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결정하는 한미 당국간 협상이 결국 파행됐습니다.

미국이 지금보다 5배 많은 ‘50억 불’을 거듭 요구하는 상황에서, 올해 안에 타결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보도에 박준상 기자입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위한 세 번째 회의가 결렬됐습니다.

시작한지 2시간도 채 안돼 테이블을 박차고 나온 건 제임스 드하트 대표가 이끄는 미국 협상팀이었습니다.

드하트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공정하고 공평한 방위비 분담을 위한 우리의 요구에 한국의 제안은 부응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상호 수용 가능한 새로운 제안이 나오길 바란다”며 한국이 준비가 될 때 협상을 다시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제시한 금액은 ‘50억 달러’, 우리돈 5조 8천억 원으로, 올해 방위비 분담금 1조 원의 5배가 넘는 액수입니다.

특히 미국은 협상에서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주한미군의 순환배치에 필요한 비용도 우리가 부담해야 한다면서 방위비 항목 신설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측 대표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상당한 입장 차이가 있었다며 실무협상을 통해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서트1/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
“미국 측의 전체적인 제안과 저희가 임하고자하는 원칙적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수용가능한 분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인내를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정 대표는 미측이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을 연계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데 대해선 “주한미군에 관한 부분은 한 번도 논의되지 않았다”고 일축했습니다.

지난 10차 협정의 유효기간은 올해 말까지로, 원칙적으로 올해 안에 한미가 협상을 마무리 짓지 못하면 협정 공백 상태를 맞게 됩니다.

일각에서는 지소미아에 이어 방위비 분담금이 한미 간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한미동맹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BBS뉴스 박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