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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5만5천명 '국가직 전환', 숙원 풀었다법안 발의 8년만에 오늘 국회 통과..내년 4월 시행
박성용 기자 | 승인 2019.11.19 17:49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소방관들의 숙원인 '국가직 전환'이 법안발의 8년만에 오늘 국회를 통과돼 내년 4월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소방공무원법과 소방기본법, 지방공무원법 등 소방관 국가직화 법안 6건이 의결돼 하위 법령 입법 등 마무리과정을 거쳐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통과된 법안들은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지난 2016년 7월 발의한 법안을 기초로 제정됐으며 법안통과로 소방공무원의 지위는 내년 1월부터 국가직으로 변경되며, 장비나 처우 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5만4천여명의 전국 소방관 가운데 지방직이 98.7%로 이들은 소속 시도 재정 여건에 따라 장비와 처우 등이 달라 논란이 벌어졌고 쟁점이던 인건비 문제를 국가직 전환과 소방관 충원에 드는 인건비를 소방안전교부세 증액으로 지원하기로 하면서 법안 통과가 이뤄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를 공약으로 제시했었습니다.

박성용 기자  roya@bbs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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