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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방위비 분담금' 아닌 트럼프 '대선 청구서'…지소미아, 어설픈 절충은 안 하느니만 못 해"[BBS 이상휘의 아침저널 - 파워 인터뷰] 김종대 정의당 의원
아침저널 | 승인 2019.11.22 08:26

 

■ 대담 : 김종대 정의당 의원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이상휘: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자정이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죠 지소미아 시한이 종료됩니다. 한미일 안보협력을 바라는 미국이 지소미아 연장을 희망해 왔습니다. 이게 한미 관계로도 불똥이 번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방위비 분담금 3차 협상까지 결렬됐습니다. 우려가 더 커지고 있는데 자세한 이야기 국방외교의 전문가입니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김종대: 네, 안녕하세요. 

▷이상휘: 인터뷰 감사합니다. 우선 방위비 협상 문제로 한미 간 불협화음 나오고 있는데 3차 협상이 1시간 반만에 종료돼서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었는데 이례적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김종대: 워낙 한미 간의 인식차이가 커서 미국이 처음부터 세게 나오는 것 같아요. 이러면 셈이 안 맞는다 협상 안 하겠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결렬을 선언하고 나가버렸단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연내 과연 체결이 가능하겠는가 새로운 합의문을 채택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저는 연내 타결이 어렵다고 보고

▷이상휘: 연내 타결이 어렵다고 보십니까? 

▶김종대: 네, 내년에 가예산을 집행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어떤 상황까지도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절충과 타협을 시도해 볼 만한데도 미국이 저렇게 나오는 것은 반드시 목표한 액수는 받아내겠다

▷이상휘: 반드시 

▶김종대: 양보할 생각이 거의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휘: 동맹적 차원이 아니고 일종의 거래로 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김종대: 지난 14일이죠. 루지애나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인상 깊은 말을 했는데 나는 미국 대통령이지 세계 대통령이 아니다

▷이상휘: 미국의 대통령이다

▶김종대: 네, 그러니까 국가 이익 우리 하나의 보통 국가로서 미국이 가는 것이지 무슨 세계 경찰 동맹 글로벌 규범 이런 거 나한테 따지지 말라는 얘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달라도 너무 달라진 미국이죠 이렇게 다시 고립주의로 회개하는 국가우선주의 미국을 보는 거니까요. 이런 일은 앞으로 자주 일어날 것 같아요 

▷이상휘: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연내 타결이 참 힘들다 그러면 여기에 파생할 수 있는 다른 문제점은 없겠습니까? 

▶김종대: 일단은 5년 단위로 원래 방위비 분담금을 협상을 하는 건데

▷이상휘: 그렇죠. 

▶김종대: 1년 단위로 간략 합의만 하고 

▷이상휘: 아, 간략 합의로만 하고 

▶김종대: 네, 작년에 그랬습니다. 작년에 5년 합의를 실패해서 1년 합의만 하고 말지 않았습니까? 

▷이상휘: 같은 패턴이네요

▶김종대: 올해도 그런 양상이 되면서 한국 정부에 대한 압박이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런 어떤 압력이 가해진다면 많이 불편해지겠죠 앞으로 굉장히 불편할 겁니다. 

▷이상휘: 동맹적 관계가 계속 균열이 갈 수 있다 

▶김종대: 네, 그리고 사실은 이게 말이 방위비 분담금이지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 대선 청구서 같아요. 

▷이상휘: 대선 청구서

▶김종대: 내년 2월부터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시작이 되니까 어떻게든 실적을 올려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1년 단위로 협상을 하고 바로 또 압박이 들어와서 대선 레이스에서 뭔가 뉴스를 만들어내겠다 이런 전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이상휘: 대선 전략 같으면 무조건 목표한 금액은 받아내겠다 이런 게 철저하겠네요. 

▶김종대: 아니면 한국에 대한 규탄으로 연결이 될 수가 

▷이상휘: 그렇죠. 생각할 수 있는 보복 조치라든가 견제 조치라든가 이런 게 어떤 게 있겠습니까? 미국 측에서 

▶김종대: 네, 그런데 이번에는 어떤 동맹의 규범가치보다는 순전히 이익의 균형 말하자면 자국 우선주의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전략적인 문제하고 바로 연결이 된 걸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사실 어제 한일 간 주한미군이 합의 안 되면 철수하겠다

▷이상휘: 철수하겠다

▶김종대: 바로 미 국방부에서 아주 강한 어조의 성명이 나왔거든요 

▷이상휘: 그러니까요. 

