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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성 "지소미아는 하지 말았어야 할 협정…민주당, 인위적 공천 물갈이 필요 없어"[BBS 이상휘의 아침저널 - 파워 인터뷰] 최재성 민주당 의원
아침저널 | 승인 2019.11.18 08:46

 

■ 대담 :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이상휘: 오는 23일 지소미아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한일 국방장관이 관련해서 40분 동안 회닫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지소미아 문제와 관련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는 소식입니다. 정치권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 거물급 인사들의 불출마 선언 잇따르고 있습니다. 크게 술렁이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최재성: 안녕하세요. 

▷이상휘: 네, 반갑습니다. 지소미아 종료 앞두고 말이죠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 철회 요구에 응하지 않기로 미국에 이를 통보했다 이런 일본의 언론보도가 나왔는데 야당에서는 일단 이 지소미아 파기 자체를 자해행위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최재성: 우선 야당의 주장은 근거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5년에 체결이 됐는데요. 그러면 이명박 정부 때나 체결에 실패를 했을 때는 그러면 자해행위를 한 겁니까? 2015년 이전에도 한미 동맹은 있었고요 그리고 지소미아 자체가 굉장히 느슨한 협정입니다. 그래서 이건 파기라는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어느 한쪽에서 외교적 경로로 종료를 얘기를 하면 자동 종료가 되고요 또 그냥 있으면 자동 연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파기라고 개념 짓기 어렵고요 그야말로 연장 부동의 혹은 종료가 맞는 말입니다. 특히 일본이 미국 입장에서는 한미 동맹 또 일본과의 동맹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한일 관계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히 일본이 개헌을 통해서 재무장을 한다거나 또 군기를 계속 확장하고 가장 가까운 나라인 한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개헌을 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협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 자체도 일본의 경제 침략으로 지소미아가 부동의되는 것이지만 이 자체도 사실은 체결이 온당치 않다는 판단과 국민여론이 있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체결이 안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자해행위라는 말 자체가 

▷이상휘: 성립이 안 된다

▶최재성: 지나친 얘기죠. 

▷이상휘: 어쨌든 지소미아 종료를 하든지 연장을 하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초미의 관심이 있는 것은 불문가지일 것 같은데요. 청와대 측이나 여권의 흐름을 보면 종료 자체가 기정사실화된 듯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입니까? 

▶최재성: 보통 이런 정도의 환경이고 상황이면 지소미아가 급작스럽게 다시 연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상휘: 아, 연장이 될 수도 

▶최재성: 그런데 이제 일본이 전혀 미동도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건 종료된다 이런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미 동맹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휘: 아, 그렇습니까? 

▶최재성: 말씀드렸다시피 한미 동맹은 지소미아 때문에 파기되고 흔들리고 할 정도의 동맹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2015년까지도 지소미아 없이도 했고요. 또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 지소미아에 해당하는 한일 간의 군사정보 교류가 

▷이상휘: TISA(한미일 정보공유 협정)죠? 

▶최재성: 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일본의 조금 득이 되는 그런 거였고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지소미아 자체로 엄청난 군사정보를 공유하고 그 공유가 불가능해지면 동맹이 흔들린다든가 이런 것들은 실제적인 근거가 없는 거다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이상휘: 오늘 아침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미국 측의 이야기를 의원님께서 지적하셔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지소미아 파기 종료 시에 대비해서 플랜B 이게 TISA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한미일 정보공유협정 이걸 업그레이드한다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현실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최재성: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꼭 지소미아가 아니더라도 만약에 지소미아 존재가 없었다면 그런 협정이 없었다면 특히 정보와 관련된 거나 이런 협력체계는 현대전에서는 끊임없이 업그레이드되고 이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의 일환이다 이렇게 보고요. 실제로 사실 이런 분석들이 조금 공공연하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잘 안 되고 있는데요. 미국의 새로운 전략에 의해서 일본의 어떤 위치들이 격상이 돼 왔거든요, 과거 미국 입장에서는 격상시켰죠. 그리고 일본도 그 와중에서 군기도 확장하고 또 재무장을 추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상휘: 네, 그렇죠. 

