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전영신 정치외교부 차장

*출연: 경기대 김홍국 교수

*프로그램:BBS 뉴스파노라마 (월~금 6PM, 101.9Mhz)

[인터뷰 오늘] 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 - 경기대 김홍국 교수

[전영신 앵커]

네. 문재인 대통령, 어제 국민과의 대화 시간 가졌습니다. 국민들과 소통의 장을 마련한 건데, 평가는 호평과 혹평이 엇갈립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단식에 들어갔는데요. 전문가의 시선으로 평가해보죠. 경기대 김홍국 교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경기대 김홍국 교수]

네. 안녕하세요.

[전영신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저녁에 2시간 가까이 국민들과 질문 답변하는 시간 가졌고, 전국으로 생중계되었습니다. 교수님은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어요.

[경기대 김홍국 교수]

네. 117분 동안 진행이 되었고요. 대통령이 2년 3개월 전, 그러니까 2017년 8월에 했던 국정보고회에 이어서 국민과 직접 만난 것은 정말 오랜만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일단 이런 형식이 자주 열려야 된다. 언론과의 인터뷰라든가 기자회견,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대통령이 뜻과 생각을 국민들이 알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어수선한 분위기, 그 포맷이 사실 300명에 달하는 국민패널들이 자유롭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보니까 다소 어수선한 그런 분위기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진실 되게 말하려고 노력한 점은 보였다. 대신에 이런 형식이 대통령이 모든 것을 다 답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미진한 점도 눈에 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과 이렇게 소통하려는 대통령의 직접적인 대화 이런 것들이 자주 이뤄져야 국민들이 최소한 국가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어제는 바람직했고, 또 자주 있어야 된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전영신 앵커]

교수님이 가장 주목해서 보신 부분은 어떤 부분이었어요?

[경기대 김홍국 교수]

일단 제가 판단했던 것, 여러 정책에 대해서 대통령이 아주 달변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알고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상당히 노력했던 점이 눈에 띠었고요. 대신에 형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쉬운 측면들, 그리고 패널들도, 사실은 대통령과의 대화를 통해 더 많은 것들을 끌어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포맷이라든가 형식의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었던 것 같고요. 전반적인 의제, 이슈들을 대통령 생각을 많이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자리였다 저는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영신 앵커]

예. 조목조목 좀 봐 보죠. 국민들이 가장 큰 관심을 보이는 문제는 아무래도 경제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부동산 문제 관련해서는 현 상황에 대한 대통령의 현실 인식이 다소 부족한 모습을 보인 게 아니냐, 이런 평가가 있던데요.

[경기대 김홍국 교수]

그러니까요. 저도 그 부분은 대통령이 상당히 자신감이 넘쳤거든요. 부동산 잡을 수 있다, 그리고 과거 정부처럼 이것을 경기 부양에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부동산을 충분히 잡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책들을 실행할 것이고,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넘쳐 있는데, 사실은 부동산 정책은 그렇게 또 이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시장의 투기 심리와 투자 심리가 교차하고 있고, 특히 지금은 투자할 곳이 부동산 밖에 없다라는 그런 국민들의 경제판단이 있고, 앞으로 경제에 대한 그런 불안감도 있기 때문에 그 쪽으로 계속 몰리는 어떤 사실은 정부가 어떤 대책으로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서 좀 더 섬세하고 또 현장에 맞는 부분도 있지만, 거시적인 측면도 봐야 되고요. 이런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대통령의 자신감의 근거가 무엇인지는 명확하지 않았다. 그런 측면에서 정부 당국자들, 앞으로 대통령의 그런 발언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아마 많은 노력을 을 해야 할 텐데, 그러나 쉽지 않아 보이는 것이 우리 경제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더 구체적인 인식 판단의 근거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무래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전영신 앵커]

그리고 23일 0시에 종료되는 한일군사정보협정, 지소미아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은 어떻게 보셨어요.

[경기대 김홍국 교수]

저는 대통령이 굉장히 의미 있고 현실적인 판단을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번 사안의문제는 일본이 발단이 되었고요. 일본이 한국의 안보 정보를 교류하면서도 한국을 믿지 못하는 나라, 또 경제보복, 한국 정부와 상의하거나 그런 절차를 밟지 않고 보복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이 강하게 그 부분을 질타를 했는데요. 저는 이런 원칙을 세워나가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일본이 전혀 바뀔 흐름이 없기 때문에 미국과의 외교 공조라든가, 일본의 내부 분위기에 적극적으로 호소하면서 외교적인 이런 압력을 우리가 가해야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의 이 원칙에 선 판단은 좋았다. 대신에 앞으로 그것들을 어떻게 미국과 일본을 설득해 나가는 외교적인 카드를 우리가 만들어 갈 것이냐, 이런 측면에서는 앞으로가 좀 주목이 되는데요. 일단은 이 대일인식, 아무래도 우리를 식민 지배하고, 침탈하고, 과거사를 왜곡하면서도 도리어 경제 보복을 하는 일본의 행태에 대해서는 단호하되 그러나 굉장히 세련된 외교 기술을 발휘해야 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어제 그 발언들, 인식의 기초는 좋았다. 대신에 외교부라든가 또 외교 당국자들, 국회가 추가적으로 도와줘야 할 이런 과제들은 남아 있다고 봅니다.

[전영신 앵커]

우리가 외교적인 기술을 발휘하기 까지 남은 시간이 종료까지 사흘 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 안에 어떤 변수가 좀 생길 수가 있을까요.

