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세계무역기구가 지탱해온 글로벌 '다자무역' 체제가 동력을 잃고 대신 분야별·지역별 무역협정이 중첩되는 '다층무역'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국무역협회는 오늘 발간한 '통상이슈 점검 및 전망' 보고서를 통해 WTO의 위기, 메가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한국-신흥국 간 FTA 체결, 미중 통상분쟁, 보호무역 조치 확산, 국가안보의 무차별적 사용, 브렉시트 등 '7대 통상 이슈'를 선정·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와 미중 갈등 표출이 WTO 상소 기구의 기능 마비로 이어졌다"면서 "오는 12월 미국이 WTO 상소기구 신임 위원 임명을 거부할 경우 이를 기점으로 세계무역 패러다임에 큰 변화가 올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WTO 다자무역체제가 점점 약화한 반면 새로운 통상규범에 대한 수요는 오히려 커짐에 따라 양자간 또는 복수 국가 간 지역 무역협정 체결이 확산해 왔다"면서 이른바 '다층 무역' 체제로의 전환이 본격화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보고서는 이어 "앞으로는 지역별 무역협정을 통한 시장 개방과 신통상규범 제정 노력과 별개로 미중 갈등이 지속하고 국가별 보호무역 조치는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특히 WTO를 통한 다자간 분쟁 해결 절차가 약화한 상황에서 무역구제 조치가 남용되고, 미국 등 국가안보를 근거로 한 자국 경제 우선주의 경향도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는 "무역의존도가 높고 미중 갈등의 지정학적 민감도가 큰 한국은 세계통상 질서와 무역 패러다임의 변화를 제대로 파악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