▶최재성: 그래서 아시아 동북아의 새로운 어떤 국제질서들이 안보질서들이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지소미아를 디딤돌로 자신들의 재무장이나 혹은 군사력의 확대 그에 따른 아시아에서의 어떤 역할 지위 확대 이런 것을 추구하기 위한 지렛대이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은 저 지렛대가 일본에게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에게는 상대적으로 또 저것이 위협일 수도 있는 겁니다, 특히 개헌 추진 과정에서요. 그래서 이런 양면성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 단면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만 미국 입장에서는 아시다시피 일본의 아시아에서의 대중국 견제라든가 새로운 안보질서에 굉장히 위치들이 격상돼 왔기 때문에 이런 것의 일환으로 유지해야 된다는 게 또 미국의 입장이고요. 그러나 우리는 한일 관계라는 또 미국과는 다른 국가 간의 관계도 있습니다. 이 점을 잘... 저 개인적으로는 

▷이상휘: 참 복잡한 얘기군요. 

▶최재성: 저 개인적으로는 하지 말았어야 될 협정을 했고 그래서 지금 다시 원점으로 돌리는 문제를 가지고 냉정하게 보면 정말로 이것이 우리에게 우리 국익에 또 안보에 도움이 되는가 이런 점을 냉정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휘: 의원님 말씀을 빌리자면 지소미아가 태생적으로 잘못됐다고 이렇게 지적할 수가 있는 건데 어쩌면 이 문제에 대해서 큰 파장은 외교적으로 봤을 때 크게 나타날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최재성: 그렇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하지 말았거나 혹은 적어도 할 경우에 우리의 이에 준하는 거대한 안보적 이익으로 균형추를 맞추면서 이것을 동의해 볼 수는 있었는데요, 체결해 볼 수는 있었는데 그것 없이 그냥 2015년에 그냥 21만에 그냥 표현이 그런데 그냥 홀딱 내준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종료하면 어쩌고저쩌고하지만 큰 문제는 한국 입장에서는 없는 겁니다.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다른 소식 다른 이야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21대 총선 앞두고 해서 여야가 모두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 먼저 민주당의 민주연구원에서 모병제 이야기를 이야기해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모병제에 찬성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모병제가

▶최재성: 저는 찬성 정도가 아니고 모병제를 계속 연구하고 모색을 해 왔던 사람이고 또 공개적으로도 상임위나 이런 데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징병제로 우리가 안보를 튼튼히 하고 강골을 유지할 수 있다면 그것은 또 모병제에 대한 접근방법이 또 다른 겁니다. 가령 젠더 문제라든가 징병으로 인한 어떤 청년들의 손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메꾸고 보완할 것인가 이렇게 갔을 텐데요. 징병제로 50만 그중에서도 사병 30만 이것을 유지한다는 게 불가능해졌고요. 

▷이상휘: 이제는 

▶최재성: 두 번째로 현대전의 개념하고 전혀 안 맞는 지금 병력체계를 갖고 가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인구 급감으로 50만 병력 그중에 사병 30만 유지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국방부에서 신체검사 합격률을 90%까지 올리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현역에 부적절한 적합하지 않은 사람도 징병을 하는 이런 그래서 약분위되는 우려들이 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현대전에는 사병 숫자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숙련도가 중요한 거든요. 눈을 감고도 전자전이라든가 또 네트워크이나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눈을 감고도 운영할 수 있는 숙련도가 필요한데 18개월이면 이제 제대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현실에서 징병을 해서 막 4년씩 숙련도 익히라고 4년씩 그렇게 공무시킬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강군으로 정예강군으로 가기 위해서는 모병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상휘: 사병 30만을 맞추기가 힘들어지는 이런 상황이고 현대적 개념도 달라졌기 때문에 모병제의 필요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의원님의 지적인 것 같습니다. 다른 정치권 소식 하나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한국당의 3선 의원이죠 김세연 의원이 전격 불출마 선언했는데 민주당 의원이시기는 합니다마는 3선의 중진 의원이신데 의원님 보시기에 이번 선택 어떻게 영향이 미칠 것 같습니까? 

