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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의 금요경제마당] 'HDC현대산업개발' 사실상 아시아나 인수 확정, 항공계 지각변동 없나?[BBS 이상휘의 아침저널 - 금요경제마당] 홍승제 전 한국투자공사 부사장, 윤석천 경제평론가
아침저널 | 승인 2019.11.15 16:11

■ 대담 : 홍승제 전 한국투자공사 부사장, 윤석천 경제평론가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 이상휘: 네, 경제에 의한 경제에 대한 경제를 위한 토크 <금요경제마당>시간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경제는 알아야 된다. 아랑야 힘이고 그게 돈이다 이런 얘기죠. <금요경제마당> 오늘도 변함없이 두 분 나오셨습니다. 윤석천 경제평론가, 홍승제 전 한국투자공사 부사장이십니다.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 홍승제: 네, 반갑습니다. 

▶ 윤석천: 안녕하십니까.

▷ 이상휘: 네, 아침에 나오시는데 경제 날씨 추웠죠.

▶ 홍승제: 네, 이제 겨울이 곧 올 것 같아요.

▷ 이상휘: 뭐 다른 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서울 지역은 비가 좀 부슬부슬 내리고 있는데 아마 이 비 그치면 진짜 겨울이 될 것 같아요. 

▶ 홍승제: 밤에 살짝 눈도 지나갔다는 

▶ 윤석천: 가을을 보내고 겨울을 재촉하는 비 같습니다. 

▷ 이상휘: 네, 어제 제가 그제께인가요. 윤석천 평론가님 TV나오신 것 봤습니다. 

▶ 윤석천: 그 TV 자주 많은 사람들이 안 보는 TV인데.

▷ 이상휘: 아니 근데요. 계속 그 분장을 하셔야 되겠더라고요.

▶ 윤석천: 아, 그래요? 

▷ 이상휘: 아무튼 생각보다 지난주에 갑자기 그 우리 윤 평론가님 나이를 제가 가늠할 수 있어서 경제 충격적이었는데 TV 보니까 확실히 동안이시다 라는 오해 받겠어요. 

▶ 윤석천: 어쨌든 감사합니다. 그냥 인사치레 하는 말로 들을게요. 

▷ 이상휘: 네, 맞습니다. 인사치레였습니다.

▶ 윤석천: 네.

▷ 이상휘: 자, 경제 이야기 어렵고 딱딱한 그런 경제 얘기입니다만 되도록이면 좀 쉽고 말랑말랑하게 풀어 드리고 있습니다. 꼭 알아야 되는 게 경제 얘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정부가 내년 예산이 말이죠. 513조 역대 최대의 슈퍼 예산이다 이렇게 이야기 나옵니다. 뭐 그만큼 쓰니까 그만큼 또 돈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60조 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의 적자 국채 발행하기로 했다, 이게 지금 과연 괜찮으니까? 굉장히 지금 걱정하는 소리가 많습니다. 우선 이게 빚을 낸다는 그린 얘기인데 일반적으로요, 가정집으로 따지면 빚을 내서 많이 쓰겠다, 이런 얘기인데 이것만 보면 굉장히 좀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윤 평론가께서 먼저 이야기를 해 주시지요.

▶ 윤석천: 음, 그렇죠 빚을 낸다는 게 사실 뭐 어떤 경제 주체도 그걸 달가워하지는 않을 겁니다. 

▷ 이상휘: 그렇죠.

▶ 윤석천: 빚을 안 내면 가장 좋겠죠. 그런데 이제 사실은 정부가 빚을 내야 되는 이유가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 이상휘: 빚을 내야 될 이유가 

▶ 윤석천: 이유가 과연 있느냐? 근데 이제 사실 우리가 경제 주체라고 하게 되면은 크게 보면은 세 가지죠. 

▷ 이상휘: 네.

▶ 윤석천: 가계 그 다음에 기업 그 다음에 정부, 이렇게 세 가지 축으로 경제는 굴러가지 않습니까? 

▷ 이상휘: 네.

▶ 윤석천: 그런데 이제 가계가 씀씀이를 갖다가 소비가 확 살아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현재. 그 다음에 기업도 

▷ 이상휘: 가정에서 돈을 안 쓴다는 얘기죠. 

▶ 윤석천: 그렇죠. 기업도 생각만큼 투자를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 이상휘: 돈을 붇혀 두고 있다.

▶ 윤석천: 네, 그렇다고 그러면 경제를 돌아가게 하려면 결국은 정부가 이 어떤 뭐라고 해야 하나, 재정 확대를 통해서 씀씀이를 확대하지 않으면 경제성장률이 주저앉을 수가 있어요. 그게 올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 이상휘: 네.

▶ 윤석천: 가령 뭐 2분기 3분기에 그 생각보다 성장률이 높아 지지 않았던 이유는 정부의 재정기여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만큼 떨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계속 하는 얘기지만은 만약에 그러면 구태여 왜 경기를 살리느냐 이렇게 물어 보신 분이 있어요, 돈을 풀어서. 그러니까 돈을 풀어서 경제를 살린다는 말은 정확하게 들어맞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화폐경제에서의 돈의 흐름이라는 게 결국 경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 이상휘: 그렇죠. 

▶ 윤석천: 경제가 호황이냐, 불황이냐는 결국은 돈이 얼마나 활발하게 돌아가느냐에서 결정하는 

▷ 이상휘: 돌아가느냐 마느냐 이 문제죠.

▶ 윤석천: 결정하는 문제란 말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나머지 두 가계라든지 기업이 돈을 갖다가 활발하게 돌리지 못하고 다시 말해 소비와 투자를 하면서 돈을 갖다 활발하게 쓰거나 활발하게 유통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가 그 역할을 해 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단지 이제 가장 중요한 거라면 그러면 이렇게 재정을 늘려서 그 돈을 어디에 쓸 것이냐가 중요하잖아요. 

▷ 이상휘: 그렇죠. 그게 효율성 문제 아니겠습니까?

▶ 윤석천: 네, 그게 이제 바로 효율성이랑 관련된 문제라는 겁니다. 이 돈이 어디에 쓰이냐 하면은 한국의 잠재성장력을 확충시키는 데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미래의 잠재성장 다른 말로 하면 생산성을 높이는데 집중 투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은 돈을 써야 될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 이상휘: 네.

▶ 윤석천: 문제는 뭐냐하면 이 돈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거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거는 역시 정부와 국회에 몫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이상휘: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 윤 평론가님께서는 확대재정은 맞다. 방향은 맞으나 그 돈을 쓰는데 있어서 정말 경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데 쓰일 것이냐 이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 윤석천: 그렇죠. 엉뚱한 데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1회성으로 가령  선심성 공약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 별로 미래에 어떤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높이지 못하는 데다 쓰게 되면 그건 낭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 이상휘: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게 노동 시장의 경직성도 문제가 되고 각종 규제 개혁도 어떻게 하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 그걸 그냥 놔두고 돈을 빚을 내서 60조 원이라는 적자 국채까지 발생하면서 이 확대 재정을 만들었을 때 그러면 우리 곳간이 위험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 홍승제: 결국은 뭐 정부가 정부의 빚이든 가계 빚이든 빚은 누군가 갚아야 되잖아요. 

▷ 이상휘: 네.

▶ 홍승제: 그 정부의 빚은 사실은 당대에 있는 거 세금을 걷어서 보전하는 방법의 하나 있고 그 다음 세대의 넘어가는 국채를 발행해서 그거를 막아야 되거든요. 

▷ 이상휘: 네.

▶ 홍승제: 국채를 발행한다는 건 10년물 뭐 5년물 하는 거는 지금 당내에 있는 현재 경제 활동하는 사람이 내고 있긴 하지만 결국은 국채도 이제 발행이라고 하는 발행된 그 국채물량을 다 다시 또 똑같은 양을 발행해서 계속 리볼빙 하면 

▷ 이상휘: 네.

