에는 사실 협상의 초창기에는 서로가 강대 강으로 치닫지 않습니까? 모든 요소들이 다 마찬가지죠. 
 
▷ 이상휘: 협상을?
 
▶ 윤석천: 네, 가령 뭐 미국이 지금 뭐 5조 원을 갖다가 달라고 하는 거랑 일단 높게 불로 놓고 서로가 물러날 수 없는 어떤 한계치를 불러오고 거기서 조금씩 조금씩 양보해 가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협상의 기술인데 나는 개인적으로 이런 협상의 기술이 썩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 이상휘: 그러니까요.
 
▶ 윤석천: 그런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뭐 정부에서는 일단 노력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노동자들이 진짜로 어려운 상황인가? 그리고 그렇게 어려운 상황 그렇게 장시간 노동 아니면 고된 노동에 처해 있는 노동자들 코레일 직원 중에서 과연 그 부분을 얼마나 되는가? 그 그쪽에 또 인원 충원 진짜로 필요한 인원 충원이 과연 몇 명인가? 
 
▷ 이상휘: 그러니까요.
 
▶ 윤석천: 네, 그리고 이 부분이 과연 필요하다라고 하게 되면 굉장히 그 안전을 담보해야 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오랜 시간 노동에 종사한다는 거는 결국은 국민의 안전에 치명적인 일이 되니까 이런 걸 갖다 종합적으로 서로가 파악하는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이상휘: 부사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타결 가능성이라든가?
 
▶ 홍승제: 뭐 지금 입장에서는 이제 노사의 자구 노력 병행해야 된다 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 
 
▷ 이상휘: 네.
 
▶ 홍승제: 또 거기에다가 현재로써는 인력 증원 여부를 판단할 아무런 근거가 없고 객관적인 산출 근거라든가 재원조달방안 자구 노력 등에 대한 충분한 자료가 제시된다면 정원 필요 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겠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좀 받을 수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겠다는 그런 여지가 있긴 있는 거잖아요. 
 
▷ 이상휘: 네.
 
▶ 홍승제: 그리고 이제 어제 철도노조가 서울 여의도에서 집회를 열고 적극적인 협상 중재를 위해서 민주당의 당정 협의를 촉구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이렇게 국회에도 또 일부를 자기네 의견을 또 던져 놓고 있고 그래서 노사정 모두 파업이 길어지면 부담이 있는 것은 분명하고 또 과거에 그런 2016년도 전례에 의한 민의로부터의 어떤 그 뭐랄까요? 조금 멀어지는 부분들에 대한 부담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이상휘: 아무래도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죠. 
 
▶ 홍승제: 없죠. 물밑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 이상휘: 네, 이게 뭐 결국 철도라는 것이 방송에 전파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공공재거든요. 그런데 공공재를 담보로 한다는 것은 물론 철도 코레일 측도 잘못이 있고 정부 측도 잘못이 있고 또 어 근로자측 입장에서도 좀 너무 이렇게 포기하기 힘든 그러니까 뭐 받아들이기 힘든 이런 안을 제안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말씀을 참 잘해 주셨어요, 우리 윤석천 평론가님께서. 무슨 말씀이 공감이 가냐 그러면은 조금 전에 그 지소미아 관련해서요. 우리 강효상 한국당 의원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5조, 6조 원 던지는 것은 트럼프의 독특한 거래 기술이다, 결국 엄청난 숫자로 던져 놓고 차선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건데 이 공공재의 말이에요. 
 
▶ 윤석천: 네. 
 
▷ 이상휘: 사실 이런 어떤 협상을 쓴다는 건 이건 좀 앞으로 자제해 되지 않나요?
 
▶ 홍승제: 그렇습니다. 
 
▶ 윤석천: 그 사실을 공공 공기업 특히 이런 대단히 우리나라에 어떤 혈맥을 이루고 있는 이런 운송 사업 부분에서의 파업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국내 여론을 좀 의식을 좀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 이상휘: 그렇죠. 
 
▶ 윤석천: 그 부분은 노동조합도 노동운동을 전개하는데 좀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 이상휘: 네.
 
▶ 홍승제: 또 뿐만 아니라 이번에 이 그 철도 노조가 이렇게 파업을 할 때 결정 과정을 보면 실제로 그 안에 직원들이 한 절반도 동의를 안 했거든요. 
 
▷ 이상휘: 그러니까 뭐 일부 노조원들은 여기에 대해서 좀 비판도 하고 있더라고요.
 
