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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연 초강경 발언, 수위 세지만 중진 용퇴론 이어지진 않을 것"[BBS 이상휘의 아침저널 - 이슈상담소] 최순애 시사평론가
아침저널 | 승인 2019.11.18 10:56

 

■ 대담 : 최순애 시사평론가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이상휘: 네, 다름을 존중하는 세상을 꿈꿉니다. 이상휘의 아침저널 월요일 순서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뭐 앞서 최재성 의원과도 인터뷰를 나눴습니다만 정치권이 요동을 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물급 정치인들이 잇따른 불출마 선언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 정치권 또 총선 앞둔 상황에서 정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참 지켜봐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한주간의 정치권 이슈에 대해서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이슈상담소> 오늘도 최순애 시사평론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순애: 네, 안녕하세요.

▷이상휘: 우선 이 조국 장관의 수사부터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검찰수사에 대해서 특히 논란이 일고 있거든요. 혐의를 좀 부인해 왔던 조국 전 장관이 검찰에서는 진술 거부하고 있다 뭐 이런 이유 때문인데 왜 그렇습니까?

▶최순애: 일단 조 전 장관이 지난주 목요일 날 소환을 받고 나갔잖아요.

▷이상휘: 네.

▶최순애: 비공개 소환이 됐는데 그 전에 SNS 올린 글이 있어요. 일단 아내 공소장을 이제 봤겠죠. 근데 그것이 이제 아내 공소장 내용하고 언론에서 거론되는 혐의가 사실과 좀 다르다, 이런 얘기를 했고 또 수사를 오래 했는데 어쨌든 수사팀이 이제 기소를 결정을 하면 법정에서 이제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검찰 조사에 본인이 이제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더라도 어쨌든 법정에까지 갈 거라는 거를 이제 예견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법원에서 이제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는 이제 어떤 태도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이제 검찰에 나가서 검찰이 이제 조사 내용이 한 백 쪽이 넘는다고 하잖아요. 

▷이상휘: 네.

▶최순애: 그거에 대한 게 이제 일일이 답변을 안 했다는 거죠. 이제 그 진술거부권인데 그거는 뭐 어쨌든 헌법이 부여한 이제 권리이기는 한데 그 동안 이제 워낙 이제 우리 대한민국을 격랑에 휘몰아치는 내용이기 때문에 좀 이제 뭐 사실 공개소환 폐지되어 있기는 하지만 포토라인에 서지는 않지만 그래도 검찰의 나갈 때 그래도 뭐 한마디 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했었는데 

▷이상휘: 네.

▶최순애: 그것도 이제 기대치에서 벗어나 있었고 검찰에 나가서는 뭐 총 여덟 시간 있었지만 묵묵부답이었고 묵비권을 행사했고 그런데 과연 이런 것이 그러면 형사법을 잘 아는 조 전 장관이잖아요. 이렇게 무턱대고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이상휘: 검토하고 한 사안이다. 

▶최순애: 네, 그 나름대로 이제 법원에 나가서 시시비비를 가리겠다고 하니 검찰 조사에 이제 응하지 않은 태도를 보이는 거고 이것이 본인한테 유리하다고 판단했겠죠. 그런데 이제 이것 갖고도 뭐 유리하다 불리하다 말들이 많아요. 특히 이제 검찰에서 어떤 증거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상휘: 그렇죠.

▶최순애: 조 전 장관의 이런 이제 묵비권 행사가 도움이 되겠냐 라는 이제 예측이 있고 어쨌든 이번 주 내에 추가 소환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뭐 한 차례 부를지 두 차례 더 부를지 그건 잘 모르겠으나 앞으로 나가서 또 이제 이렇게 진술거부권을 행사했을 경우는 조 전 장관에 대한 어떤 신병 처리가 조금 빨라질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상휘: 그렇군요. 이 공범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지금 정경심 교수와 조국 전 장관의 관계가 부부라도 공범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뭐 수사 받고 난 다음에 아내를 면회 갔다, 정경심 교수를 면회 갔다 이것도 특혜 논란이 이야기가 나오더라고 요.

▶최순애: 정경심 교수에 이제 공소장 내용을 보면 15가지 혐의라잖아요. 

▷이상휘: 네.

▶최순애: 그런데 거의 그 중에 조 전 장관의 이름이 거론되는 부분이 11번이라고 그래요. 

▷이상휘: 11번 들어간다.

▶최순애: 뭐 공범으로 이렇게 명시적으로 적시한 거는 아니고 이제 정 교수에 대한 

▷이상휘: 적시한 건 아니죠.