▶최재성: 글쎄요 저는 공천을 못 받아서 현역 의원들이 정치를 그만두거나 혹은 뛰쳐나가는 경우가 있고요. 

▷이상휘: 그렇죠

▶최재성: 공천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게 이건 구분해서 봐야 된다고 봅니다. 김세연 의원 같은 경우에는 받을 수 있는 데도 안 나오는 경우라고 보거든요. 

▷이상휘: 아직 40대죠

▶최재성: 그렇습니다. 그리고 꽤 합리적인 활동을 했던 의원이고요. 그런데 김세연 의원이 왜 불출마했느냐 그걸 또 받을 수 있는 공천 받을 수 있는데 왜 불출마했느냐 이걸 가려서 또 보면 사실은 자유한국당의 최근 상황이 보수 대통합한다 뭐한다 이런 얘기는 있지만 굉장히 조금 절망적인 당 내 상황 이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없어져야 될 정당이라는 표현까지 이렇게 하셨는데요. 이건 젊은 정치인 그러면서 다선 의원인 비교적 합리적으로 활동해 왔던 김세연 의원 눈에는 이런 당 내 상황이라든가 소위 말해서 자유한국당 정치, 미래 이런 것들이 절망적으로 보였기 때문에 이런 선언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이상휘: 당 상황 자체가 절망적이었기 때문에 젊은 김세연 의원 눈에는 그렇게 미래에 대한 부분들이 담보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군요. 한국당 그렇다고 하더라도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여권에서도 이게 파장이 심상치 않은데요. 불출마 현실 정치를 아예 떠나겠다 이런 뉘앙스의 이야기를 했는데 당과 이야기가 됐었습니까? 의원님

▶최재성: 그러지는 않았고요. 사실은 한두 분에게는 조금 우회적으로 이런 의사를 우회적입니다. 

▷이상휘: 우회적

▶최재성: 그래서 여기까지 짐작은 못한 거죠. 그런데 되내어 보건대 그 말이 이런 거였구나. 이런 것을 제도권 정치 떠나겠다는 임종석 전 실장의 이야기를 듣고 그때 그 말이 그거였구나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휘: 그러니까요. 어떻습니까? 김세연 의원 같은 경우에 한국당의 당 쇄신 변화 해체까지 주장하고 정치적 메시지를 담았는데 임종석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정치적 메시지가 없거든요.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던 걸까요? 

▶최재성: 저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하실 때 사무총장하면서 탈당하고 흔들고 결국 분당까지 된 거 아니에요. 그때 저도 불출마를 했었습니다. 

▷이상휘: 네, 그랬었죠. 

▶최재성: 그때는 정치를 그만두겠다 이런 생각이 강해서가 아니고 이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공천혁신밖에 없는데 사무총장부터 불출마하고 탈당 분당 과정에서 민주당이 총선에 이길 수 있는 희생 헌신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돼서 불출마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정치를 해야 된다 더 해야 된다 이런 생각과 이 상황에서 불출마해야 된다는 이 두 가지가 계속 끊임없이 충돌을 했거든요. 결국 불출마했습니다마는 임종석 실장의 경우에도 예전부터 사실은 제도권 정치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깊게 생각한 사람이지만 특히 남북 문제,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는 또 자신만의 생각과 꿈이 있었어요. 

▷이상휘: 통일 문제에 대해서 

▶최재성: 네, 그리고 얼마 전에 아, 그 얘기가 안 나오겠다는 얘기구나라고 해석이 됐듯이 그 통일운동 또 남북 문제, 한반도 평화 문제에 대해서 정말 이거 하고 싶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상휘: 아, 정말 그걸 하고 싶다

▶최재성: 네, 네. 그래서 정치를 다시 국회에 복귀를 하고 정치를 해야 된다는 이 생각과 이 두 가지가 충돌을 계속 해 온 그런 임종석 실장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상휘: 오늘 며칠 동안 계속해서 이 문제가 화두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혹시 양정철 민주연구원의이 일전의 청와대 출신 인사들의 총선 출마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했는 이런 부분들이 작용했다 이런 가능성은 없을까요? 

