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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이제 20여 일정도 남은 가운데 정치권 시계는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을 비롯한 패스트트랙 법안과 외교안보 문제, 각종 쟁점 법안 등 국회가 처리해야 할 현안은 아직 산적한데요.

김연교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가 만나는 정치협상회의가 있었죠. 무슨 이야기가 오갔습니까?

 

네 예상대로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방향이 논의됐는데요.

정치협상회의를 통해 계속 논의하되, 실무 대표자 회의에서 구체적인 합의안을 마련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재확인했습니다.

다만 오는 27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선거법과 관련해선 자유한국당이 끝까지 반대할 경우 나머지 4당의 합의안이라도 만들자는 뜻을 모았습니다.

[정동영 / 민주평화당 대표]
"시한이 다가오기 때문에, 선거법 관련해서 수정안을 만들어보자. 가능하면 5당이 협의해서 하면 좋겠고, 만일 자유한국당 입장이 완강하다면 여야 4당 안이라도 좀 만들자 보자는 것이 오늘 핵심입니다."

여야 대표는 또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초당적으로 대응하고, 문희상 국회의장이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해법으로 제시한 '1+1+알파'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회의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불참했어요.

 

네. 어제부터 시작한 단식에 집중하기 위해서인데요.

어젯밤 국회 천막으로 돌아와 밤을 지샌 황교안 대표는 오늘 새벽부터 다시 청와대 앞을 찾아 이틀째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황 대표는 특히 지소미아 종료 철회를 거듭 촉구하면서 필사즉생의 마음으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는 문재인 정권이 지소미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종료시키려는 날짜가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국가 위기가 너무 걱정돼 최대한의 투쟁을 더이상 늦출 수가 없었습니다" 

현재 황 대표는 지소미아 연장과 함께 선거법 개정안· 공수처법 포기도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강경한 태도를 보이면서 여야 협상은 더욱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공정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요청하기 위한 방미일정을 수행하고 있죠.

 

네. 원내대표단은 첫날 일정으로 미 상·하원 의원들과 잇따라 면담을 가졌습니다.

대표단이 만난 의원들 대부분은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데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주한미군에 대해서도 한미동맹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철수는 절대로 안된다는 입장이었다고 대표단은 전했습니다. 

내일 대표단은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 등 국무부 관계자들을 만나 방위비 분담금과 지소미아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각 정당에선 5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 준비도 한창입니다. 한국당은 오늘 새 공천안을 발표했죠.

 

그렇습니다. 한국당은 내년 총선 공천에서 현역 의원 3분의 1 이상을 탈락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즉 현재 한국당 지역구 의원 92명 중 30여 명을 공천에서 배제하겠다는 건데, 비례대표 17명과 불출마 선언 의원들까지 합치면 절반 이상이 교체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도 새로운 공천 기준을 내놨는데요.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국민 공천 심사단'이 1박 2일동안 합숙하면서 직접 비례대표 후보자들 평가하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민주당은 이후 진행되는 온라인 투표 결과까지 합산해 최종 비례대표 후보 명단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소식 짚어보죠.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는데요. 앞으로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에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인데요.

그동안 수많은 청원에도 불구하고 법안 처리가 지지부진해 많은 비판을 받았는데, 오늘 첫 문턱을 넘은 겁니다.

법안소위를 넘은 민식이법은 이제 행안위 전체회의에 상정되는데요. 국민적 관심사가 크고, 의원 대부분이 찬성하고 있는 만큼 무리 없이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달 말로 예상되는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최종 의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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