▶김종대: 이런 걸 볼 때도 방위비 분담금 비즈니스 차원의 문제가 전략의 문제하고 섣불리 연관되면 지소미아 연장 압박하고도 앞뒤가 맞지 않고 미국이 어떤 앞으로 동아시아 전략에도 또 다른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투 트랙이다

▷이상휘: 투 트랙이다

▶김종대: 지소미아는 지소미아 방위비는

▷이상휘: 방위비는 방위비

▶김종대: 방위비 분담금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상휘: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국민들이 걱정스러워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 주한 미군 감축이라든가 아니면 철수 문제라든지 이런 것으로 바로 직접적인 연관이 될까 이런 부분이거든요.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것들은 거래적으로 봤을 때 희박하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어떻습니까? 

▶김종대: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는 희박하고 또 설령 주한미군을 일부 감축한다 하더라도 준비 없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빼겠다고 통보하고 이래봤자 지금 주한미군을 우리 동아시아의 다른 지역에는 못 갖다놓거든요. 일본이나 괌에는 공사가 안 돼 있습니다. 숙소라든지 시설공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옮기기가 여의치 않고 하려면 미 본토로 옮겨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도 몇 년에 걸쳐 준비를 하고 

▷이상휘: 그렇죠

▶김종대: 또 새로운 임무 순환배치 이런 것들 다 그런 점에서 당장 방위비 분담금하고 연계가 희박해 보입니다. 

▷이상휘: 미국 내에서도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될 문제도 곤란하지 않습니까? 

▶김종대: 그렇죠. 그러니까 기분에 따라 왔다갔다 이러다가 그러면 돈 더 주겠다고 그러면 주한미군 더 줄겁니까? 그러니까 

▷이상휘: 이야기가 또 그렇게 되는군요

▶김종대: 왔다 갔다 할 수 없고 이럴 바에는 아예 우리가 돈으로 주한미군 사버리면 되는 거죠. 그렇게 긴밀하게 연동돼 있다 그러면 군사도 아니죠. 

▷이상휘: 지소미아 문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소미아 이거 반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김종대: 어제부터 분위기가 묘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일본에서 한국 정부가 노력하고 있다 또 지소미아를 연장하기 희망한다 이런 보도가 일본 NSC 4인 각료회의라고 하죠 일본 안보회의발로도 나왔고 또 여기 주한 일본대사도 또 특별한 기자회견을 하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인가요 국민과의 대화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일본하고 노력할 거라고 했고 그러니까 뭔가 묘하게 돌아간다는 게 오늘이 고비인 것 같아요 

▷이상휘: 그렇죠

▶김종대: 오늘 뭔가 마지막 협상 시도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 뭔가 반전이 일어나겠냐 그런데 일본은 화이트리스트에 한국 해제하는 건 여전히 철회할 생각이 없고 

▷이상휘: 그렇죠

▶김종대: 계속 안보 문제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노력은 하는데 한미 양국이 막판까지 노력은 하는데 이것이 연장으로 선회될 가능성은 아직은 희박해 보입니다. 그런데 외교라는 걸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기술이기 때문에 이건 저녁까지 한번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휘: 지적하셨다시피 일본의 입장도 변하지 않고 우리 측 입장도 변하지 않고 다만 양국의 정치적인 레토리만 보면 기류가 묘하게 바뀌고 있기는 한데 절충점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김종대: 절충이라는 게 지소미아에 관한 한 이게 별거 없어요. 연장하면 아니고 아니면 아닌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또 어설픈 절충은 우리가 과거에 나쁜 선례가 있습니다. 2015년 12월에 위안부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이상휘: 그렇죠

▶김종대: 이게 바로 어설픈 절충인데 즉각 이후에 부작용이 나타나서 오히려 안 하느니만 못한 결과를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관한 한 일본이 먼저 출구전략을 제시하면서 그동안 한국에 대한 경제 도발을 원위치하고 우리 대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 우선 협상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나면 두 번째는 우리 문희상 의장이 일본 가서 

▷이상휘: 제시한 안

▶김종대: 제시한 대로 1+1+α

▷이상휘: 알파

▶김종대: 이런 방안에 대한 검토가 들어가고 이런 게 수순이거든요. 그런데 일본 기업은 전혀 부담 못하겠다 이렇게 딱 선을 그어버리면 그건 더 이상은 희망이 없다고 봐야죠. 

▷이상휘: 오늘하고 내일이죠 일본 나고야에서 G20 외교장관회의 열리는데 한미일 삼국이 다 모이게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은 없습니까? 

▶김종대: 지금 상당히 발전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한일 관계가 단절될 때는 과장급 회의로 하다가 이후에 국장급 회의 이후에 장관급 회의 이렇게 수위를 높여왔고 또 지금 국방장관 회담도 열렸고 곧 다른 회의가 예정돼 있단 말이죠. 제가 보니까 대화는 충분히 기회가 있습니다. 충분히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서로 국가의 위신을 세우는 거죠. 결정을 철회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저는 차라리 빨리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냉각기간을 갖자 

▷이상휘: 차라리 냉각기간을 갖는 게 낫다

▶김종대: 네, 뭐하러 자꾸 빨리 해결하려고 그러죠? 이럴 바에 무리한 해결을 하느니 냉각기한을 갖고 버티는 게 어떠냐 

▷이상휘: 그 냉각기라는 것이 그러면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연장 이런 것을 유예한다 이런 걸로 해석이 될 수 있을까요? 

