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수 펑크가 예고된 가운데 내년에도 세수가 예상보다 악화하는 상황이 이어지면, 확장적 재정 운용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정부는 역대급 '마이너스 통장' 운용을 이어갈 수밖에 없을 전망입니다.

내년에 적자국채 발행이 급증함에 따라 채권시장 안팎에서는 구축 효과와 수급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 적자국채 발행물량 증가 등 공급측 요인에 따른 시중금리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내년 적자국채 순증 규모가 과도한 수준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정부의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할 수 있는 누적 재정증권 발행액수가 49조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한 배경에는 정부의 재정 조기 집행 기조와 세수 부진이 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11일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국세 수입과 관련, "연말 기준으로 세입예산에 다소 못 미칠 것으로 보인다"면서 "세입예산의 1% 내에서 부족이 발생하지 않을까 한다"고 내다봤습니다.

내년 세입은 올해보다 0.9%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2020년 국세 세입예산안에서 전망했습니다.

본예산 기준 국세 세입이 전년보다 감소한 것은 2010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입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에도 재정증권은 올해 수준으로 발행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수 여건이 악화하는 가운데 정부가 확장적 재정 기조를 이어가면서 내년에 적자국채 발행액이 올해의 2배 가까이로 늘어남에 따라 시장에서는 구축 효과와 수급에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전체 국고채 발행액은 올해는 100조원에 못 미쳤지만, 내년에는 130조원을 넘어서며 3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앞서 지난 14일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국채 발행량 증가 등 공급측 요인에 따른 시중금리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내년 실제로 늘어나는 적자국채의 순증 규모는 우리나라 국채시장 전체규모를 감안할 때 과도한 수준이 아니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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