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규모가 가파르게 커지는 가운데 한번 정하면 줄이기 어려운 의무지출이 재량지출의 두 배에 달하는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도 국고보조금 중 의무지출 규모는 36조4천666억원, 재량지출의 경우 49조6천692억원입니다.

2014년 의무지출 규모가 19조609억원에 불과했던 것을 고려하면 6년 만에 91.3% 증가한 셈입니다.

연평균으로 환산하면 15.2%입니다.

같은 기간 재량지출 증가율은 절반 수준인 48.4%, 연평균 8.1%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 국고보조금 가운데 의무지출의 비중은 2014년 36.3%에서 내년 42.3%로 6%포인트 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내 의무지출의 비중이 증가했다는 것은 정부 차원에서 건드리기 어려운 사업이 늘어났다는 의미기도 하다.

의무지출 비중 증가는 국고보조금 사업 정비에도 걸림돌이 될 전망입니다.

당장 내년도 통합재정수지 대규모 적자를 막기 위해 지출 구조조정에 애를 쓰고 있는 정부의 고민도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