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 입장 여전히 팽팽히 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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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한일 양국이 현지시간으로 오늘(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일본 수출규제 관련 2차 양자협의에 나섭니다.

양국의 입장이 여전히 맞서고 있어,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권송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로 인해 발생한 WTO 즉, 세계무역기구 해결점을 찾기 위해 한일 양국이 2차 양자협의에 나섭니다.

한일 양국 대표들은 지난달 11일 1차 양자협의에 이어 한달여만인 현지시간으로 오늘 스위스 제네바에서 만나 다시한번 협상 기회를 갖습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일본이 한국에 대해 단행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 수출제한 조치가 자유무역 원칙에 어긋난다며 지난 9월 11일 일본을 WTO에 제소했습니다.

양자협의는 WTO 무역분쟁의 첫 번째 단계로, 패널 설치 전 양국 간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절차입니다.

1차 양자협의에서 양국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양자협의는 한차례 이뤄지지만, 이번에는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한국측의 요청을 일본이 수용해 두번째 만남이 성사된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양자협의는 오는 23일 종료 예정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즉, GSOMIA(지소미아)를 둘러싼 미국의 압박 등 외교안보 논란이 제기된 시점에서 열리는 것이이서 주목됩니다.

하지만, 양측의 입장은 여전히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한국은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는 WTO 규정 위반이고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안보상의 조치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차 양자협의에도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측에서는 정해관 산업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합니다.

정 협력관은 양자협의를 하루 앞두고 제네바 공항에 도착한 자리에서 “일본이 협의에 소극적이고 진전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면 분쟁해결기구 패널 절차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일 양국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합의점을 찾을 것이라는 기대감은 크지 않지만, 이례적으로 추가 협의를 갖는 만큼 3차 협의 등으로 이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BBS뉴스 권송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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