▶최순애: 네, 정교수에 대한 어떤 이제 범죄 혐의를 이제 서술하다 보니 이제 남편이니까 이제 조 전 장관이 이름이 거론이 됐겠죠.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공범 혐의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이상휘: 그러니까요.

▶최순애: 특히 이제 뭐 그 사모펀드와 관련해 가지고 정경심 교수가 차명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인지 여부 뭐 이런 것들도 있는 거고 자녀의 그 인턴 증명서 발급과 관련돼서 개입 여부 이런 것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거든요. 뭐 범죄 혐의로 오늘 한 뭐 네 가지가 이제 뭐 추정 저기 혐의를 씌울 수 있다는 건데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공범 혐의가 있는데 3일에 한 번꼴로 이제 

▷이상휘: 면회를 하니까 

▶최순애: 네, 면회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갔을 때마다 한 10분 정도 면회를 했고 그거를 이제 시스템적으로 한 뭐 다 녹취가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검찰이 바로 바로 이제 바로 받아 볼 수는 있는 모양이에요. 

▷이상휘: 그러면 녹취가 되더라도 뭐 다른 방법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최순애: 그렇죠. 뭐 구체적으로 

▷이상휘: 필담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최순애: 그렇죠. 손바닥에 쓴다든지 뭐 메모를 한다든지 얼마든지 뭔가 이제 각자 법정에 설 것을 대비하는 어떤 이제 공유를 할 수 있는 거다,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래서 왜 검찰이 이런 접견을 금지시키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좀 있어서 이거는 뭐 특혜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검찰이 과연 조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를 봐 주려고 접견을 이제 뭐 금지시키지 않는지 뭐 이건 잘 모르겠으나 

▷이상휘: 그러니까 특혜의혹이 나오는 거군요. 

▶최순애: 네, 그래서 지금 어쨌든 너무 이거는 좀 벗어나는 사안이고 예외에서 

▷이상휘: 예외이다. 

▶최순애: 벗어나는 지금 사안이고 워낙 그 동안에 이제 국민의 공분을 이제 쌓아 놓은 사안에 비추어서 수사 자체가 이제 조 전 장관이 만들어 보는 검찰개혁의 일환으로써 이제 수혜자인 것도 있고 또 이런 이제 뭐 뭐랄까? 다빈도의 어떤 접견 거기서 이제 공유되는 어떤 미래에 대한 어떤 법원에 대비하는 듯한 어떤 것을 추측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뭐 부부가 뭐 워낙 뭐 조 전 장관이면 가정적이라고는 하지만 각자 지금 혐의를 받고 있고 수사 선상에 있고 조사를 받고 있으니 법원에 법정대응 얘기를 안 하지는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상휘: 네, 그러니까요.

▶최순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이제 이게 검찰이 대응을 잘 하고 있는 건지 특혜 논란이 있고 있는데 법무부는 검찰에서도 맡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막을 이유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소식 하나 또 짚어 봐야 될 것 같은데 저도 이게 사실 참 궁금해요.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이 언론에 인터뷰한 것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2016년도에 총선용 살생부 있었다, 이 어떤 얘기죠?

▶최순애: 네, 이게 뭐 사실은 중요한 지금이 중요한 거는 지금 김무성 전 대표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강조하고 있는 건 사실은 이제 중진용퇴론이에요. 현재 시점에서 그 동안 이제 한국당이 잘못 된 데 대해서 중진인 책임이 있으니 나라를 살리는 어떤 그 소명을 다하는 차원에서 물러나자 뭐 이런 건데 자기를 죽이자 이런 건데 그런 이제 메시지는 결론은 그건데 중앙일보 인터뷰를 하면서 과거사를 밝힌 거예요. 2016년 2월에 A4용지 한 장 쪽의 어떤 살생부가 있었고 거기에 40명이 있었는데 기존에 알려진 것하고는 다르게 비박만 있었던 게 아니라 친박도 있었다. 

▷이상휘: 친박도 있었다. 

▶최순애: 고 정두언 의원 그 다음에 김용태 의원, 이재오 전 의원 서청원 의원, 이인제 의원 등이 다 있었다, 40명이 있었다는 거고 이거를 이제 만든 것은 이제 청와대에서 만들었다는 거죠.

▷이상휘: 청와대에서 만들었다.

▶최순애: 네, 근데 본인은 그 당시에 대표로서 수용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 이제 공천 논란 뭐 이런 불상사가 생긴 거였고 뭐 이랬던 얘기인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결론은 중진용퇴론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상휘: 뭐 중진용퇴론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뭐 어차피 들어 봐야 될 얘기일 것 같은데 김세연 의원말이죠. 중진 아니겠습니까? 3선인데. 뭐 4선까지 4선부터가 뭐 중퇴 그 중진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뭐 영향력이 있는 한국당의 의원이라고 보면 김세연 의원의 불출마가 상당히 영향을 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중진용퇴론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습니까? 

