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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S뉴스파노라마]홍현익 "정치 위기의 트럼프는 '초조'...협상의 달인 김정은은 '딴청'"
전영신 기자 | 승인 2019.11.19 09:45

*앵커:전영신 정치외교부 차장

*출연: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

*프로그램:BBS뉴스파노라마 (월~금 6PM, 101.9Mhz)

 

[전영신앵커]

네. 도널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곧 보자" 라면서 비핵화협상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한미연합 공중훈련 연기에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가 3차 북미정상회담으로 이어지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는데요. 외교 전문가의 시선으로 분석을 해보죠.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홍실장님 안녕하십니까?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

네. 안녕하십니까.

 

[전영신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북미 대화 분위기가 다시 무르익고 있다고 봐도 될까요? 어떻습니까.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

트럼프 대통령이 뭐 조만간 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뭐 정상의 직접 메시지가 나와서 북미대화는 곧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북미 대화가 되지만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빅딜이 되기는 매우 어렵다. 왜냐하면 김정은은 지금 일부러 딴청을 피우고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12월 말까지는 반드시 답을 미국이 내놔야 된다 이러면서 딴청을 피우고 있어서, 초조한 게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을 지금 연기하고 나서 그러면 이제 북한의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북한의 반응이 나오기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또 열 시간 만에 또 이야기를 했거든요. 미국이 좀 초조하단 이야기죠. 그런데 김정은이 나이는 젊지만 굉장히 협상의 달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을 안달하게 만들고,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을 최대한 얻기 위해서 자기는 서두르는 모습 보이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군사훈련 또 참관하고 그렇게 여유를 보이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다급하죠. 지금 탄핵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런데다가 외교적으로는 성과를 낸 게 별로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오히려 여유를 부리고 있는 참 기이한 일이죠. 국력이 백배도 더 센 나라가 백분의 일도 안 되는 나라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전영신앵커]

사실 이 '연말까지'라는 시한을 정해놓고 시작한 게 , 북한으로서는 협상에서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점한 셈이 된 것 같아요. 그쵸?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

사실은 협상력에 있어서 미국이 우위에 있으면 김정은이 자기가 정해놓은 연말 시한이 자기 발목을 잡을 수도 있지만, 그런데 이제 김정은은 그렇다고 지금 많은 제재를 받고 있다고 해서 북한 경제가 완전히 곤두박질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아주 좋은 관계를 맺고 있고, 또 우리 정부도 오히려 북한이 우리를 투정 놓고 있고, 일본도 북한하고 대화하자고 사실 아베가 안달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김정은으로서는 경제적으로서 조금 쫄리는 것뿐이지 전략적으로 그렇게 밀리는 모양새가 아니기 때문에 여유 있는 모양새를 오히려 보이고 그러면서도 아주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탄핵 국면에다가 지금 민주당 후보보다도 더 우세하지 않잖아요. 어쨌든 심리적으로 밀리고 있죠. 그래서 이런 때 최대한의 미국의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서 굉장히 여유로운 모습을 일부러 애써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전영신앵커]

그러니까 지금 '딴청'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만, 김정은 위원장이 한미연합 공중훈련을 연기한다라는 발표가 나온 가운데서도 "전쟁 준비 능력 향상시켜야 된다"면서 낙하산 침투 훈련 직접 지도한 것, 이런 것도 다 여유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어떤 '딴청'이다 라는 말씀이신 거죠?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

일부러 미국을 더 안달하게 하는 그런 거고요. 또 하나는 또 미국도 뭐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엄청난 양보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또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김정은은 사실은 협상카드가 자기는 핵과 미사일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수도 없이 많은 인권문제도 있고. 뭐 미사일 문제, 또 뭐 북한의 체재가 아주 인권 탄압하는 이런 정권이라고 하고, 또 한미동맹, 또 뭐 중국을 압박해서 중국을 통해 압박하는 것, 뭐 수도 없이 많은 초강대국으로서의 그 어떤 정책의 지렛대가 있기 때문에 미국이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트럼프 상황이 지금 굉장히 기이한 상황이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떠벌리면서 여러 가지 정책을 미국의 국익을 최대한으로 극대화 한다고 했지만 전 세계에서 지금 벌어지는 게 녹록치 않거든요. 테러와의 전쟁.