▶ 홍승제: 그 빚이 넘어가는 거거든요. 

▷ 이상휘: 네.

▶ 홍승제: 그러다 보니 이제 국회가 늘 그 예산안 심사를 하고 들여다보는 이유가 그런 것이죠.

▷ 이상휘: 그러니까 국회 존재 이유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 홍승제: 그리고 이제 성장을 하면서 국가라고 하는 게 이제 한 나라의 성장잠재력을 계속 만들어 내야 결국은 이 빚을 갚아 나갈 수 있는 능력에 붙이는 범위 내에서 재정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맞는 거잖아요. 

▷ 이상휘: 네.

▶ 홍승제: 지금의 이제 재정 확대의 그 논의들을 쭉 살펴보면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규모도 규모지만 속도의 문제거든요. 

▷ 이상휘: 속도.

▶ 홍승제: 그 늘어나는 그 빚의 속도.

▷ 이상휘: 네.

▶ 홍승제: 국가 채무가 내년도에 한 805조 정도 지금 중장기 채무 계획이 지금 그 예상이 돼 있던데

▷ 이상휘: 네.

▶ 홍승제: 결국은 그 속도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벌어들이는 소득이 대비해 가지고 소득이 늘어나는 속도에 

▷ 이상휘: 비례해서 빚을 내는 속도가 더 빨라진다는 거죠?

▶ 홍승제: 많이 늘어난다면 그건 다 일순간은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계속 그런 속도로 늘어난다면 갚을 수 없는 현상이 올 것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한 걱정이 논쟁이 있는 것 같고요. 이 적자 재정의 확대라는 부분은 저는 한 몇 가지 계산을 해 봐, 생각을 해 봤는데요. 시장에서는 이런 거 적자 재정을 꾸린다고 하는 것은 정부가 빚을 만들기 위해서 증세를 하든가 아니면 채권을 발행해서 그걸 조달해야 될 텐데 채권을 발행한다는 건 채권 값이 싸질 거잖아요. 

▷ 이상휘: 네.

▶ 홍승제: 그러면 이제 선물 시장에서는 싸질 걸 막기 위해서 그거를 미리미리 이제 그 판매를 하게 되면 매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 이상휘: 네, 매각을 하죠. 

▶ 홍승제: 네, 그 그런 과정에서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현상 이런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는 거고 민간 부분은 만약에 이게 정부가 재정 적자로 확대 나간다면 어우, 이게 세금이 늘어날 수 있겠네 라고 그 기대를 한다면 그만큼 소비와 투자가 죽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정책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재정이 이렇게 돈을 쓰는 양이 커진다면 결국은 재정 정책이 거시정책의 한축으로서 정책 여력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 하는 게 되게 대단히 중요한데 

▷ 이상휘: 정책 여력을 확보할 수 있느냐.

▶ 홍승제: 정책 여력을 하는 것은 경제가 어려움이 있을 때 재정을 풀 수 있는 그 힘, 규모 이런 거를 평소 비축을 해 놔야 되잖아요, 

▷ 이상휘: 네.

▶ 홍승제: 정책적으로.

▷ 이상휘: 돈을 비축하듯이.

▶ 홍승제: 네, 비축하듯이. 정책도 그런 스페이스가 필요한 겁니다. 금리도 마찬가지고 금리가 제로 금리까지 왜 못 갔느냐? 결국 이제 그렇게 가면은 또 떨어뜨릴 그 마진이 없지 않습니까? 

▷ 이상휘: 네.

▶ 홍승제: 그런 부분을 재정이 경제 좋을 때는 그 좀 뭐랄까요? 좀 절약을 하고 

▷ 이상휘: 절약을 하고.

▶ 홍승제: 네, 어려울 때는 돈을 풀어야 되는 이런 자동화안전장치를 가져야 되는 건 맞지만 그런 여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아까 말씀 드렸지만 이 정부의 빚이라고 하는 건 세대 간의 부채 이전과 그 다음에 국채를 발행하면은 그 채권을 사 가지고 가는 게 외국인들이 있거든요. 

▷ 이상휘: 네.

▶ 홍승제: 지금 한 80조 한 800억불 750억불 가까이가 지금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국채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외채로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두루 살피면서 재정 확대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 이상휘: 네.

▶ 홍승제: 정부가 모를 리는 없을 겁니다. 분명히 이제 제가 봐서는 규모의 문제의 논쟁보다는 그 속도의 문제 경제가 어려워지는데 이렇게 빨리 늘려도 되느냐 하는 것이 쟁점 사안인 것 같아요.

▷ 이상휘: 네, 그래서요. 제가 뭐 윤석천 평론가님께 다시 한 번 더 여쭙고 싶은데 

▶ 윤석천: 네. 

▷ 이상휘: 앞서 이제 모두 다 지적을 하셨습니다. 결국 뭐 빚을 내서 재정을 확충시키던 확대 재정을 하든 뭐 그에 대한 필요성이 부분에 이제 인정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실효성이라는 건데 제가 그냥 짧게 생각하기로는 빚을 내서 재정 확대를 하는 그 실효성이라는 게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첫째 단기 부양이 가능하냐, 정말. 활성화시켜서 돈을 돌게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신산업이라든가 경제 동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데 돈이 투입이 되느냐, 이런 데 지금 보니까요. 뭐 일자리 예산 많고 복지 예산 많고 또 복지 예산 같은 경우는 경직성 예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걸 봤을 때 윤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공격적인 질문인데...

▶ 윤석천: 우리가 선진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복지의 어떤 수준을 높여야 되는 거는 그건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될 길이라고 봅니다. 그걸 머뭇머뭇 거릴 단계는 아니고요.

▷ 이상휘: 방향은 맞다.

▶ 윤석천: 우리가 세계 경제의 10위권인데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복지 지출이 가령 우리랑 비슷한 수준의 있는 나라들과 비교해서 복지 지출이 과연 많으냐 하는 거는 사실 면밀하게 따져 봐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 이상휘: 네.

▶ 윤석천: 그 부분은 맞다고 봅니다. 그건 물론 경직성 예산이에요. 그렇지만 그거는 가령 국가가 책임지지 않아도 만약에 국가가 그 복지를 늘리지 않으면 다른 누군가는 그 부분을 책임을 져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이상휘: 네.

▶ 윤석천: 그건 반드시 또 민간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 이상휘: 네.

▶ 윤석천: 생각을 해 보십시오. 부모님이 국가에서 지금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다 라고 생각해 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다 라면 자식들이 그 부담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이상휘: 그렇죠.

▶ 윤석천: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야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요. 제가 이제 내년 예산은 주의깊게 보는 거는 과연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혁신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얼마나 많은 돈들이 투어가 될 거냐? 그 다음에 이제 어차피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 자체를 갖다가 패러다임 자체를 완전히 바꾸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이상휘: 네.

▶ 윤석천: 그런 얼개들이 대충 그러져 있고 

▷ 이상휘: 지금 뭐 시도 때문에 뭐 부작용도 나고 이랬지 않습니까? 

▶ 윤석천: 네, 어쨌든요.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어떤 전통적인 제조업 위주에서 우리가 지금 혁신 산업 위주로 갈라고 하는 건데 

▷ 이상휘: 네.

▶ 윤석천: 그쪽 연구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그쪽의 투자된 돈들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이냐, 이런 쪽은 좀 유의 깊게 봐야 될 것 같고요.

▷ 이상휘: 네.

▶ 윤석천: 그 부분은 뭐 역시 그 부분은 국회의 몫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이상휘: 정치의 몫이다.

▶ 윤석천: 네, 정치의 몫인 거죠. 