▶최순애: 일단 어제 김세연 의원이 이제 21대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던진 이게 어휘들이 되게 수위가 좀 높아요. 강수를 둔 이제 초강경 발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상휘: 네.

▶최순애: 뭐 한국당이 수명을 다 했다. 존재 자체만으로도 민폐다,

▷이상휘: 센 얘기들이더라고요. 

▶최순애: 네, 그리고 뭐 좀비같다는 얘기도 하고 그리고 정당 지지율이 지금 조국 사태 때도 뭐 민주당을 넘어 본 적이 없다 라는 거고 비호감이 역대급이다, 그래서 한국당을 해체된다는 거고 그래서 새로운 기풍과 새로운 정치가 정열과 새로운 정신과 새로운 인물로 새집 짓자는 얘기인 거고 그러면서 두 번째는 황교안 대표하고 나경원 원내대표도 좀 물러나고 또 중진과 지도부가 전원 용퇴를 이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이게 핵심인 거예요, 두 메시지가.

▷이상휘: 네.

▶최순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봐야 될 게 아까 이제 첫 번째 얘기한 새집 짓자 라는 맥락은 사실은 이제 변혁이 주장하는 

▷이상휘: 바른미래당

▶최순애: 유승민 의원이 제시하는 세 가지 조건 중에 마지막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저는 이 김세연 의원의 출마 선언 그러니까 불출마 선언을 보면서 아,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 상당한 부채 의식이 있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두 가지 면에서. 그때 2015년 7월에 유승민 원내대표

▷이상휘: 같이 했죠.

▶최순애: 네, 유승민 원내대표가 물러날 때 그거를 강하게 막아서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떤 좀 부채 의식이 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본인이 먼저 이제 바른정당에 나갔다가 복당을 했잖아요, 지난 1월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미안한 감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유승민 의원이 제기한 새집 짓자에 대한 것을 당내에서 화답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이상휘: 본인이 희생하면서.

▶최순애: 네, 본인이 이제 엄청난 충격파를 던진 거죠. 센 어휘를 이제 센말을 하면서 그런데 이것이 당내에서는 바로 어떤 불쏘시개가 돼서 중진용퇴론으로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것 같지는 않아요. 


▷이상휘: 그래요?

▶최순애: 네, 지금 이제 중진들의 의원이 각각 이제 오늘부터 계속 전개가 될 텐데 일단 황교안 대표부터가 이제 별로 이렇게 이게 뭐 변화와 쇄신의 또 하나의 어떤 뭐 그냥 촉매제가 될 것 같은 되게 무덤덤한 무색무취한 발언을 했고 물론 황교안 대표가 지금 어떤 뭐 답안지를 쓰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리고 지금 이제 김세연 의원의 대한 어떤 이런 창조적 파괴를 강조하는 것 자체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이제 어떤 변혁과의 통합을 염두에 둔 거 아니냐 라는 어떤 또

▷이상휘: 오해도 있고.

▶최순애: 네, 그거는 이제 또 약간 진영을 달리 해서 그러니까 어떤 계파를 달리에서 바라보는 시각도 있고 그러나 어쨌든 국민들이 볼 때는 이런 거 자체가 당내에서 뭔가 소용돌이가 치고 있다 라고 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요인은 전 좀 된다고 봅니다. 

▷이상휘: 순전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는 한데요. 한국당이 이런 중진 김세연 의원 같은 용퇴론이 나오고 또 이렇게 아주 뭐 아픈 말이거든요. 비호감이 많다, 공식적으로 해체하자, 좀비다 이 얼마나 아픈 말이겠어요. 그 이런 아픈 말을 하면 먼저 좀 진지하게 받는 자세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거 뭐 자꾸 정치적으로 오해를 하고 뭐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최순애: 그 좀 삐딱하게 보는 분들은 이제 뭐 유승민 의원하고 뭐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이상휘: 지금 뭐 삐딱하게 볼 거는 시점은 아닌 것 같은데

