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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파노라마]김용현 "북미 정상회담 앞두고 마지막 기싸움...12월초 실무회담 바람직"
전영신 기자 | 승인 2019.11.20 08:01

*앵커 : 전영신 정치외교부 차장

*출연 :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프로그램 : BBS뉴스파노라마 (월~금 6PM, 101.9Mhz)

 

[인터뷰 오늘] 北김영철 위원장, 對美 담화 발표 속내는? -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전영신 앵커]

한미가 연합군사훈련을 연기하면서 북한을 향해서 유화적인 메시지를 보냈지만 북한은 "대북적대시정책을 미국이 철회할 때까지 협상장에 돌아오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이 미국의 '새 계산법'을 가져오라고 내건 연말시한이 다가오고 있는데, 대미압박의 고삐를 더 바짝 쥐고 있는 양상입니다. 전문가의 시선으로 분석을 해보죠. 동국대 김용현 북한학과 교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네. 안녕하십니까.

 

[전영신 앵커]

네. 한미연합 공중훈련을 연기한 이후에 북한에서 첫 반응이 나왔는데, 김영철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이 담화를 통해서 "대북적대정책을 철회하기 전까지 비핵화 협상은 꿈도 꾸지 말라"고 했습니다. 북한의 요구... 정확이 무엇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북측 입장에서는 밀어붙인 김에 더 밀어 붙이겠다 이런 의도도 분명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한미가 연합공중훈련을 연기하는 조치는 결국 북한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차원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만 북한은 거기에 호응하기보다는 한발 더 나가 서서 오히려 적대시정책의 완전한 해소를 요구하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또 던졌습니다. 결국 북측으로서는 지금 상황에서 미국이 한미군사훈련을 연기하는 그 정도에서 바로 호응하기보다는 한 번 정도 더 미국이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그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대화에 나설 수도 있다 그런 전략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영신 앵커]

그러니까 그 말씀은 한미연합공중훈련을 연기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중단해라, 그리고 대북정책도 철회해라 뭐 이런 요구가 담겨 있는 것 같죠.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역시 이제 대북제재 문제는 매우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그 하나를 꺼내기는 어렵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북한은 대북 적대시정책의 철회, 이 부분을 간헐적으로 그동안 계속 주장을 해왔고, 미국은 사실 대북 적대시정책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좀 불만스럽고 또 민감하게 대응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제 그런 조치를 북한이 또 김영철 위원장의 목소리를 통해 꺼내는 것은 결국은 실질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미국이 근본적인 문제 그러니까 북한의 체재안전보장 문제랄지 또는 북한에 대해서 적대시정책이라고 하는 부분이 군사적인 부분에서 미국이 북한을 압박하는 요소들이 늘 존재해왔다, 이것이 북한의 생각이었고,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면서 가야 대화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대화를 위한 멍석을 깔기 위해서는 결국 근본적인 문제에 미국이 전반적인 반응을 내놔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의 북한의 트럼프 정부에 대한 압박이다.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탄핵 관련된 부분에서 어려움에 처해있다는 것을 김정은 위원장, 북측은 알고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좀 더 몰아붙이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영신 앵커]

그러니까 미국은 유화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데 반해서 북한은 다소 여유 있는 모습인 듯 그렇게 보입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여유라고 표현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어쨌든 바쁜 쪽은 트럼프 아니냐고 하는 그런 협상 전략을, 또는 전술적 측면에서 북측이 미국이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압박하는 그런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북측도 시간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은 북미실무회담을 앞두고 또 북미정상회담이 저는 가능하다라고도 봅니다만, 그것을 앞두고 마지막 기싸움을 펼치는데 북측이 좀 더 적극적인 프레스를 가하는, 그런 구조인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북측의 요구대로 바로 끌려갈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면 지금은 북미실무회담을 앞두고 북미가 샅바 싸움을 벌이는 데 상당히 실무회담 직전에 직전의 샅바싸움의 모습, 그래서 보다 우리가 보기에는 강하게 부딪히는 북한이 강하게 몰아붙이는 이런 모습으로 보입니다만, 그러나 그것을 한 번 넘어선다면 상당히 빠른 속도로 대화로 갈 수도 있는 그런 마지막 지점에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어둠이 해소되는 아침이 밝아올 때 가장 어두운 상황, 이런 상황이 지금이 아닌가 하는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영신 앵커]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적 위기상황에서 어떤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외교적 성과를 내기 위해서 북한에게 상당 부분을 양보할 수 있을 거란 계산을 북한이 하고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냐, 특유의 벼랑 끝 전술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그 부분도 저도 역시 비슷한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몰아붙일 때 세게 몰아붙인다는 게 김정은 위원장, 또 북측의 생각인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지금 탄핵 국면에서 트럼프 정부의 운신의 폭이 북한을 향한 운신의 폭이 그렇게 넓지 않다. 오히려 지금 국면에서는 앞으로 실무회담을 하더라도 판 자체를 미국에 끌려가기 보다는 북한이 끌고 가겠다는 그런 의도에서도 지금의 북한의 행보가 나오고 있고. 지금 보시면 느끼시겠지만 북측이 한 7, 8번, 지금 한 8, 9번 인 것 같은데요. 각종 성명을 지금 김계관, 김영철 이런 원로부터 해서 실무자들까지 성명을 쏟아내고 있는데 굉장히 이례적인 모습입니다. 북측의 북한과 미국의 협상을 앞두고 이런 정도로 많은 성명들이 나온 경우는 별로 없었다고 본다면 북측이 얼마만큼 실무 회담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북측이 미국을 압박할 수 있다는 그런 카드를 계속 쓰는 이런 모습은 북한으로서는 이번 실무회담 또는 정상회담의 국면 속에서 제대로 된 성과를 거두겠다는 그런 강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전영신 앵커]

