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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방위비 압박에 '동맹 약화' 비판론 분출
BBS NEWS | 승인 2019.11.17 09:12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주한미군 방위비 대폭 증액을 위한 전방위 압박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미 조야에서도 "동맹을 약화하는 것"이라는 비판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일과 모레 서울에서 열리는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3차 회의를 앞두고 '무임승차론'에 기댄 미국 측의 과도한 방위비 인상 요구가 '역풍'에 직면한 모양새입니다.

민주당 뉴욕 출신 그레이스 멩 하원의원은 어제 에스퍼 국방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에 보내는 공개서한을 통해 한반도와 지역 전체의 평화와 안보의 토대가 돼온 한미동맹에 끼칠 역효과를 우려하면서 방위비 대폭 증액 추진에 대한 재고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앞서 알라스카가 지역구인 공화당 댄 설리번 의원도 지난달 말 "핵 없는 한반도라는 전략적 목표를 명심하는 동시에, 오랜 동맹으로서 걸어온 길을 고려해 방위비 분담 협상에 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또 15일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을 주제로 워싱턴DC에서 열린 미 아시아 정책연구소 주최 세미나에서도 "한국은 무임승차자가 아니다"라면서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는 과도하며 이를 관철한다고 해도 미국에 부정적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미 전문가들의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미국이 북한의 위협 등에 대한 한미일 삼각공조 차질을 이유로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 재고를 촉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동맹 균열을 초래할 수 있는 지나친 방위비 증액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모순된다는 지적도 일각에서 제기됐습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이 1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제51차 한·미 안보협의회(SCM) 고위회담을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와 관련, 미 외교 전문매체 포린폴리시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의 5배 증액을 요구했을 뿐 아니라 일본에도 주일미군 유지 비용으로 1년에 현재의 약 4배에 달하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포린폴리시에 "동맹을 약화하고 억지력과 미군의 주둔 병력을 줄이게 된다면 북한, 중국, 러시아에 이익을 주게 된다"고 경계했습니다.

여기에 미국의 방위비 증액 요구의 '불똥'이 자칫 주한미군 감축·철수 문제로 튈 수 있다는 우려도 미 조야 안팎에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대폭 증액 요구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의 구실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고 말했다고 CNN방송이 지난 14일 전한 바 있습니다.

싱크탱크 민주주의수호재단의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아시아 정책 연구소 세미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해외 주둔 미군 철수를 원한다고 발언하고 있다는 점도 골칫거리라며 주한미군 감축 요건을 현행 대비 더욱더 어렵게 하는 의회 차원의 국방수권법 개정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한미군 방위비 5배 인상 요구와 거래적인 동맹 접근법이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트윗을 통해 한반도에서 주한미군을 철수한다고 발표할지도 모른다는 우려에 기름을 붓고 있다고 이달 초 지적한 바 있습니다.'

 

BBS 보도국  bbsnewscokr@bbs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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