▶최순애: 그럼 왜 당직은 내놓지 않느냐 그렇게 뭐 해체될 당인데 왜 당직을 유지하느냐 다 내려놓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있고 또 개인의 정치적 행보를 위한 사전 포석 아니냐 이렇게 워낙 늘 있어 왔던 것들에 대한 얘기예요. 원래 정치권이 말이 많잖아요. 그러나 대승적으로 대의와 의미는 뭐냐라는 거는 국민들은 판단을 하거든요. 이렇게 본인을 던진 것 자체도 이제 용기 있는 결단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상휘: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참 아파하고 여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자세가 먼저 아닌가라는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최순애: 네, 그것도 어쨌든 본인이 용기를 냈다는 거에 대해서는 높이 살 부분이고 지금 아무도 지금 움직임이 없잖아요. 뭐 기껏해야 유민봉 의원 그 다음에 김무성 전 대표는 뭐 워낙 이제 이미 얘기를 했고 지난번 총선 때. 그 다음에 유민봉 의원 있고 김성찬 의원 있고 멈칫 하고 그러니까 인적 쇄신도 멈칫 하고 통합의 움직임도 멈칫 하고 있는 상황에서 뭔가 이제 물꼬를 트는 하나의 큰 물줄기가 되어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 향후 이것이 당내 어떤 이제 그 뭐 여진이 될지 어떤 기재로 작용할지 이건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휘: 네, 임종석 전 실장 불출마는 어떤 배경인가요?

▶최순애: 그것도 어제도 사실 놀랄 만한 소식이 이제 연타로 보도가 됐죠. 

▷이상휘: 어제 뭐 여의도가 난리가 났습니다. 어쨌든.

▶최순애: 연타를 보도가 됐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한 6개월 7개월 전으로 복기를 해 보면 임종석 전 실장이 청와대를 나오면서 한 세 가지 정도로 거취가 이제 예측이 됐었죠.

▷이상휘: 그렇죠.

▶최순애: 뭐 입각을 한다, 통일부 장관으로 간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총선 출마하는데 그 지역의 아마 종로로 될 것 같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이번 총선에 나가지 않고 이년도에 서울 시장을 준비할 것이다 이런 예측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종로로 이사를 갔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뭐 지금 있는 정세균 의원한테 얘기까지 하면서까지 이제 준비를 하겠다.

▷이상휘: 그런 얘기까지는 많이 나왔죠. 

▶최순애: 네, 그랬는데 갑작스럽게 어제 그런 보도가 나와서 일단은 종로의 어떤 공천권을 따는 것들이 원만하지 않은 것 아닌가. 잘 해결이 되지 않지 않는 것 아니냐 그렇다고 해서 전 실장인데 문재인 정부의 첫 실장 아니겠어요. 

▷이상휘: 그렇죠.

▶최순애: 다른 지역의 나가기도 좀 거시기한 것 아니냐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본인이 한 템포 쉬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예측이 있고 또 이제 뭐 객관적으로 바라볼 때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조 전 장관 이후로 어떤 86세대 용퇴론이 지금 민주당 내에서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본인이 또 뭐 나름대로 이렇게 책임을 지으려고 한다든가 내지는 뭐 물꼬를 틀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예측도 가능하고 또 이제 세 번째는 지금 이제 양정철 전 원장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청와대 출신들 그러니까 염두에 두면서 이게 벼슬을 했으면 헌신을 해야지 뭐 특혜를 바라지  마라, 뭐 그런 전혀 이제 청와대 출신들이리라고 특혜를 주지 않을 거라는 얘기를 한 바가 있거든요. 그리고 청와대 출신 출마자가 너무 많아 가지고 이제 영입이 좀 어렵다는 식의 얘기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지금 청와대의 1기 멤버들이 다 임종석 전 실장이 짠 거 아니에요, 전대협 출신 뭐 총 학생회장 중심으로 전직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그 대거 출마하려고 한 50명 전후로 되는 모양인데 그분들에 대한 어떤 뭐 생각에 브레이크를 걸 수도 있는 어떤 계기도 또한 될 수 있겠죠. 

▷이상휘: 자기를 먼저 희생시키고 나머지를 살릴 수도 있다. 

▶최순애: 뭐 그렇죠. 

▷이상휘: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하고 인터뷰를 해 보니까 뭐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일단은 그런 얘기는 했습니다만 뭐 86세대 용퇴론도 당이 시스템 공천 작업이 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거기 순응하면 된다 뭐 이런 뜻으로 이야기 하더라고요.

▶최순애: 근데 지금 임종석 전 실장 움직임에 제가 해석한 나름대로 예측 객관적으로 보는 바에 의한 예측에 어떤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면 그 의미가 쇠퇴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애써 그 얘기는 대외적으로 표명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것이 김세연 의원의 불출마하고 좀 대비가 되는 거죠. 이게 뭐 결은 다르거든요, 두 분의 어제 그런 행동들은. 

▷이상휘: 알겠습니다. 네, 한주간의 정치적 이슈를 좀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최순애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최순애: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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