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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방위비 분담금 협상’ 3차 회의 오늘 오후 시작
전영신 기자 | 승인 2019.11.18 11:15

 

< 앵커 >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3차 회의가 오늘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열립니다.

한미 대표단은 앞서 가진 두 차례 회의 내용을 토대로 구체적인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영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내년도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을 논의하는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3차 회의가 오늘 오후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한국국방연구원에서 비공개 회의로 진행됩니다.

우리 측에서는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미국 측에서는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수석대표로 협상을 진행합니다.

어제 한국에 도착한 드하트 대표는 “한국과 미국이 공정하고 공평한 분담을 하는 합의에 도달하려면 할 일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한미 대표단은 지난 9월 서울에 이어 지난달 하와이에서 가진 1, 2차 회의에서 각자의 입장을 확인했으며, 이번 3차 회의에서는 간극 조율에 나섭니다.

미국이 내년도 방위비 분담금으로 우리 측에 요구한 금액은 50억 달러, 올해 분담금보다 400% 늘어난 5조 8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는 한반도 유사시 괌과 오키나와 등에서 투입될 수 있는 전략자산 운용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측은 인건비와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등 크게 세 범주 내에서 주한미군 주둔 경비를 지원한다는 기존 협상을 틀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미국 측의 요구가 과도하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인 가운데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공정한 합의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탭니다.

드하트 대표가 이번 회의에 앞서 지난 5일부터 나흘간 비공식 방한해 이같은 한국 여론을 확인한 바 있어 요구액에 조정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BBS NEWS 전영신입니다.

 

전영신 기자  ysjeon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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