▶김종대: 아니요, 지소미아는 오늘 지나면 자동 폐기가 되는 겁니다. 

▷이상휘: 아, 네 자동폐기로 넘어가는 것이고 

▶김종대: 그러니까 자동 폐기되는 것이고 지소미와 몇 달 없다고 해서 대한민국 안보 무너지는 거 아닙니다. 

▷이상휘: 그건 그냥 그대로 두고 

▶김종대: 지소미아라는 게 따지고 보면 과장돼 그렇지 말 그대로 정보보호협정이에요. 은행으로 말하면 공인인증서 같은 겁니다. 공인인증서 있다고 해서 은행 거래 반드시 한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 우리가 여유를 가지면 될 일이지 뭐가 그렇게 답답해서 

▷이상휘: 다급해 할 필요 없다 

▶김종대: 네, 답답하면 미국이 답답한 건데 그것도 일시적인 것이지 이런 문제일수록 여유 좀 갖고 돌아가면 안 되냐는 생각입니다. 

▷이상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드리는 질문입니다마는 이게 지소미아 종료되더라도 한미일 삼국 간 정보공유약정이죠 이게 티사라고 이야기하던데 이게 대안이 될까요? 

▶김종대: 티사는 부족함이 있지만 사실은 지금 급박한 안보상황에 당장 전쟁할 것도 아니고 아니, 과거에도 다 그런 정도로 버텨왔는데 2016년 이전에 그러면 안보를 어떻게 했단 말입니까? 그때는 티사밖에 없었고 2014년 전에는 티사도 없었거든요. 그러면 안보를 어떻게 해 왔다는 얘기예요 무슨 지소미아가 대한민국 안보의 결정판이라고 그러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거든요. 또 일본의 정보가 별게 없거든요. 이런 거 다 감안하면 아무리 안보가 중요하다 그래도 그것을 연연하고 의존하고 종속되는 것은 오히려 안보에 더 안 좋은 일이고 우리 국가의 자존심의 문제라고 봐요 

▷이상휘: 미국에서는 지금 지소미아 연장에 대해서 사실상 압박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만약에 종료가 된다 그러면 미국의 보복적인 부분이라든가 견제적인 부분 강해지지 않을까요? 

▶김종대: 글쎄 보복과 견제라고 하면 제가 할 말이 없는데 진짜 동맹을 균열시키는 것은 지소미아를 한일 관계로 바라보고 자주적인 결정을 하는 대한민국이 아니고 방위비 분담금을 5배 올려달라 여차하면 호르무즈 파병 요청하겠다 이런 감당할 수 없는 요구를 쏟아내는 미국이 더 동맹을 균열시키는 거 아닌가 그런데 또 자꾸 한미동맹 얘기하면 한국의 자세, 한국의 책임, 한국의 의무만을 얘기하면서 미국의 보복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한국은 중견국가가 되기는 다 틀렸습니다. 계속 눈치나 보고 끌려다니면서 유럽의 핀란드처럼 주변국 외교의 눈치외교로 연명해 나가는 이런 비루한 국가로 전략하는 거예요. 

▷이상휘: 외교적 상호주의를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서 

▶김종대: 그렇죠. 중견국가이고 주권국가가 스스로의 권위를 지켜야죠. 

▷이상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치 관련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 무기한 단식 들어갔는데 지소미아 파기 철회, 공수처 설치 포기 이런 주장들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의원님 보시기에는 

▶김종대: 글쎄 다들 뜬금포라는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제도 정치협상회의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5당 회담인데 황교안 대표만 안 오셨어요. 황교안 대표가 공수처 철회 또 선거법 개정 반대 그다음에 지소미아 연장 이런 거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어제 정치협상회의 의제예요. 그러면 회의 나와서 얘기하면 될 걸 왜 단식하며 얘기를 합니까? 다 그런 거 판이 깔려 있는데 이건 뭔가 좀 정쟁을 극대화하기 위한

▷이상휘: 정쟁 극대화다 

▶김종대: 어떤 무리한 행동이라고 보고

▷이상휘: 알겠습니다. 

▶김종대: 저는 빨리 철회하고 다 기다리고 있으니 대화로 빨리 오시라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다 기다리고 계시다고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소미아 연장 여부, 국제 현안, 외교안보 현안에 대해서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김종대: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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