▷ 이상휘: 네,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을 정말 우리가 정치권도 뭐 예의 주시하게 이걸 일일이 좀 따져봐야 될 문제인 것 맞고요. 그런데 문제는 조금 전에 우리 홍승제 부사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뭐 똑같은 맥락에서 빚을 내고 안 내고 그 보다도 지금 빚을 내다하면 그만큼 또 세금이 많이 거두어 된다는 그런 얘기 아니십니까, 그죠? 증세가 돼야 이게 좀 

▶ 홍승제: 그건 이제 

▷ 이상휘: 네.

▶ 홍승제: 지금 논의를 못 하고 있는데 

▷ 이상휘: 네.

▶ 홍승제: 사실 그런 세원에 대한 확보 

▷ 이상휘: 네.

▶ 홍승제: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죠. 아까 채권 발행과 세원이 두 가지 이제 세금을 올려서 

▷ 이상휘: 그렇죠.

▶ 홍승제: 그걸 마련하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이 다 민간 부문의 성장을 도모하지만 한쪽에서는 또 성장의 김을 빼는 이런 구축하는 그런 현상이 오는 거거든요. 

▷ 이상휘: 네.

▶ 홍승제: 이 경제라는 게 항상 그 비용과 편익이 공존하는 입장을 봐야 돼요. 

▷ 이상휘: 네.

▶ 홍승제: 근데 우리가 항상 정책을 얘기할 때 보면은 그 이 정책에 순효과에 대해서 그 총 효과에 대한 얘기만 하지만 순효과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 이상휘: 네.

▶ 홍승제: 이 비용을 감안한 그런 효과를 봐야 되다는 것이지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금 저도 뭐 재정 정책을 확장적으로 경제가 어려울 때 써야 된다는 건 경제 기본이에요, 실은요.

▷ 이상휘: 네.

▶ 홍승제: 그런 부분인데 재정의 효율성에 대한 거를 이제 사회자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 이상휘: 네.

▶ 홍승제: 이 부분은 되게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현재 이제 세계적으로 보면은 누적된 불평등 문제라든가 불공정의 문제 취약한 사회 안전망을 이런 부분들이 경제 성장을 제약하는 단계까지 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책 당국 특히 정부에서는 굉장히 인식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 이상휘: 네.

▶ 홍승제: 이게 이제 자본주의 큰 틀에서의 어떤 변화를 어떻게 도모해야 될 것이냐까지도 논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그리고 이제 금리가 워낙 낮은 쪽에 와 있다 보니까 재정 정부 쪽에서의 그 재정 확장이라는 것이 옛날부터 상당히 용이해요 실은요. 빚을 많이 내더라도 금리 부담이 상당히 상대적으로 적어졌지 않습니까? 

▷ 이상휘: 아, 영리하게 가고 있다. 

▶ 홍승제: 네, 그러다 보니 통화 정책적인 쪽 사이드에서는 제로 금리 바운드까지 내려 오다 보니까 통화 정책의 여력은 거의 소진된 상황이다 보니까 재정 쪽의 여력을 이제 확충해 가지고 그걸 좀 경제를 살려 나가겠다.

▷ 이상휘: 살려 나가겠다. 

▶ 홍승제: 이런 

▷ 이상휘: 그런 의지죠. 

▶ 홍승제: 이런 의지들이 전 세계적으로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효율적인 효율성 면에서 한 가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정부가 혁신 성장과 관련해서 2,30조 지금 예산을 잡아 놓고 있고 한 것에 대해서 씀씀이에 대한 거를 앞으로 잘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하고 국회예산정책처가 얘길 했어요. 내년도 현금 지원 예산 사업 중에서 중복사업으로 분류되는 게 23조원이 된다는 거예요. 

▷ 이상휘: 23조 원 중복사업. 그러면 돈을 뭐 쓴데 또 쓴다는 얘기죠.

▶ 홍승제: 네, 노인들한테 뭐 복지 기초연금 내는 분 한테 또 뭐 다른 연금 

▷ 이상휘: 다른 돈을 또 지급한다는 거죠?

▶ 홍승제: 네, 특히 지자체에서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거든요. 

▷ 이상휘: 생활용 SOC라든가 

▶ 홍승제: 네, 그렇습니다. 

▷ 이상휘: 같은 맥락인가요?

▶ 홍승제: 이런 부분들을 잘 그 면밀히 봐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복지 채널이 복지부 산하에서 지금 나가는 것에 대해서 면밀히 관찰이 되는데 지자체 단위에서 그걸 중복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게 이 정보들이 체계적으로 지금 지출 이런 것들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금성 복지 예산은 예년 한 53조 원 정도 잡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취약한 사회 안전망이 선진국으로 가는 그 대목에서 확충해야 되는 건 분명합니다만 이런 부분 이 과정에서 중복성 예산들이 없는 것인지 이런 걸 철저히 가려내고 그 다음에 이제 정부가 어제도 그 각 상임위원회에서 돈을 이제 올해 513조 5천억의 그 수퍼 예산이 잡혀 있는데

▷ 이상휘: 네.

▶ 홍승제: 한 8조 원 정도가 증액되는 거를 지금 요구가 돼 있어요. 

▷ 이상휘: 네, 그 상임위에서 

▶ 홍승제: 상임위에서 각각 

▷ 이상휘: 이것도 적다. 좀 더 내놔라. 

▶ 홍승제: 또 얘기 한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모순적인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 이상휘: 네.

▶ 홍승제: 그래서 예산의 확장 부분이 내년도 선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분위기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 씀씀이에 대해서 국회라든가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그 잔소리와 비판적인 의식 그 판단을 하는 것은 그 국가 경제의 전반적인 중,장기적인 그 걱정 때문에 하는 얘기다 보니 재정정책에 아까 말씀 드렸던 네 가지 부분들 시장의 반응들, 민간의 반응들, 그 재정 여력적인 측면들, 세대 간의 어떤 부채 이전 문제들 이런 것들 골고루 살피면서 확장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 이상휘: 그렇습니다. 지금 두 분 말씀 종합해서 평가를 하면 평가라기보다도 종합해 보면 이런 겁니다. 방향은 맞다, 빚을 내든지 어떻든지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경기를 부양시키려고 그러면 재정확대정책이 필요하다, 이게 마중물이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 홍승제: 그렇죠.

▷ 이상휘: 그런데 그걸 핑계로 해서 정치적으로 이걸 잣대로 대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시죠? 예를 들어서 뭐 중복 예산 있다든가 또 아니면 뭐 어, 쓸데없는 총 선심용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돼서는 안 된다. 다만 이 방향적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라는 건데 자, 하나 좀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여쭤 보고 싶은 게요. 어, 우리 부사장님께서 지적하셨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결국 이제 나라 빚이 이제 나중에 되면 뭐 1,000조 된다고 그러나요, 2023년도에. 뭐 이게 참 받아들이기 힘든 숫자인데 어쨌든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문제다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 홍승제: 네. 

▷ 이상휘: 그냥 쉽게 이야기해서 빚이 빨리 늘어난다는 얘기인데 지금 우리 검증시스템으로 봐서는 정말 그게 좀 심각한 수준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 홍승제: 왜냐면 앞으로 저성장 저물가 구조가 이제 거의 뭐 고착화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이상휘: 네.

▶ 홍승제: 그런데 그 그거는 이제 물론 신산업들이 등장이 돼 가지고 새로운 생산성 향상으로 그게 발현되려면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재정의 역할이 분명히 필요하긴 합니다만 지금 인구가 2023년 도부터 줄기 시작해요. 

▷ 이상휘: 네.

▶ 홍승제: 그리고 한 앞으로 한 50년 4,50년 정도되면은 그 전체 인구의 한 46%가 곧 65세 이상인구들입니다. 

▷ 이상휘: 네.

