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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환 대구시의회 예결위원장 “선택과 집중 통한 사업 추진에 중점”
박명한 기자 | 승인 2019.11.19 08:45

■ 대담: 강성환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방송: BBS 대구불교방송 ‘라디오 아침세상’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Mhz 08:30∼09:00)

■ 진행: 대구 BBS 박명한 방송부장

[박명한] 대구시가 사상 처음으로 9조원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로 넘겼습니다. 대구시의회도 조만간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에 들어갈 예정인데요. 관련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성환 위원장 전화 연결합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강성환 대구시의회 예결위원장] 네 안녕하십니까.

[박명한] 늦었습니다만 예결위원장을 맡은 소감부터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강성환 대구시의회 예결위원장] 네,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달성군 출신 시의원 강성환입니다.

먼저 이런 기회를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지난 7월 1일에 대구시 제8대 의회 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위원장이라는 무거운 직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나라 안팎으로 어느 해보다 어려운 시기에 대구시의 살림살이를 최종 심사하는 중차대한 역할을 하게 되어 책임감과 사명감을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박명한] 대구시가 사상 첫 9조원대 예산을 편성해서 시의회에 제출했는데요. 강성환 위원장께서는 내년도 예산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강성환 대구시의회 예결위원장] 대구시는 내년도 9조 2,345억원 규모의 본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하였고, 이는 전년대비 약 9천억원 정도 증가한 규모입니다.

복지사업 확대로 보건복지 분야에서 약 4천억원,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공원일몰제 등과 관련한 도시환경 분야에서 약 4천억원이 늘어났습니다.

공원일몰제의 경우 99년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부터 점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조치하였다면 지금과 같은 큰 혼란은 없었을텐데, 내년 6월말의 일몰제 기한에 임박하여 대규모 예산을 빚을 내어 투입하게 되어 비난받는 행정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박명한] 상임위별 예비심사를 거쳐서 예결위가 최종 심사를 할 예정인데요. 현재 어떻게 계획하고 있고, 또 예결위 심사방향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강성환 대구시의회 예결위원장] 현재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가 진행 중인데요,

12월 2일부터 5일까지 6개 상임위원회가 내년도 본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고, 12월 6일부터 11일까지는 예결위에서 본심사를 하게 됩니다.

예결위 첫날인 12월 6일에 교육청, 12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대구시 예산을 심사할 것입니다.

이번 예결위 심사에서는 몇가지 주안점을 두고 심사에 임할 예정입니다.

첫째, 지역 여건에 맞지 않는 국비 미스매칭 예산을 분석하여 내실화를 기할 것이고,

둘째, 대구시 자체예산의 효과성을 극대화하여 지역경제에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셋째, 위기의 특정산업에 대해 골든타임에 예산을 투입하여 해독제 예산효과를 도모하고,

넷째, 선택과 집중을 통한 사업 추진으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것입니다.

350미터 도로를 개설하는데 6년에 걸쳐 보상을 하고 있는 것이 대구시 예산편성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말씀드린 4가지 측면에 중점하여 어느 해보다 심도 있게 예산심사에 임할 예정입니다.

[박명한] 고교 무상급식 시행을 놓고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대구시와 시의회가 내년 추경에 편성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위원장님은 교육위원회 소속이기도 하신데, 어떻게 보십니까?

[강성환 대구시의회 예결위원장] 내년부터 대구 고3학년 2만 2천 3백명의 무상급식을 시행하게 되어 늦게나마 교육 복지에 동참하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며, 작년 중학교 무상급식과 마찬가지로 전국 17개 시⦁도 중 마지막으로 실시하게 되었고, 시행 결정 과정에서 시민들에게 여러 혼란과 근심을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떠한 이유에서건 우리 학생들이 타지역에 비해 차별받거나 정책 혜택에 부족함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며, 이번 일을 계기로 향후 ‘교육수도 대구’란 구호가 부끄럽지 않게 교육복지에 한발 더 앞서 나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박명한] 예전부터 예산안 심사의 전문성 문제가 대두되고는 했는데요. 시의회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셨습니까?

[강성환 대구시의회 예결위원장] 의원 연수를 통해 전문가들로부터 많은 교육을 받았고, 38년간 행정경험을 살려 의원들간의 활발한 소통으로 정보를 교환하여 달라진 모습을 보여 드릴 것이라 생각합니다.

[박명한] 현재 행정사무감사가 진행 중인데요. 강성환 위원장께서는 어떤 점을 지적하셨습니까?

[강성환 대구시의회 예결위원장] 아이들의 마음을 병들게 하는 학교 내외에서 일어나는 학교폭력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나, 업무를 맡아서 학교폭력을 해결해야 할 선생님들이 학교폭력 업무를 기피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학교폭력 담당 선생님, 학생부장 선생님들에게 승진 가산점을 부여하여 최우선 승진시키면, 유능한 선생님들이 학교폭력 업무를 서로 담당하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학교폭력은 반드시 근절될 것이며, 우리 아이들이 학교내에서 안심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박명한] 앞으로 개인적인 의정활동은 어떻게 펼쳐나갈 계획입니까?

[강성환 대구시의회 예결위원장] 현장에 답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발로 뛰면서 시민들의 많은 의견을 들어, 거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시민들로부터 비난받으며 재정을 압박하는 정책은 지양하고, 작은 예산을 투입해도 시민들이 행복할 수 있고, 웃을 수 있는 시민 맞춤형 정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결위 활동뿐만 아니라 의정 전반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명한] 앞으로 좋은 의정활동 기대하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강성환 대구시의회 예결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박명한] 지금까지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성환 위원장이었습니다.

 

박명한 기자  mhpark@bbs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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