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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효상 "트럼프 속셈은 2조, 유인전략으로 5조 불러...황교안 단식 조롱은 비열한 짓"[BBS 이상휘의 아침저널 - 파워 인터뷰]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
아침저널 | 승인 2019.11.22 08:49

 

■ 대담 :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이상휘: 이번 주말 사이에 외교안보 문제가 상당히 경랑을 겪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지소미아 종료 문제, 방위비 분담금 문제 야당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화제가 됐었죠 탈북선원 강제 북송 문제 제기를 위해서 직접 방미길에 올랐던 그런 분입니다. 강효상 한국당 의원 연결해서 이에 대한 얘기 두루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강효상: 네, 강효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상휘: 인터뷰 감사합니다. 지소미아 종료 앞두고 있는데 결국 반전이 없을 것 같다는 그런 예상이 됩니다. 청와대가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최종 입장을 밝혀서 계속해서 종료하겠다 그런 입장인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의원님

▶강효상: 이제 데드라인이 16~17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방안은 미국 정부가 제안한 것처럼 일정 기간 지소미아 종료 자체를 유예를 하고 그 기간 내에 한국과 일본이 징용배상 문제나 수출 제한 조치를 협상을 해서 타결하는 방법 그 방법이 이제 마지막 남았는데요. 제가 우리나라와 일본 당국자들에게 그 가능성 제3의 방법 유예하는 그 방법을 물었더니 양쪽 다 그 가능성을 거의 부인하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이상휘: 지금 현재까지 

▶강효상: 그래서 결국 상당히 비관적인 이런 상황입니다. 결국 종료가 된다면 실질적으로 또 여러 가지 구조적으로 한국과 일본의 안보가 심각하게 저해될 뿐 아니라 한미 동맹에도 상당한 타격을 주는 이런 형국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연쇄적인 도미노 현상을 일으킬 수 있는 

▷이상휘: 연쇄적

▶강효상: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고요. 우리 한국으로서는 저는 한 마디로 이건 자해 행위다, 안보에 있어서 

▷이상휘: 안보의 자해 행위다

▶강효상: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보기 싫다고 스스로 자신의 눈을 찌르는 격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휘: 앞서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인터뷰에서 지소미아에 대해서 그렇게 연연할 필요가 있겠느냐 당장 어떻게 잘못되는 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안보 위기가 거론되고 있다는 게 이제 여러 해외라든가 국내 언론의 주목인데 미국과의 상황이 굉장히 곤란해질 것 같다 파장이 염려된다 이런 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강효상: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 상원도 아주 거칠게 지금 반발하고 있는데요.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 철회를 촉구하는 초당파적인 결의안을 발의하겠다 이게 제임스 리시 상원외교위원장의 말입니다. 리시 위원장 얘기가 한국이 비생산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는 주한미군에 대한 위험을 높이고 한국과 미국 간 동맹을 훼손하고 있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비판을 했고요. 미 하원도 제가 만난 엘리엇 엥겔 하원외교위원장 비롯해서 군사위원장 등이 비슷한 결의안을 발의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과 일본의 안보 뿐만 아니라 미국은 중국과 북한의 어떤 군사위협에 대응해서 한국과 일본의 수많은 미군을 배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점증하는 이런 상황에서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는 그런 안보 시스템은 더 많으면 많을수록 

▷이상휘: 많을수록

▶강효상: 좋은 거 아닙니까? 

▷이상휘: 그렇죠. 

▶강효상: 그런데 이것을 줄이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미국으로서는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고요. 사실 잘 아시다시피 지소미아는 미국이 정말 중매에 나서서 한국과 일본의 손을 잡게 해서 한미일 이런 삼국 동맹의 축을 그렇게 완성한 그런 형국인데요. 이것을 지금 한국이 깨겠다 물론 일본이 그 빌미를 제공했습니다마는 미국으로서는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런 상황이죠. 