▶ 홍승제: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생산 가능한 그 인구들이 준다는 것은 그만큼 그 우리나라의 생산 경제 구조 자체가 그 중 내지는 고성장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성장을 계속 차고 나갈 수 있는 여력이 쉽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이 새로운 기술이 안 나오는.

▷ 이상휘: 새로운 기술이 안 나온다. 

▶ 홍승제: 그러면 기업 부분과 민간 부분에서 그만큼의 이 소득을 창출해 내고 그 다음에 이런 재정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 이상휘: 생산이 되고

▶ 홍승제: 세원이나 재원들이 마련 되겠냐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그리고 우리나라가 얼마나 매력적이어야 돼야, 매력적이야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 이상휘: 투자가 들어오죠. 

▶ 홍승제: 투자가 반영한 부분을 해외 외국인들도 그 투자를 해서 사갈 텐데 

▷ 이상휘: 그렇죠.

▶ 홍승제: 그런 부분들이 용이하겠느냐? 물론 지금 우리나라에 유동성이 많기 때문에 보험사라든가 이 각 중, 장기 투자회사들이 안전 자산에 대한 투자 소위 말해서 이 국채에 대한 수요도 상당히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결국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 각 국가별 채권을 놓고 봤을 때 국가신용등급으로 봤을 때 보면 우리나라가 그런 매력적인 채권으로 계속 국가가 채무를 발행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계속 만들어 낸다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 이상휘: 앞으로 그게 장담이 될 수 있겠느냐?

▶ 홍승제: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는 걱정을 미리미리 하는 거죠. 

▷ 이상휘: 그 IMF라든가 이런 그 세계연구기관 경제연구기관들에서 지금 한국 같은 경우도 세계적인 추세도 그렇습니다만 한국 같은 경우에 재정 확대가 좀 필요하다, 지금 이렇게 사실 지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윤석천: 네.

▷ 이상휘: 그런데 IMF쪽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규제 개혁이라든가 이런 기업이 

▶ 홍승제: 그럼요.

▷ 이상휘: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지금 부사장님 말씀하신 것도 그런 맥락일 것 같은데 윤 평론가님께서는? 

▶ 윤석천: 일단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재정 적자를 갖다가 크게 걱정을 하지만 우리가 2018년만 해도 바로 세수 초과였었어요. 

▷ 이상휘: 네, 세수 초과였죠. 이거를 갖다가 만약에 재정 확대를 통해 가지고 경제성장률을 어느 정도 높일 수만 있다라고 하면 그 후 차후에는 또 다시 이렇게 뭐 무차별하게 계속 확대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저성장의 고착화라든지 뭐 이런 계획들이, 그 다음에 인구 감소의 여력들도 있기 때문에 생산성이 급격하게 높아지지 않은 다음에는 일단 이 예산이라는 거 한번 높여 놓으면 그게 조금씩 줄어들 가능성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 이상휘: 그렇죠. 계속 유지...

▶ 윤석천: 그러다보면 그게 쌓일 여지는 물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타개하기 위해서 지금 마중물을 부어서 혁신성장 그러니까 잠재성장률 높여야 한다는 논리가 되는 거고요. 지금 이제 규제 개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규제 개혁이라든지 그 다음에 노동 시장의 경직성을 갖다가 풀면 민간의 투자가 살아날 거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 이상휘: 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 윤석천: 그럼 제가 역으로 한 번 물어봅니다. 그러면 규제를 없애고 당신 말대로 규제를 없애고 노동 시장의 경직성을 풀어서 노동자 해고를 좀 쉽게 하면 당신 투자 할래? 그럼 기업가 입장에서 내가 기업가라고, 저도 옛날에 기업을 좀 해 봤었습니다. 글쎄요, 그것만 가지고 할까요? 기업가가 투자를 하려고 하는 제일 큰 유인은 어디서 있냐 하면 돈벌이가 있을 때하는 겁니다. 돈이 될 거라고 생각하면 하다못해 진짜 공산 국가 들어가서도 사업으로 하려고 그러는 게 그게 바로 기업가 정신인 거예요. 

▷ 이상휘: 그렇죠. 돈이 되는 것은 한다는... 그죠? 

▶ 윤석천: 그러니까 어떤 게 먼저고 어떤 게 후라는 걸 갖다가 우리가 곰곰이 따져볼 필요가... 규제 개혁이라든지 아니면 노동 시장의 경직성이라는 이것도 시대 조류에 맞게끔 풀거나 아니면 조절할 필요는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왜 제가 이제 한 가지 유독 강조하고 오늘 이제 오늘이 시간에 제가 강조하는 거는 국회가 과연 그러면 그런 역할을 해 주고 있냐 이거예요. 국회는 여야가 모여 가지고 토론을 하고 정말로 이게 우리나라에 필요한 일이라고 하게 되면 

▷ 이상휘: 그러니까요.

▶ 윤석천: 한 발씩들을 서로 양보를 하든지 아니면 내가 이쪽 야당의 요구도 들어 주고 여당의 요구를 들어 주고 하면서 일을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얼마나 많은 법안들 규제 개혁 그 법안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제가 알기론 엄청나게 많은 규제 개혁에 관련된 입법 사항들이 전혀 입법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국가를 운영해 나가는 건 정부만이 운영해 나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정을 운영해 보신 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국회와 협조 하에서 이게 국정이 굴러가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은 우리나라가 좀 글쎄요. 좀 문화 자체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 이상휘: 참 윤 평론가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사실 경기를 주도하는 게 기업, 가계, 정부 뭐 이렇게 세 가지 요소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보면 두 가지 즉 기업과 가계 이 굉장히 위축되어 있다. 그래서 이걸 지금 정부가 자꾸 동력을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 윤석천: 그렇죠. 네.

▷ 이상휘: 그냥 차원인데 어쨌든 뭐 SOC 사업 이런 것들도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좀 필요할 것 같긴 한데 문제는 정말 지적했듯이 정치권에서 이런 부분들에 좀 기름기를 빼고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사실.

▶ 윤석천: 그렇죠. 

▷ 이상휘: 이것이 정말 미래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느냐 이런 시각으로 재정을 이야기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인데 다른 문제입니다. 이게 연계된 선상인데 국채금리가 석 달 만에 상승을 했다. 이 이제 원인을 두고 의견이 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 홍승제: 네.

▶ 윤석천: 네. 

▷ 이상휘: 이게 저 우리 애청자 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지 못하실 것 같아서 국채금리 이 금리 올랐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 윤석천: 이게 채권이라는 거는 차용증이에요. 

▷ 이상휘: 차용증.

▶ 윤석천: 네, 그 돈을 빌려 주려고 하는 사람이 많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 이상휘: 네.

▶ 윤석천: 나는 내가 돈을 빌려 주는 내 돈을 난 돈을 빌리고 싶어요. 난 돈을 빌려 주는 사람이 없다면 나는 이자를 계속 높게 불러야 되겠죠. 

▷ 이상휘: 그렇죠.

▶ 윤석천: 그렇죠. 근데 내가 돈을 나한테 빌려 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금리가 내려가겠죠. 

▷ 이상휘: 내려가죠.

▶ 윤석천: 네, 그리고 채권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채권 금리가 내려가는 겁니다. 

▷ 이상휘: 내려가죠.

▶ 윤석천: 네, 근데 지금 국채금리가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는 두 가지 측면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채권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적다. 그러면 왜 채권을 사려고 하는 사람이 적으냐, 이게 문제가 되겠죠. 하나는 바로 

▷ 이상휘: 불안하니까.

▶ 윤석천: 불안하면 채권을 사려고 그러죠, 안전자산이니까.

▷ 이상휘: 그렇죠. 안전 자산이니까.

▶ 윤석천: 불안할수록 경기가 나빠질 거라고 생각할수록 채권 금리를 내려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경기가 오히려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채권에서 손을 빼는 겁니다, 사람들이. 

▷ 이상휘: 네.

