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북핵외교안보특위-국가안보위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오는 23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종료되는 데 대해 "안보를 해치고, 한미동맹을 훼손하는 자해적 결정을 한 이유가 뭔지 의심스럽기 짝이 없다"고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황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북핵외교안보특별위원회·국가안보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이 잘못된 결정을 고치지 않고 대한민국을 더욱 고립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지소미아가 종료돼도 우리 국익에 아무런 손실이 없을 것처럼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지만 현실은 문재인 정부의 주장과는 다르게 돌아가고 있다"며 "이대로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한일 관계는 더욱 악화할 것이고, 북한과 중국은 그 틈을 더욱 파고들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황 대표는 "일본이 안보상 이유로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건 부당한 일이지만 한일 간 경제 문제를 미국까지 포함된 안보 문제로 확산시켜버린 건 문재인 정권"이라며 "북핵 대응에 필요하고, 동맹국인 미국도 유지를 요구하는 지소미아를 종료시켜버리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황 대표는 이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해선 "현재 미국이 요구하는 5배 증액은 합리적인 협상의 범위를 넘어섰다"며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은 한미동맹의 발전을 저해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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