▷이상휘: 알겠습니다. 지소미아 문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방위비 협상도 이게 굉장히 난제인데 여야 3당 원이대표가 방미길에 올라서 협상을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이번 협상 의원님 보시기에 가장 관건은 뭐라고 보십니까? 

▶강효상: 저는 뭐 출구가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제가 워싱턴에 가서 좀 얘기를 들어봤더니 지금 미 정부가 공식적으로 5조를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트럼프의 속셈은 지금 2조다 이런 얘기

▷이상휘: 아, 2조다

▶강효상: 2조도 굉장히 많은 금액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1조였지 않습니까? 

▷이상휘: 네, 1조였죠

▶강효상: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2조를 부르면 한국으로서는 전혀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2조에서 1조 5,000을 부르는 게 아니라 오히려 5조를 부르는 이런 트럼프식 협상

▷이상휘: 일종의 거래네요

▶강효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협상전략에는 정말 첫 제안을 상대방이 전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 오히려 터무니없이 호가를 높이는 이런 전략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유인전략이다 이런 협상용어가 있는데요. 전형적으로 트럼프식 협상전술 거래전술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CNN 보도도 나왔습니다마는 미국 실무자들이 국방부 국무부에서 이 5조를 어떻게 맞출지도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는 이런 상황 아닙니까? 트럼프가 한국에 대한 이미지에 있어서 왜곡된 정보를 갖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워싱턴에서 들었는데요. 과거에 트럼프 대통령이 사업가 시절에 트럼프 월드타워를 한국에 짓지 않았습니까? 

▷이상휘: 네, 그렇죠. 트럼프 월드타워

▶강효상: 브랜드값만 받아가는 거였는데 그때 대우가 지었고요 그런데 대우가 어려워지면서 브랜드값을 제대로 못 받았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또 미국의 부동산 업자인 게일이 송도에 크게 투자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별로 재미를 못 봤다는 거죠. 그래서 게일의 여러 가지 불만이 트럼프에게 전달이 돼서 상당히 트럼프는 한국에 대해서 부유한 나라인데 제값을 치르지 않는 나라다 지금 홀딩더라인이라는 매티스 장관의 연설비서관이 쓴 책에 보면 이게 한국은 어뷰저다 상당히 게임의 룰을 지키지 않는 그런 나라다 혹은 치터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트럼프의 이런 거친 표현과 거친 생각이 이번 방위비 분담 협상에도 그대로 노출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사실 과거 같으면 매티스라든지 존 볼턴 이런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생각을 다 막았겠죠. 그런데 지금은 폼페이오라든지 상당히 뭡니까? 에스퍼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냥 예스맨들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저희를 압박하고 있는 이런 형국입니다. 

▷이상휘: 의원님께서 직접 미국 방문길에 들으셨다는 얘기니까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봐지는데 일단 5~6조 원의 규모 쉽게 이야기하자 그러면 세게 불러서 차선을 택하게 하는 그런 전략 아니겠습니까? 2조 원 정도 같으면 트럼프의 속내를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느 정도 신빙성으로 봐야 될까요? 이 트럼프의 속내 2조 원을요

▶강효상: 이것도 트럼프식 그냥 계산법이죠. 

▷이상휘: 트럼프식 계산법이다

▶강효상: 저희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방위비 문제는 결국 국회에서 비준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해리스 미 대사가 우리 의원들에게도 상당히 압박과 설득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 아닙니까?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협상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지금 상황으로서는 상당히 비관적인 이런 상황입니다.

▷이상휘: 의원님께서는 이번 방미길에 미국 분담금 인상의 우려를 나타냈었던 엥겔 위원장이죠 엥겔 위원장과 현장에 참석을 같이 북송 사건 현장에 참석했다는데 현안에 대해서 따로 이야기를 나누신 게 있으신가요? 