▶ 윤석천: 그리고 다른 더 금리가 높은 주식 시장 쪽으로 금리가 옮겨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첫 번째 이유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앞으로 금리가 내려갈 것 같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지금 채권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채권을 더 사려고 그래요. 지금 채권은 조금 금리가 높겠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낮아 질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채권 시장으로 막 몰려가겠죠. 그러니까 채권 금리가 오히려 더 내려가겠죠. 그런데 앞으로 금리가 동결될 거나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채권, 지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채권 금리로 만족을 못 하니까 이 채권을 털라고 할 거 아닙니까?

▷ 이상휘: 네.

▶ 윤석천: 따라서 금리가 올라, 이 두 가지 이유로 채권 시장의 금리가 내려가거나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채권 금리가 국채금리가 올라가니까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외국인들이 한 국채권 시장에서 내년에 적자 국채가 많이 발행 될 거니까 빨리 손을 털자. 

▷ 이상휘: 빨리 빠져나가자.

▶ 윤석천: 빨리 빠져 나가자해서 손을 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물론 이유가 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이유는 사실은 아까 얘기했지만 앞으로 향후 금리가 동결될 거라고 올라갈 거라는 기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앞으로 미중무역 전쟁이 좀 봉합이 되고 있고 브렉시트의 불안정성이 안정이 되면서 내년 경기가 좀 좋아 질 거라는 기대 때문에 우리나라 국채금리뿐만이 아니라 독일 국채 마이너스에서 DLF 손해 났다고 얼마 전에 우리가 방송하지 않았습니까?

▷ 이상휘: 네, 했죠.

▶ 윤석천: 그게 플러스로 돌아섰어요. 

▷ 이상휘: 플러스로.

▶ 윤석천: 네, 원금 보장이 다 되고 이익까지 났습니다. 

▷ 이상휘: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지금 봐야 된다는 거네요, 한 마디로.

▶ 윤석천: 그러니까 경기 호황 국면에서는 안전자산에서 채권 시장에서 떠나서 사람들이 

▷ 이상휘: 떠나서 다른 쪽이라든가 

▶ 윤석천: 주식시장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돈이 몰려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흐름인 거고요.

▷ 이상휘: 그러니까 금리가 오른다.

▶ 윤석천: 네, 그래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국채금리 자체는 미국 독일 등 선진국이라든지 우리나라 금리들 자체가 전부 다 오르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 이상휘: 좋은 시그널이네요.

▶ 윤석천: 뭐 어떻게 보게 되면 그게 그 경기가 내년에 좋아질 거라고 호황 국면은 어느 정도 반영을 하고 있으니까.

▷ 이상휘: 뭐 부사장님 동의하십니까?

▶ 홍승제: 말씀하신 그 금리라고 하는 게 이제 양방향이 다 있는 거잖아요. 

▷ 이상휘: 네.

▶ 홍승제: 그래서 이제 지금 윤 평론가께서 말씀하셨던 저런 분위기 때문에 오르고 있는 거는 뭐 지금 뭐야 옳은 설명을 하셨지만 결국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이제 우리나라의 적자재정확대 부분에 대한 부분들의 그 우려들

▷ 이상휘: 네, 걱정이 있다는 거죠. 

▶ 홍승제: 이런 부분들이 안에 반영이 돼 있는 거죠. 반영이 돼 있다 보니 그런 것이 사실은 더 아까 더 올라갈 거를 조금 떨어뜨리는 장면들은 있어요. 있지만 그 그런 수급 상황에서 오는 국채금리 상승은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외국인들이 털고 나가더라도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우리나라에 이제 보험사나 이런 그 장기 그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금융기관들은 안전 자산에 대한 수요들이 아직 상당히 있거든요. 

▷ 이상휘: 네.

▶ 홍승제: 이런 거, 또 자금이 많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걸 충분히 받아 줄 물량이 있을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어제 이제 기재부 차관보도 나오셔서 하는 말씀이 이제 이런 우리나라의 올해 적자 국채가 60조나 하고 전년 대비해서 한 26조 정도 그 증액되는 것이 그러니까 걱정은 하는 문제는 아니다 라고 얘길 했어요.

▷ 이상휘: 걱정할 문제가 아니다. 

▶ 홍승제: 그래서 이제 글로벌적인 어떤 금리 현상의 문제도 하나 있고 안에 이제 내부적으로 금리가 상승하는 요인이 아까 그 수급상의 문제도 있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받아 줄 세력을 상당히 있기 때문에 걱정은 크게 안 한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 윤석천: 왜 일본이 GDP의 200%를 넘어가는 그 국채 적자 재정을 편성을 하면서 지금까지 안 무너지고 있느냐라는 걸 갖다 우리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엔화는 기축 통화죠. 

▷ 이상휘: 네, 기축통화

▶ 윤석천: 우리나라는 그렇게 늘릴 수는 없는 건 분명합니다. 

▷ 이상휘: 그렇죠.

▶ 윤석천: 그런데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바로 그 그러니까 정부의 그 부채 자체를 갖다가 내국인들이 소유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연기금이라든지 이런 쪽에 다 소화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연기금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세계 3위의 기금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연기금이라든지 생보사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국책 물량이 없어서 외국 국채를 사는 형편이에요, 지금까지. 따라서 지금 26조정도 늘어나는데 우리나라의 전체 채권 시장 규모가 2,000조를 넘습니다. 

▷ 이상휘: 네.

▶ 윤석천: 2,000조를 넘어요. 그 다음에 국고채가 한 650조 정도 제가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자체의 물량을 갖다가 우리나라연 기금들이 지금 조금 늘어나는 물량을 연기금들은 만약에 국고채 발 행이 된다 라고 하면 그걸 염려를 많이 하시는데 외국인 털고 나가면 설사 털고 나간다고 하더라도 그걸 우리나라 연기금이라든지 아니면 국내외 보험사들 장기 투자를 하는 보험사들이 그걸 소화할 수 없는 여력이라는 거는 한 번 좀 생각해 봐야 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이게 참 돈 문제가요. 굉장히 좀 예민해서 내년에 뭐 오백조 원 넘는다고 그러고 또 뭐 순 빚이 60조된다, 국채 발행을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상당히 좀 궁금해 하고 걱정을 또 많이 하시거든요. 

▶ 윤석천: 네, 아무래도 걱정이 되시겠죠. 

▷ 이상휘: 그런 상황에서 오늘이 문제를 좀 짚어 봤는데 어떻게 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 저도 이해가 잘 안 돼요. 어쨌든 이 국채금리라는 것이 지금 뭐 올라가고 있는 형편이 다 이걸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고 

▶ 윤석천: 조금 내렸습니다. 

▷ 이상휘: 일종에 그 그 경기 자체의 바로미터 또 표준으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있다라는 것, 말씀을 좀 드리고요. 여기에서 좀 우리 열기를 좀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윤 평론가님 되게 오늘 목소리 크십니다. 네, 그래서 비행기 타고 좀 상공에서 내려다보는 시원한 그런 기분 드시라고 거북이 노래 준비해 봤습니다. 네, 듣고 오시죠.

 

 

▷ 이상휘: 네, 하늘 위로 훨훨 날아가겠죠. 어렸을 때 꿈꾸었던 비행기 타고 경쾌하죠? 시원한 음악이죠. 이게 이제 거북이라는 그룹에서 하는 이 ‘비행기’라는 노래인데 나온 지 좀 됐습니다. 나온 지 좀 됐는데 언제 들어 봐도 참 경쾌한 것 같아서요. 네, 그런데 제가 이 노래를 선택한 이유가요. 다음 주제가 비행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북이 비행기부터 생각이 나서 이 음악이 딱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비행기 한 대 사실 여력이 있으십니까?