 

[전영신앵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탄핵 위기에도 몰린 데다가, 내년 또 대선 레이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시각에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이렇게 이야기 한 것, "곧 보자" 이렇게 이야기 한 것도 재선을 위해서 입장을 바꾼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지 않습니까.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

어떻게 보면 뭐 제대로 된 게, 제대로 국제 정치에서 성과를 보인 게 없고요. 베네수엘라라든지, 우크라이나, 러시아 또 중동에서도 테러 수장을 하나 암살했다라고 하지만 결국은 또 철수해서 터키하고 관계도 좀 안 좋아졌고. 그런데다가 이제 북한 문제는 굉장히 자기가 성과라고 내세웠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잖아요. 북한문제도. 그러니까 북한 문제라도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트럼프가 초조해서 하고 있을 때, 연말로 시간을 정해놓고 김정은은 이 시간에 쫓기고 있는 트럼프에게 최대한으로 얻어내고, 트럼프가 받고자 하는 것은 반 정도만 주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김정은이 협상에서 더 굉장히 더 재략을 보이는, 뭐 지혜라고 하면 좋은 말이지만. 하여튼 김정은은 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전영신앵커]

조금 전에 저희도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 북한의 김계관 외무성 고문이 담화를 통해서 미국이 적대정책부터 철회하고 나와라, 뭐 이 이야기는 대북제재 철회하라 이런 이야기겠네요?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

그렇죠. 엊그제도 안보리에서도 북한에 대해서 또 제재 문제 또 다시 연장하는 그러니까 계속 북한에 대한 제재를 계속 가져가는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는 핵문제라고 하는 이런 최고도의 정치적인 문제를 논하는데 자국 인권 문제 이런 것을 가져다 대고 곁다리로 제재 가하고 그러니까 아예 큰 획을 그어서 크게 버팀으로써 트럼프와의 단판에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그런 행보인데 트럼프가 국내정치적으로 탄탄한 기반을 갖고 있으면 끝까지 버티겠지만 자기가 국제 정치에서도 뭐 내세울 게 없는, 중국하고 관계가 지금, 어떻게 보면 미국이 지금 밀리고 있다 그런 이야기까지 들리고 있어요, 중국한테도. 그러니까 북한 문제라도 뭔가 김정은을 지금 세 번이나 만났는데, 그런데도 김정은이 완전히 등을 돌리고 미국에 대해 적대적으로 나가면 트럼프는 외교정책은 아무 것도 한 게 없다 이런 점을 거꾸로 김정은은 역이용하고 있는 거죠.

 

[전영신앵커]

그리고 또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입니다만 조선신보가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매체인데, 트럼프의 평양 방문을 기대한다는 듯한 보도를 지금 내보냈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곧 만나자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에 어쨌든 우회적인 호응을 나타낸거다라는 분석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3차 북미정상회담 연내 개최 가능성 어떻게 전망하세요.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

제가 볼 때는 트럼프가 사실 국내 정치가 녹록치 않기 때문에 뭔가의 외교적 성과를 내기 위해서 회담으로 가긴 가는데, 김정은이 쉽게 원하는 것을 다 주지 않기 때문에 실무회담 한 번으로 만족한 것을 못 얻고, 결국은 정상회담에서 그 실무회담에서 얻은 거에서 조금 더 얻으려고 하는데, 결국은 다 얻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다 얻기에는 김정은으로서는 핵밖에 없는데 이렇게 그 상당히 궁지에 처한 국내 정치적으로 궁지에 처한 트럼프한테 모든 것을 다 맡길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다 맡겨서 서명을 했는데, 트럼프가 낙선하게 되면 완전히 북한은 발가벗고 미국의 선의만 기대해야 되기 때문에 김정은이 합리적인 책략가라면 미국하고 합의는 추진하되, 낮은 수준의 합의 정도를 해주고 그것을 괜찮은 합의다라고 포장만 해가지고 트럼프를 추어주면서 트럼프도 약간의 외교적 성과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정도가 되지. 결코 우리가 원하는 빅딜, 이것 되기는 아주 기대하기 어렵다.

 

[전영신앵커]

그렇다면 어쨌든 올해 안에 북미정상회담은 안 되더라도 실무 회담은 12월 중에 재개가 되는 분위기처럼 보여 집니다. 실무협상이 다시 재개된다면 그러면 어떤 의제가 가장 핵심이 될까요?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

일단은 합의 사항에 가장 기본적인 게 영변 핵시설은 북한이 한 번 전폐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얻어내고, 그다음에 신고 문제 이게 관건인데, 신고는 좀 얻어내기 어렵고. 영변에다 뭔가 하나 더 얹힌, 왜냐하면 영변만 하면 지난번에 2월 말에 회담이 결렬된 이유가 설명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영변에다 뭔가를 더 얹어서 조금만 더 성과를 보이고, 미국은 또 나름대로 재제를 대남재제 해당되는 것, 한국이 어려움을 겪는 금강산 개성공단 이런 것을 허용하게 하고 사실상의 조금 약간의 안보리 제재가 한 11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한 2개 정도는 풀어 달라 이런 것 정도로 합의되지 않을까. 그런데 미국의 목표는 뭐냐면, 지금 당장의 북한의 비핵화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북한의 모든 핵 프로그램을 다 늘어놓고, 이게 다라는 것을 확인해놓고 이것 순서대로 이번에는 1, 2번 하니까 5번까지니까 3, 4, 5만 남았다 이것을 확정하고 싶은데, 김정은이 그 나머지 핵 목록 자체도 쉽게 내놓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전영신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 연구실장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

감사합니다.

전영신 기자  ysjeon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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