▶최재성: 전혀 아닌 것이 

▷이상휘: 전혀 아니다

▶최재성: 저도 양 원장님한테 그런 얘기하기 이전에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마는 임종석 실장이라든가 또 정치를 또 했던 사람 그야말로 청와대에 들어가기 전과 후에도 정말 우리 대통령, 정부 또 당을 위해서 열심히 했던 분들 이런 분들은 전혀 그 대상이 아닌 겁니다. 

▷이상휘: 대상이 아니다

▶최재성: 잠깐 청와대에 있었다는 이유로 어떻게 보면 정치적 양지, 정치적 혜택 이런 것을 추구하는 그런 행태에 대해서 해당하는 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임종석 실장의 경우에는 전혀 아니죠. 오히려 우리 당에 굉장히 큰 자원이고 총선에서는 우리가 익숙하지만 여당 야당이 어떤 빅매치를 하느냐 또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어떤 사람이 야당의 거물 지역에 누가 가느냐 이런 소위 말해서 총선을 끌고 갈 수 있는 대진표를 우리가 능동적으로 짜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임종석 실장이거든요

▷이상휘: 그렇군요

▶최재성: 양정철 원장의 얘기하고 전혀 반대입니다. 

▷이상휘: 전혀 반대다 

▶최재성: 꼭 필요한 분이고 빅매치에 그야말로 해당하는 우리 카드인데 

▷이상휘: 중요한 자원이다

▶최재성: 네, 네. 그런데 아쉽게 됐죠.

▷이상휘: 의원님 저도 축구 좋아하고 86세대의 출신인데요. 어찌 됐건 임종석 비서실장의 불출마 선언 이걸로 말미암아 민주당의 86세대들이 상당히 압박을 받을 것이다 여기에 불출마에 대한 압박 그 용태에 대한 압박이 상당히 진행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언론 보면 그중에 이인영 대표, 우상호 의원, 의원님께서도 86세대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이야기 나오는데 그런 어떤 움직임들 어떻게 보십니까? 

▶최재성: 저는 여당 야당이 지금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근본적으로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저희는 사실 인위적인 공천 물갈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 없는 정당이 됐습니다. 

▷이상휘: 필요 없는 정당이다

▶최재성: 다시 말해서 당원 당규 공천룰을 시스템 중심으로 지금 짜놨기 때문에 또 그런 것을 어느 정도 한 경험도 쌓여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현역 의원 하위 20%는 평가를 통해서 하위 20%를 받은 그 안에 속한 의원들은 컷트가 아니고 경선을 할 수 있는데 감사는 하거든요. 그리고 신인과 여성은 가산을 하고 

▷이상휘: 가산을 하고 

▶최재성: 네, 그래서 이건 86세대에게도 똑같이 저는 적용되는 우리 규칙이거든요. 그래서 정당 활동, 입법 활동 또 이런 등등을 소홀히 해서 하위 20%에 들어가면 86세대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받는 거고요 거기에 정치 신인은 25%까지 가산을 받고 무엇보다도 하위 20%에 들어갔다 그러면 사실은 경선에서 엄청나게 흔들리게 되는 거죠. 이런 등등의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과거의 저 때만 해도 불출마를 해서 공천 혁신하겠다 이런 의지 하나로 이렇게 끌고 가는 물갈이라든가 퇴진이라든가 이런 정당이 아니라 시스템이 돼 있다 그리고 이건 예외가 없다 야당 같은 경우에는 아마 김세연 의원의 불출마라든가 이런 것들은 시스템이 뒷받침되지 않는 정당에서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것은 하나의 큰 충격을 주면서 

▷이상휘: 정치적 결단

▶최재성: 네, 결단을 한 게 아닌가 해서 조금 경우가 굉장히 다릅니다. 

▷이상휘: 알겠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시스템 공천 준비단계도 완성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거기에 순응하는 게 좋다

▶최재성: 이미 공천룰도 통과됐고요. 당원당규에 이미 이렇게 안착이 돼 있습니다. 

▷이상휘: 알겠습니다. 말씀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민주당 최재성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재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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