▶ 윤석천: 아이고 (웃음) 

▶ 홍승제: 평론가님 옛날에 기업하셨다니까 

▷ 이상휘: 그러니까 

▶ 홍승제: 여러 지인들 중에서 경비행기 갖고 계신 분들 계시...

▷ 이상휘: 꽤 있죠, 꽤 계시죠. 이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 어떤 농 농사짓는 분이 경비행기 직접 만드셨더라고요.

▶ 홍승제: 오, 아. 

▷ 이상휘: 그래서 타고 다니시더라고요. 

▶ 윤석천: 저는 저 비행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고소공포증이 약간 있어 가지고 

▷ 이상휘: 아, 그러세요?

▶ 윤석천: 네. 

▷ 이상휘: 뭐 어쨌든 뭐 여기 앉은 세 사람은 종이비행기나 제대로 살 수 있을런지... 이 비행기 정말 고가인데요. 한 대만있어도 뭐 재벌 소리를 듣죠. 어쨌든 이 국내 2위 항공사입니다. 아시아나 새주인으로 현대산업개발이 사실상 확정됐는데 굉장히 큰 시장이었어요. 그런데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윤 평론가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 윤석천: 일단 현대산업개발하고 그 다음에 그 대우미래에셋 창업주죠.

▷ 이상휘: 네.

▶ 윤석천: 창업주께서 어떤 컨소시엄을 갖다가 했을 때 대충 뭐 이쪽으로 어느 정도 그 승부는 나겠다 라고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뭐 사실 뭐 지금 그 미래에셋 같은 경우에는 대우증권을 갖다가 인수할 때 자체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 이상휘: 파격적이었죠.

▶ 윤석천: 파격적이었죠. 그런 어떤 형태가 이번 그 현대산업개발하고 컨소시엄에서도 일면 보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이상휘: 네, 이 박현주 미래에셋 창업자 말이죠. 배짱이 대단한 것 같아요.

▶ 홍승제: 대단한 분이에요. 

▷ 이상휘: 그렇죠. 

▶ 홍승제: 펀드 대통령이라고 그러고 서른 세 살에 증권사 최연소 지점장하고 대학 다닐 때 벌써 증권 객장 왔다갔다 하면서 벌써 돈 벌고 대학원 때 그것을 컨설팅 회사 만들어서 

▷ 이상휘: 그러니까.

▶ 홍승제: 네, 하고 뭐 증권회사 두 번 옮기면서 그때 대리로 모셨던 분들하고 지금 그 미래에셋 그룹을 청업을 하고 대단한 거죠. 사실 저는 이번에 현대그룹 측면에서 보면 육해공을 다 장악을 했다고 보이이거든요. 

▷ 이상휘: 현대가 육해공을.

▶ 홍승제: 네, 자동차도 가지고 있고 선박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비행기도 안고 있네요.

▷ 이상휘: 아, 그렇게 되네요. 

▶ 홍승제: 그런 기업이 됐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요.

▷ 이상휘: 육해공 장악이다. 해병대는 없습니까?

▶ 홍승제: 해병대 부분이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인데요. 지금 이제 이 모빌리티 쪽에 굉장히 그 요번에 그 배팅을 한 정 회장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 이상휘: 그래요?

▶ 홍승제: 모빌리티라는 건 개인이 동 수단을 갖고 있는 건데 지금 현재 우버 같은 경우도 우버예요. 보잉과 에어버스 등하고 항공기 제조사들이 지금 플라잉카 제작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 이상휘: 아, 그 모빌리티.

▶ 홍승제: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자동차 산업이 각각 개인 비행기를 조금하게 만들어서 띄운다는 것이죠. 

▷ 이상휘: 네.

▶ 홍승제: 네, 드론처럼 

▷ 이상휘: 교통 체증도 있고 하니까 

▶ 홍승제: 네, 근데 그리고 이거 항공산업이 굉장한 종합 그 기술 산업들이거든요. 

▷ 이상휘: 그렇죠, 네.

▶ 홍승제: 그래서 저는 보면은 이 현대 쪽에서는 이제 그런 신성장산업에 확장성 이런 부분을 그 이번 돈을 많이 내면서 이거를 장악했다고 보고요. 

▷ 이상휘: 아니 그러면요. 부사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러면 정몽규 회장은 같은 경우는 현대산업개발이 육해공군 또 모빌리티까지 하면 상당히 새로운 신사업에 이제 확장을 도모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인수가 그냥 기술을 개발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겠네요. 

▶ 홍승제: 그렇죠. 그런 전략적인 게 있고 미래에셋 쪽 측면에서 보면 이 M&A 성사라고 하는 거는 엄청난 자기네들의 그 업적인 그 레코드를 쌓는 거죠,

▷ 이상휘: 그렇죠.

▶ 홍승제: 대외적으로. 그리고 지금 이런 그 투자 은행들이 갖고 있는 지금 투자 펀드를 판매하는 쪽에서의 그 기초 자산으로 지금 삼고 있는 시장 중의 하나가 항공 리스 사업들을 쪽입니다. 

▷ 이상휘: 리스 산업.

▶ 홍승제: 항공 리스 산업쪽에 굉장히 지금 전 세계적으로 블루오션들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미래에셋은 굉장히 그거를 눈여겨 봤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미래에셋 주식은 지금 이거 M&A하고 나서 계속 오르고 있고 

▷ 이상휘: 그렇겠죠.

▶ 홍승제:  나머지 뭐 아시아나나 좀 유감스럽게 아직까지는 이 여기에 대해서 우선 협상 대상 타결 뉴스가 HDC 쪽에서는 아직까지는 큰 뉴스가 안 되고 있어요. 저 뭐야 주가에는 플러스 요인이 안 되고 있는데 결국은 이거는 앞으로 어떤 신성장의 아이템을 계속 그 시장에 소개하고 신뢰 받을 만할 내놓을 것인가에 따라서 상당히 다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이상휘: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미래에셋 같은 경우에는 금융 쪽 아니겠습니까? 그 현대산업개발은 현실 산업 쪽이고

▶ 홍승제: 네. 

▷ 이상휘: 이런 것들이 적당하게 결합을 해서 HDC 컨소시엄을 맡는 것 아니겠습니까? 

▶ 홍승제: 그렇습니다.

▷ 이상휘: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했으니까 양쪽은 금융 리스 쪽에서 실적을 쌓게 되는 것이고 현대산업개발은 실질적인 산업 기술 개발에 미래성장산업을 독려 확보하는 것이고 뭐 이런 얘기가 되는데 어떻습니까? 2조 5천억이라는 부분들이 합당 가격인가요? 좀 많이 파격적이라는 얘기가 있던데.

▶ 윤석천: 보통 시장에서는 뭐 1조 5천억에서 약 2조 원 정도를 갖다가 예상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아까도 말했지만 그 박현주 그 창업자의 지론이 인수 합병에 나설 때 진짜 욕심나는 물건이 있으면 약간 좀 거친 표현입니다. 돈에 남들이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돈을 질러라, 그리고 그렇게 몇 천억 원은 

▶ 홍승제: 대우증권 인수할 때도 그랬거든요.

▶ 윤석천: 네, 몇 천억 원은 몇 십 년이 지나면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갔갖다가 평소에도 얘기를 하셨으니까 이번에도 뭐 시장에서 예상한 것보다는 많게는 1조원 적게는 몇 천 조 한 4천조 5천조원 정도를 갖다가 더 낸 거죠. 더 써 낸 거죠.

▶ 홍승제: 4천억 원.

▶ 윤석천: 아, 4천억 원 참 네. 아, 죄송합니다.

▷ 이상휘: 깜짝 놀랐어요. 

▶ 윤석천: 어 억 원이 넘어가면 계산을 잘 안 되세요. 네. 

▷ 이상휘: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이게 사실 뭐 우리가 숫자상으로 1조 2조 말은 하기 쉬운데 이게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 윤석천: 그렇지요. 