예. 정상회담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12월에 실무회담 가능성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실무회담이 열릴 가능성은 저는 꽤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김정은 두 지도자 입장에서 지금 탑다운 방식으로 북미비핵화 프로세스를 지금 진행시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12월, 1월 정도에 흐름을 만들어 놓지 못하면 내년 2월 정도부터는 거의 미국은 대선 국면 으로 간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렇게 보면 징검다리가 필요한 것이고 이번 실무회담이 큰 성과를 거두기보다는 앞으로 실무회담을 하는 데 있어서 또는 정상회담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디딤돌이 되는 그런 차원에서의 실무회담, 그렇게 본다면 제가 볼 때는 12월 정도에 또는 지금 뭐 하순이 다되어버렸습니다만, 12월 초 정도에 회담으로 가고 그다음에 정상회담을 함으로써 지금 비핵화 프로세스에 그런 흐름들을 좀 더 안정감 있게 만들어 놓고 그다음 국면에서 구체적인 사안들은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은 북미가 실무회담을 통해서 일단 만나고 실무회담의 어떤 틀을 갖추고 제도화 하는 것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정상회담으로 가고 그러면서 다음 단계에서 성과들을 하나, 둘 거두는 쪽으로 가는 그런 좀 더 신중한 접근들을 북미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전영신 앵커]

예. 그러면 지금 어두운 상황에서 날이 밝기를 기다려야 되는데, 날이 밝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이 어쨌든 비핵화협상은 진행이 되어야 되고, 성과를 내야 하는 상황이라면 현 상황에서 미국하고 북한이 어떻게 움직여야 좀 접점에 닿아서 이것이 실무회담으로 또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지금까지 북미가 완벽한 접점을 찾는 작업을 100% 해내고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차이점들이 여전히 해소가 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북미 비핵화 프로세스 또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재 프로세스에 이 동력들을 유지해내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유지의 방법으로서는 지금 어떤 성과를 바로 거두기가 어렵다면, 우선 그 동력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만남을 통해서 북미 실무회담의 어떤 제도적인 틀, 제가 볼 때는 한미 차원에서 워킹그룹을 만들었듯이, 북미 차원에서도 일단 워킹그룹을 만들어서 그 그룹 내에서 비핵화 평화체재 프로세스의 실무적인 내용들을 앞으로 담아간다, 그렇게 정리가 된다면 저는 이번 실무회담에서 가장 큰 성과라고 보고, 그 과정에서 그것을 통해서 정상회담까지 갈 수도 있는 그런 흐름을 만들어 내는 그런 동력들을 만드는 그 과정 자체가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전영신 앵커]

김연철 통일부장관이 미국에 가서 비건 대표 만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강산 관광재개 방안 모색하고 돌아온다고 하는데, 미국이 금강산 관광재개를 위해서 독자제재를 일부라도 푼다면 지금의 경색 국면에 말씀하신 것처럼 동력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도 이번 김연철 장관의 방미 목적은 금강산 관광과 관련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 것이냐 인 것이고. 또 그것을 푸는 방식은 사실 남북차원에서는 지금 이제 금강산 철수, 시설철수 이야기 나오면서, 남북은 좀 막혀 있다고 봐야 하거든요. 그렇게 보면 우회로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 우회로가 미국의 역할, 그러니까 북미 실무회담의 흐름 자체를 제대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미국이 북한에 줄 수 있는 당장의 선물이 한편으로 필요한 것이라고 보고, 그 선물이 지금 금강산 관광의 부분적 재개랄지, 또는 금강산 관광의 지금 제재는 가해지고 있습니다만 금강산 관광을 예외 조항으로 두는 그런 정도를 미국과 북한이 만들어낸다면, 그렇다면 실무회담의 매우 좋은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김정은 위원장의,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실무 차원의 또 지금 고위급 차원에서의 비건, 김현철 장관, 또 북측의 어떤 역할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그 역할들이 만들어 진다라면 금강산 관광의 재개도 그렇게 아주 어려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 그런 점들을 또 우리가 중요하게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하고 김연철 장관이 그 역할을 꼭 해내기를 기대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전영신 앵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와 말씀 나눴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네. 감사합니다.

전영신 기자  ysjeon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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