▶강효상: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바로 엥겔 하원외교위원장이 한미 지도자 컨퍼런스 참석 직후에 지난 20일에 VOA 미국의 소리 방송과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엥겔 위원장이 뭐라고 그랬냐 하면 만약 한국에 50억 달러 방위비 요구가 사실이라면 이건 동맹관계를 해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상당히 경고를 했고요. 이는 매우 어리석은 것이다 의회 차원에서 어떤 결의안이라든지 이런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미 하원은 지금 민주당이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상휘: 그렇죠

▶강효상: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런 비판적인 입장을 갖고 있고요. 엥겔 위원장은 또 굉장히 지한파입니다. 

▷이상휘: 지한파죠

▶강효상: 약 30년 간의 의회생활을 한 굉장히 노련한 외교 경험이나 여러 가지 지식이 풍부한 아주 제가 만나보니까 신중하고 굉장히 노련한 그런 분이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상휘: 외교안보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곤란한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한국당 얘기인데요 의원님 인적쇄신 요구에 현역 의원 컷오프 방안 총선기획단에서 확정이 됐었는데 결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효상: 저희는 당연한 그런 기준 발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적쇄신 필요하고요 과거에도 결과적으로 약 40%의 그런 물갈이가 있었습니다. 물론 국민들에게 여러 가지 선택권 여러 가지 공천의 선택권을 주는 것도 미국처럼 의미가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또 여러 가지 탄핵 사태에 대한 여러 가지 책임론이라든지 또 저희 자유한국당에 대한 여러 가지 국민들의 실망 이런 것을 상쇄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인적쇄신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당연히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당 내 분위기입니다. 

▷이상휘: 황교안 대표 무기한 단식 농성 들어갔는데 여기에 대한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강효상: 바깥에서는 지금 여권 또 여권 1, 2, 3중대들이 정말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롱과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건 정말 정치도의에 어긋난 거죠

▷이상휘: 도의에 어긋났다

▶강효상: 정말 단식이라는 것이 과거에 YS나 DJ 때처럼 제1야당 대표 오죽하면 정말 청와대 앞에 정말 정말 

▷이상휘: 단식을

▶강효상: 온 몸을 드러내고 단식을 하고 있겠습니까? 이런 처절한 상황인데 정말 안타깝다는 지지 논평은 내지 못할망정 정말 이렇게 폄하하고 조롱하는 것은 우리나라 정치의 격을 한 단계가 아니라 여러 단계 떨어뜨리는 참으로 비열한 짓이다 저는 이렇게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상휘: 이제 총선 5개월 앞으로 다가왔는데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인적쇄신 문제도 있고 한국당이 참 경랑에 들어가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의원님 대구달서구 병의 당협위원장이시기도 하죠. 

▶강효상: 그렇습니다. 달서구 병의 당협위원장입니다. 

▷이상휘: 이번에 지역구 비례에서 지역구 도전장 내셨는데 어떻습니까? 준비 잘 돼 가십니까? 

▶강효상: 네, 제가 작년 3월이죠 그러니까 벌써 1년 8~9개월 됐는데요. 우리 조원진 의원님께서 그때 창당을 해서 나가시는 바람에 당협위원장이 비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3월부터 지금까지 상당히 무너진 당협을 다시 일으켜 세워왔고요. 그리고 지금은 굉장히 지방선거도 저희가 이기고 굉장히 안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에서 물 클러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물 기술인증원 유치도 하고요 그래서 상당히 지역 현안을 챙겨왔습니다. 저는 이번 선거에서 대구의 미래, 대구의 변화를 강조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이제 미래로 나가자 이것을 강조를 하고 호소를 하고요. 아마 대구시민들께서 현명하게 대구의 미래와 발전을 위해서 잘 판단해 주실 것으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상휘: 네, 총선 준비 잘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 가지 곤란한 질문 말씀을 드렸는데도 대답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강효상: 저희 당은 황교안 대표 단식에 대해서 아주 일치단결해서 지지를 보내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한 번 더 드립니다. 

▷이상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야기 눠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강효상: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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