▷ 이상휘: 금액 아니겠습니까?

▶ 홍승제: 기업하는 분들은 뭐 그런 배짱과 판단이 오기 때문에 의사 결정을 하는 거죠, 사실. 

▷ 이상휘: 아니 2조 5천억에 매각이 됐다 그러면 금호 쪽에서는 좋은 거 아닌가요?

▶ 윤석천: 아직 매각이 그 금액으로 된 거는 아니고요. 

▷ 이상휘: 그렇게 된다는

▶ 윤석천: 본협상이 남았죠. 가령 이제 그 현대산업개발 쪽에서는 어떻게든지 더 깎으려고 할 겁니다. 가령 뭐 돌발채무라든지 우발 채무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거기에 보이지 않던 채무들. 

▷ 이상휘: 아직 완전한 실사는 들어가지 않았죠. 

▶ 윤석천: 네.

▶ 홍승제: 이제 재무제표를 이제 까보면서 그런 걸 

▶ 윤석천: 이제 하죠. 

▶ 홍승제: 계산을 하죠.

▶ 윤석천: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아시아나항공 쪽에서는 더 받으려고 할 거고요. 

▷ 이상휘: 그렇죠.

▶ 윤석천: 네, 이제 이런 본협상이 진행이 될 거고요. 그 본협상이 타결이 돼야지 이제 마지막으로 사인이 되는 거니까 네, 그 과정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 이상휘: 그 과정, 그게 아직 관건이네요. 보통 뭐 인수해서 실사 들어가 보면은 뭐 없던 채무가 막 나오고 이러니까 

▶ 윤석천: 네.

▷ 이상휘: 부채 발견되고 그것이 다시 또 협상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금호아시아나 쪽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예상대로 뭐 그 정도 돈을 받을 수 있다고는 좀 다행이긴 하겠습니다만 이게 저  기업 규모가 많이 축소되는 거죠?

▶ 홍승제: 그럼요. 당연히 많이 축소되죠. 그 대기업군에서 빠져 나갈 것같고요. 지금 현재 그 금호아시아나 그룹이 빚이 많거든요. 

▷ 이상휘: 아 빚이 많아요?

▶ 홍승제: 네, 10조원대 정도 빚을 갖고 있다 그러는데 그런 빚을 청산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뭐 인수 합병 결과에 따라 가지고 좀 낮게 예상 시장에서 예상보다 돈을 많이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 이상휘: 네.

▶ 홍승제: 그런 부분을 잘 처분을 하면서  이제 규모의 경제를 좀 넘어가야 되겠죠. 

▷ 이상휘: 네, 뭐 빚이 한 10조 규모인데 이자 받아서 되겠습니까? 

▶ 윤석천: 금호아시아나 그룹 자체는 이제는 뭐 중견 기업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남는 이제 기업들이 대충 따져 보면 금호산업하고 그 다음에 금호고속인데 이게 매출이 1년 매출이 2개 양사 합쳐도 1조한 8천억 원 정도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뭐 재계 순위에서는 한 80위 밖으로 그냥 쭉 밀려나는 거고요. 

▷ 이상휘: 80위 밖으로.

▶ 윤석천: 네, 사실 뭐 이 기존에 이제 금호아시아나 그룹의 어떤 그 승계 과정 그 자체도 꿈꿨던 과정 자체들 전부 다 물 건너갔다고 봐야 되겠죠. 

▷ 이상휘: 정말 뭐 빚이 많아서 그럴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금호가 아시아나를 내놓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어떻게 봐야 될까요? 

▶ 윤석천: 음, 우리가 보통 승자의 저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 이상휘: 승자의 저주. 

▶ 윤석천: 그러니까 엄청난 승리를 했어요. 근데 그 엄청난 희생을 그 뭐라고 하셨으나 그 내고선 얻은 승리이기 때문에 결국은 승리의 가치가 무용지물하게 되거나 자기 자신도 망가지는 현상을 갖다가 보이는 건데 그게 바로 금호아시아나 그룹입니다. 금호아시아나 그룹 같은 경우에는 2006년 도에 대우건설이 2008년 도에 대한통운을 인수했어요. 

▷ 이상휘: 그러니까 매머드였죠.

▶ 윤석천: 그게 10조예요. 네, 양사 공이 합쳐서. 

▷ 이상휘: 그게 결국 소화 불량이 됐군요.

▶ 윤석천: 그리고 바로 이어서 금융 위기가 터졌습니다. 

▷ 이상휘: 그렇죠.

▶ 윤석천: 그러니까 그걸 자금난을 못 견딘 거죠. 그렇게 빌려 가지고 외부 돈을 갖다가 수혈해서 전부 다 인수를 한 거니까 그러니까 2009년에 워크아웃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 이상휘: 네.

▶ 윤석천: 그래서 2015년경의 어쨌든 뭐 워커아웃 졸업하고 그때부터서라도 좀 조심조심 했었으면 되는데 그 여파가 이제 그러면서도 이제 그 금호산업 같은 경우는 금호아시아나 같은 경우는 그룹 재원을 명분으로 해 가지고 계속 그 다른 회사를 갖다 인수하거나 과거에 있던 기업들로 다시 재인수 하는 작업들을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 이상휘: 네.

▶ 윤석천: 그 때문에 사실은 아시아나가 어떻게 보면 그 금호아시아나 그룹의 어떤 캐시 카우 역할을 했었는데 

▷ 이상휘: 그랬죠. 매출의 뭐 70몇 퍼센트인가 그렇게 된다고 

▶ 윤석천: 네, 이쪽 돈을 갖다가 계속 이제 그쪽으로 쓴 거예요. 

▷ 이상휘: 아, 이게 쉽게 이야기 하면 윗돌 빼서, 윗돌 빼서 밑돌괴고 뭐 이런 형태네요. 

▶ 윤석천: 그래서 그  박삼구 전 회장 같은 분은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대마불사니까 

▷ 이상휘: 대마불사.

▶ 윤석천: 네, 설마 이걸 

▷ 이상휘: 우리를 건들겠느냐?

▶ 윤석천: 네, 망하게 하겠느냐. 그래서 이제 계속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고 하니까 채권단에 돈을 더 요구로 했겠죠. 그런데 채권단에서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당신들한테 돈 못 줘,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언제 어디서 은행이 아니라 다른 데서 채권을 빌려 채권을 발행을 해서 돈을 빌려야 되잖아요. 

▷ 이상휘: 네.

▶ 윤석천: 근데 채권 발행돼서도 못 합니다. 신용등급이 워낙 낮아 졌고 그 다음에 분식 회계 자체도 또 적발됐어요. 

▷ 이상휘: 분식 회계도.

▶ 윤석천: 네, 그러면 돈줄이 완전히 막혀 버린 거죠. 그러니까 

▷ 이상휘: 어쩔 수가 없었다.

▶ 윤석천: 이제 뭐 이제 마지막 방법은 그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결국은 아시아나항공을 갖다가 파는 수밖에 없었던 거죠. 

▷ 이상휘: 결국 뭐 산업은행의 역할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었따고 

▶ 윤석천: 네,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 이상휘: 네, 말씀하시죠. 

▶ 홍승제: 금호아시아나 그룹은 이제 건설사 부분하고 고속버스 사업 정도만 

▷ 이상휘: 운송 사업.

▶ 홍승제: 남을 것 같고 현대산업개발 쪽은 재계 33위에 18이 정도까지 이번에 뛰어 올라갈 것 같고요. 

▷ 이상휘: 그래서 뭐 현대산업개발로 다시 넘어가자 그러면 이 지금 정몽규 회장의 집념 뭐 과감한 투자한 이게 결실을 봤다 이런 평가가 언론에 오늘 아침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포니정 꿈에 성큼 다가갔다는 얘기, 이 포니정 꿈이 뭔가요?