▶ 홍승제: 네, 비판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또 그 안에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감안해 보면은 그 노조의 생각도 뭐 존중해야 될 부분은 존중해야 되지만 근로자들의 전체적인 생각이 어디에 지금 지향을 하고 있는지 그런 측면을 정부가 잘 담아서 노조의 설득과 정책 기조를 견고하게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이상휘: 아무튼 말이죠. 이거 철도노조와 코레일 지하철 이 연례행사처럼 이렇게 자꾸 파업한다는 게 참 썩 좋아 보이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어차피 뭐 지하철을 이용해야 되고 철도를 타야 되는 국민의 입장이라서 그래서 공공재에 대한 부분들은 이 부분들은 좀 더 파업을 하기 전에 많은 그런 고민들이라든가 또 협의라든가 이런 것은 병행하면서 우선해 하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 홍승제: 노동시장에서 보면 이러 그 인사이더 문제들 노동이 이미 이제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파업을 통한 그 자기 지위 안전망을 확보하는 것이 직업적으로 굉장히 안전해 보이지 않습니까,
 
▷ 이상휘: 그렇죠.
 
▶ 홍승제: 네, 공공 부분은. 이런 부분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공무원 시험을 보고 하는 것이 정말 우리나라의 어떤 비전이 있는 일인가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 이상휘: 그러니까요. 참 공무원 지향으로 가니까 
 
▶ 홍승제: 네, 이런 것을 권고하는 하나의 그 공공기관의 모습 이런 것이 비춰 진다면 그런 거를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금요경제토론 뭐 이야기하다 보니까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 마지막으로 말이죠. 한 3분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도. 다음 주에 다음 주에 주목해 볼 만한 경제 뉴스들 네, 먼저 윤 평론가님께서?
 
▶ 윤석천: 저런 계속해서 하는 얘기가 미중무역 협상에 좀 어느 정도 될 것 같다가 또 난항을 겪고 있죠. 
 
▷ 이상휘: 언제될까요?
 
▶ 윤석천: 글쎄, 이게 참 힘든 문제 같습니다. 
 
▷ 이상휘: 트럼프가 워낙 변칙적이어서. 
 
▶ 윤석천: 네, 워낙 변칙적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거기에 또 홍콩 문제까지 껴 있으니까
 
▷ 이상휘: 네, 지금 그렇지요.
 
▶ 윤석천: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추이가 결국은 전 세계 그 글로벌의 어떤 자산 시장뿐만이 아니라 실물경제까지도 어느 정도 쥐락펴락 할 것 같으니까 역시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 이상휘: 이 부분은 계속 봐야 되겠네요. 
 
▶ 윤석천: 네.
 
▷ 이상휘: 홍콩 사태가 많은 영향을 주겠죠. 
 
▶ 홍승제: 이미 뭐 미중무역 갈등을 다시 재점화하는 모습이 되다 보니까 글로벌 경제가 지금 마켓에서는 굉장히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거거든요. 
 
▷ 이상휘: 네.
 
▶ 홍승제: 저도 뭐 비슷한 생각입니다만 오늘 지소미아 파기 결정이 어떻게 결정이 날지가 지금 뭐 다음 주로 보면 그런 것들이 연말에 금융 시장의 불안을 상당히 가중시키지 않겠는가 이런 것들의 연장선에도 또 가면 내년에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이 불안 현상이 이렇게 중첩돼서 나타나는 부분이 심화된다면 
 
▷ 이상휘: 이 불가분의 관계 아닙니까?
 
▶ 홍승제: 네, 그렇죠. 금융시장 먼저 반응을 하니깐요.
 
▷ 이상휘: 네.
 
▶ 홍승제:  그래서 이미 뭐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주가 지금 떨어지고 환율이 올라가는 이런 물론 글로벌 영향 때문에 그렇긴 해도 국내 이슈의 그 어떤 것들이 금융시장에 좀 반영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 이상휘: 네, 윤 평론가님께서는 미중무역 갈등에 대한 해소 어느 선에서 계속해서 이뤄질 것인가 이것이 이제 가장 주목해야 될 점이고 우리 부사장님께서는 지소미아 파기에 대한 금융시장에 대한 
 
▶ 홍승제: 불안 부분.
 
▷ 이상휘: 불안 부분 이 부분을 다음 주에 주목해 볼 만한 경제 뉴스로 꼽으셨습니다. 자, 이야기하다 보니 시간을 맞춰야 될 시간 같습니다. 경제에 의한 경제를 위한 경제에 대한 경제토크시간 얼엽고 딱딱한 얘기를 좀 쉽고 편안하게 접근해 보는 그런 경제토크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 윤석천 경제평론가, 홍승제 전 한국투자공사 부사장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윤석천: 네, 감사합니다. 
 
▶ 홍승제: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 윤석천: 편안한 주말 보내십시오.
 
▷ 이상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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