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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인사이트] 서울시, 고액 체납자 끝까지 추적…“납세 형평.조세 정의 실현”
배재수 기자 | 승인 2019.11.20 17:22

 

< 앵커 >< 앵커 >

얼마 전, 전 재산이 ‘29만원’이라고 주장하던 전두환 전 대통령이 한가롭게 골프 치는 모습이 공개돼 국민적 공분을 샀었죠.

서울시가 오늘, 시 홈페이지에 전두환 씨를 포함한 ‘천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이들 가운데는 전 씨처럼 호화로운 생활을 하며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는 이들도 많았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사회부 취재기자 전화 연결해 짚어보겠습니다.

사회부 배재수 기자, 나와 계시죠?

 

< 기자 >< 기자 >

네, 서울시에 나와 있습니다.

 

< 앵커 >< 앵커 >

오늘 서울시가 천만 원 이상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는데, 먼저 규모부터 살펴볼까요?

 

< 기자 >

네, 서울시가 오늘 오전, 시 홈페이지에 새롭게 공개한 ‘천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는 모두 천89명입니다.

법인과 개인 포함해서 인데요, 기존 공개됐던 상습 체납자까지 포함하면 만5천8백59명 규몹니다.

이명한 서울시 재무국장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고액 상습 지방세 체납자들의 납부 이행을 좀 더 촉구하고, 체납 같은 게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어떤 심리적 효과도 있고, 그 다음에 성실한 납세자가 존경받는 납세문화를 조성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명단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체납한 금액은 모두 1조5천7백16억 원인데요, 지난해보다 약 4천만 원 가량 더 늘었습니다.

애초, 서울시가 올해 새롭게 공개하기로 했던 명단은 천7백한 명이었는데, 사전 통지하고 6개월 동안 세금 납부와 소명 기회를 줬더니 2백28명이 36억 원의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 앵커 >

그러면, 올해 새롭게 공개된 서울 거주 상습 고액 체납자들은 어떤 분들이 있었습니까?

 

< 기자 >

네, 먼저, 올해 새롭게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 가운데 체납액이 가장 많은 법인은 ‘주식회사 지에이인베스트먼트’였습니다. 

이른바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이희진 대표가 운영하는 회사인데요, 지방세 33억천만 원을 1년 이상 내지 않았습니다.

이희진 대표는 현재 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복역 중인 상탭니다.

개인 체납액 1위로는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강서구의 40대 남성 홍영철씨였습니다.

44억3천만 원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이밖에도 전두환 전 대통령이 9억2천만 원을 체납해 4년 연속으로 이름을 올렸고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도 35억천만 원을 내지 않아 2년 연속 명단에 공개됐습니다.

다른 눈에 띄는 점은 법인 부문 체납 7위에 경기도 용인시의 ‘전통불교조계종 아미타사’가 5억6천7백만 원을 체납해 공개됐는데요,

아시겠지만 아미타사는 우리가 아는 대한불교조계종과는 전혀 다른 곳입니다.

 

< 앵커 >

기존에 공개됐던 상습 고액 체납자까지 포함하면 그동안 누가 서울에서 가장 많은 세금을 안냈나요?

 

< 기자 >

개인 고액 체납액 1위는 백38억5천만 원을 내지 않은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였는데요, 재작년부터 3년 연속으로 1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오 전 대표는 저축은행 불법 부실 대출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지난 2012년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선고 받고 현재 수감 중입니다.

법인의 고액체납 1, 2위는 불법 다단계 사기 행각을 벌인 주수도 씨의 제이유 개발과 제이유 네트워크였고요, 체납액은 각각 백13억2천2백만 원과 백9억4천7백만 원에 달했습니다.

 

< 앵커 >

서울시가 오늘, 일부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도 벌였지요, 저항이 만만치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 기자 >

네, 서울시는 ‘국민의 납세 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38조’에 착안해서 일명 ‘38기동대’로 불리는 ‘38세금 징수과’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38기동대는 오늘 오전, 명단 공개와 함께 주거지가 확보된 상습 체납자 가택을 수색했습니다.

종로구의 한 50대 사채업자 집이었는데요, 7년 동안 6억 천5백만 원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살고 있는 집은 공시지가만 15억 2천만 원짜리였고요, 그러니까, 실제 거래가로는 20억 원 상당인거죠.

또 방안 곳곳에 3개의 대형 금고도 갖추고 있었다고 합니다. 

가택 수색을 예상해서 이미 금고의 돈과 고가의 가재도구들은 이미 다른 곳으로 빼돌려진 상태였는데요, 채납자의 항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어요. 당신들보다도 못한 삶을 살아. 의료보험도 안되고, 다 뿌려가지고 다 같이 죽을 거야”

들으셨듯이 이 분은 오히려 조사관을 협박하거나, 대부분 방송에 부적합한 욕설들을 사용했는데요, 하지만 서울시는 이런 고의적 체납자들을 끝까지 추적해 세금을 받아낸다는 계획입니다.
 
이명한 서울시 재무국장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상습 고액 체납자들의 명단을 공개하는 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강력하게 어떤 가택수색을 해서 동산을 압류하고, 그 외에도 신용정보 제공이라든지, 아니면 고액체납자들의 어떤 출국금지라든지, 아니면 검찰고발, 이런 다양한 행정제재를 강화해서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서”

서울시의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와 대응, 납세 형평성이나 조세 정의 실현 차원에서 더욱 강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전해드렸습니다.  

 

< 앵커 >

사회부 배재수 기자였습니다.

 

 

배재수 기자  dongin21@bbs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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