[경기대 김홍국 교수]

제가 볼 때는 변수가 생기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태도도 쉽게 바뀌기는 어려워 보이지 않습니까. 결국 가장 중요한 변수는 그동안 일본 외교의 관행과 문화를 봤을 때는 미국 정부의 강력한 압박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미국 정부가 도리어 우리 정부를 압박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종료로 가는 것이 불가피하다. 대신에 이런 상황이 악화되는 것에서 비해서 미국 정부도 이런 심각성에 대해서 외교적인 수순을 발휘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일단은 종료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 이후에 일본도 이 중대성을 깨닫게 될 거고, 미국도 마찬가지일 텐데 우리가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하면서 일본을 좀 바꿔가려는 노력들, 일단 쉽지 않지만 그러나 그런 노력들 기울이다 보면 길은 열릴 수 있다고 봅니다.

[전영신 앵커]

예. 그리고 예상했던 질문이었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지명과 낙마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송구스럽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기대 김홍국 교수]

맞습니다. 그런 사과는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청와대 회의나 이런 곳에서 하는 것과 국민과 직접 만나서 직접적으로 송구하다 사과의 의미를 전달하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이 진솔하게 이 문제를 국민께 대했다. 그리고 검찰개혁이라는 과제는 절체절명의 과제이기 때문에 특히 법조계에서 전문가인 대통령의 인식에 앞으로 그렇다면 검찰개혁을 어떻게 하고, 사법계의 잘못된 관행을 바꿀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강조를 했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국민에 대한 조국 전 장관 사퇴에 대한 사과 및 이후에 검찰 개혁에 대한 단호한 의지 그리고 방안을 밝힘으로써 그 부분은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전영신 앵커]

그래도 어쨌든 문대통령이 지명했던 조국 전 장관과 어떤 대척점에 있었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검찰내부개혁에 추진과 관련해 신뢰한다라고 발언을 한 것도 의미가 있어 보이죠?

[경기대 김홍국 교수]

그렇습니다. 당연히 검찰개혁을 더욱 더 매진하라는 메시지와 사실상 지시라고 봐야 되고요. 윤석열 총장이 자신의 여러 가지 갈등 여권 내부의 여러 가지 청와대의 메시지라든가 이런 부부에 대해서 상당히 곤혹스러워 했을 텐데 검찰 개혁을 해야 되는 그런 스스로의 책무가 책임감과 더불어서 그런 부담감도 안게 되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검찰 개혁의 길에 대해서 대통령이 좀 더 세련된 메시지로 던졌다 라는 측면에서 그 길로 갈 수 있는 방향은 마련이 됐는데요. 역시 또 야당과의 관계라든가 국회에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검찰 내부의 개혁과 또 행정부에서 하는 것들과 다르게 이런 부분은 어떻게 풀어나갈지가 과제로 보입니다.

[전영신 앵커]

예. 그리고 앞서서도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만 평가가 좀 엇갈리는 것 같아요.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는 계기라는 후한 평가가 나오는 반면, 뭐 팬미팅 같았다. 송곳 같은 질문도 명쾌한 답변도 없었다. 이런 비판도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엇갈리는 평가가 나오는 것에 대해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기대 김홍국 교수]

저는 지금 상황은 그럴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모든 정책 입법을 반대하고 모든 사안에 대해서 아직까지 긍정적인 메시지 우리 국정에 대해서 한 번도 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아니 뭐 대통령을 북한의 수석 대변인이라고 비난할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현재 보수야당에서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오기는 쉽지 않았다고 보고요. 그러나 여당이 조금 더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당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메시지만 내지 말고, 청와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방안도 제시하고 또 잘못된 정책 실패에 대해서도 메시지를 내는 게 필요하다. 현재 정치 상황에서 여야 간에 엇갈리는 부분은 어쩔 수 없는데요. 지금은 어떤 정책을 전환하는 시점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이 원칙을 갖고 이야기 하고, 또 어제와 같은 방식을 국민들게 또 직접 알려드리는 이런 기회도 자주 갖고, 저는 언론인터뷰라든가 기자회견 자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정부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알게 하고, 이해시키는 그런 정책 홍보도 필요하기 때문에 어제의 자리는 그런 측면에서는 충분히 또 대통령도 진솔한 답변을 하려고 했고, 어제 아주 대통령에게 공격적으로 질문하는 시민들이 많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이 자리가 어수룩하게 넘어가는 자리는 아니었다라는 측면에서 의미는 충분히 있는 자리였다고 판단합니다.

[전영신 앵커]

예. 이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가 오늘 갑자기 단식 투쟁에 들어갔습니다.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경기대 김홍국 교수]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어제 그런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 만남을 통해서 결국은 여당의 큰 그림 청와대 큰 그림이 나왔는데, 그럼 그 중에 야당이 수용할 것을 수용하고 또 비판하고 반대할 것은 반대해야 하는데, 가장 아주 야당 대표가 삭발을 한 것도 그렇게 좋은 카드는 아니거든요. 당내에서도 벌써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더군다나 단식을 들어간다 지금 단식을 할 때입니까. 외우내환 여러 가지를 야당이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견제할 것은 견제하고 비판할 것은 비판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완전히 국민의 정서와 국가의 미래와는 동떨어진 정당이라는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저는 정치초보인 황교안 대표와 그 진영이 판단의 큰 착오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도리어 중도보수 합리적인 분들을 끌어들임으로써 지지율을 높여야 되는 시기에 이렇게 길거리로 나갔을 때 과연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는 야당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빨리 철회해야 한다고 보고 야당 내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신 앵커]

알겠습니다. 예. 경기대 김홍국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경기대 김홍국 교수]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