▶ 윤석천: 이 현대산업개발 지금 정몽규 회장 같은 분은 사실은 현대 자동차의 회장을 했지 않습니까, 

▷ 이상휘: 네.

▶ 윤석천: 99년도까지. 그 다음에 그 선친인 정세영 전 명예 회장 같은 분은 사실은 현대자동차를 일군 분이에요. 포니 자동차를 개발하면서 

▷ 이상휘: 포니를 만들었죠. 

▶ 윤석천: 네, 오늘 현대 자동차의 오늘을 있게 한 분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꿈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자동차라든지 모빌리티 쪽에 있는 겁니다. 

▷ 이상휘: 비행기.

▶ 윤석천: 이걸 내가 전부 다 어떻게 보기에도 이쪽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거 내가 우리 선친이랑 내가 어떻게 하면 기초를 전부 다 닦아 놨는데 그룹을 갖다가 분활하는 과정에서 1999년 도에 그게 지금 현대 자동차 정몽구 회장한테 넘어간 거고, 이분들은 이제 현대산업개발 쪽으로 다 현대산업개발 쪽을 맡게 된 거죠. 

▷ 이상휘: 그렇겠죠.

▶ 윤석천: 그러니까 이분들 생각에는 그 꿈을 갖닥 잊지는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모빌리티를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자동차라든지 항공기라는 것 자체가 모빌리티 개념이라는 것 탈 것이잖아요. 탈 것에 기반한 어떤 다른 산업들이 연관돼 가지고 4차 산업들이 거기에 붙어서 자율 주행이라든지 뭐 공유경제라든지 아니면 이커머스 등이 붙어 가지고 확장되는 개념인데 이 항공 산업을 함으로써 항공을 어차피 탈것이지 않습니까? 

▷ 이상휘: 네.

▶ 윤석천: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그 일성이 이번에 이제 인수 협상 우선 인수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일성이 그 현대산업개발은 앞으로 모빌리티 그룹이라고 일성을 내뱉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어떻게 보게 되면 한 

▷ 이상휘: 대단한 입니다. 

▶ 윤석천: 네, 그 오랜 자신들이 원래 갖고 있던 꿈에 한 발짝 더 가까워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문제는 앞으로 그럼 지금 그 아시아나항공을 인수를 해서 이 시너지를 과연 어떻게 진짜 자신들이 갖고 있던 어떤 모빌리티 쪽에랑 연결을 시킬 것이냐 그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보게 되면 그 현대산업개발이 승자의 저주에 빠지지 않는 그게 한 가지 그 해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이상휘: 빨리 이제 미래성장 동력 신산업 예를 들면 모빌리티 같은 것 이런 것들을 빨리 현실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이 굉장히 필요하겠네요.

▶ 윤석천: 그렇죠. 

▷ 이상휘: 자, 어쨌든 이 문제 하나만 짚어 봐야 될 것 같은데 포니정 꿈 뭐 개인적인 기업의 일념 집념 이건 뭐 높이 사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산업계의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것 같단 말이죠. HDC 같은 그룹은 건설 그 다음에 호텔 레져 면세 이제 항공 산업까지 이제 됐는데 뭐 여기에 모빌리티까지도 이야기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 재계 항공계 구체적으로 어떤 지각 변동이 일어날까요, 좀 구체적으로 보신다면?

▶ 홍승제: 어차피 지금 뭐 그 항공 산업이 뭐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 이상휘: 네.

▶ 홍승제: 결국 아시아나가 다시 재부활함으로 인해 가지고 국내에서 국내선 입장에서는 대한항공과의 양분 체계를 좀 더 견고히 더 가져가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

▷ 이상휘: 네, 뭐 각축이 예상이 된다.

▶ 홍승제: 네, 그리고 국내 관광업계 잠재력을 고려해 볼 때는 그 항공 산업의 발전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봤기 때문에 결정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그 사업 다변화 측면에서 항공산업이 갖고 있는 거고 국제적인 네트워크 이런 부분을 잘 활용이 되면 또 기술적인 거 그런 확장성 이런 거를 잘 활용하면 뭐 굉장히 지금 그 잠재력이 있는 것이죠. 

▷ 이상휘: 네.

▶ 홍승제: 물론 이제 이 항공 산업이 갖고 있는 또 하나의 그 한계라고 하는 한계라고 할 수 있는 있겠지만

▷ 이상휘: 네.

▶ 홍승제: 상당히 규제 산업들이거든요. 

▷ 이상휘: 그렇죠. 규제산업이죠. 까다롭고.

▶ 홍승제: 내용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것도 결국은 현대그룹이 갖고 있는 정재계의 힘 파워 미래에셋이 갖고 있는 그 금융계 파워 이런 것들이 같이 공조가 됐기 때문에 이런 인수가 일어나고 또 우리가 이 각각 양사가 얘기하고 있는 그런 그 전략적인 앞으로의 산업 생태계의 그 변화 이런 거를 도모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자, 1분 30초 정도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주에 가장 괄목할고 주목할 만한 뉴스 하나씩 꼽아 주시죠. 

▶ 윤석천: 음, 저는 계속 외부적인 요인에 좀 주목을 하는데요. 미중무역 협상이 지금 타결이 되느냐 마느냐 뭐 유분을 갖다가 계속 논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역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 경제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 전체적으로요.

▷ 이상휘: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굉장히 기다리시... 네, 부사장님. 

▶ 홍승제: 지금 홍콩 시위가 격화되고 있어 가지고 꼭 학교들이 문 닫고 그러지 않습니까? 

▷ 이상휘: 네.

▶ 홍승제: 이게 금융 시장 쪽의 파급이 구체적 나올 것 같고요. 

▷ 이상휘: 아 그래요?

▶ 홍승제: 네, 두 번째는 그 어제 그 금융위원장 얘기했듯이 내년부터 은행이 고위험사모펀드를 판매할 수 없게 됐다, 이렇게 조치를 했거든요. 

▷ 이상휘: 네.

▶ 홍승제: 이런 부분들도 은행들이 앞으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위험 상품을 팔 때 우리가 그 주의를 해야 된다는 부분을 정확히 개선방안을 발표 했습니다. 

▷ 이상휘: 네.

▶ 홍승제: 그런 것도 주목을 해 봐야 될 내용입니다. 

▷ 이상휘: 아니 그 홍콩 사태가 어떻게 영향을 줄까요? 간단하게 보신다면?

▶ 홍승제: 왜냐하면 여기 홍콩의 그 주식과 연계돼 있는 ELF라던가 이런 그 연계 상품들이 많거든요. 

▷ 이상휘: 아, 그래요? 

▶ 홍승제: 그리고 이 홍콩을 통해 가지고 중국 정부가 역외금융을 통한 자금 조달 부분들 이런 것도 영향이 올 것 같고 또 중국이 홍콩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중국 경제의 전반적인 어떤 정책에 신뢰부분들 이런 것들하고도 연결되고 이게 뭐 어제 오늘 문제는 아니지만 

▷ 이상휘: 네.

▶ 홍승제: 지금 상당히 그 홍콩 시위 문제가 

▷ 이상휘: 이게 심상치 않거든요.

▶ 홍승제: 굉장히 본부분까지 지금 진입이 돼 있는 상황이고 이거 이거는 어떤 형태로든 결론이 나야 되는 부분 쪽까지 접근이 되고 있거든요. 

▷ 이상휘: 그렇군요.

▶ 홍승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가 홍콩이 지금 경제 그 중개 무역으로써는 경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 이상휘: 네.

▶ 홍승제: 지금 학생들도 일부 우리나라 지금 철수하고 

▷ 이상휘: 철수하고 있죠. 

▶ 홍승제: 있는 부분이 있고 해서 걱정됩니다. 

▷ 이상휘: 아, 그렇군요. 홍콩 사태도 앞으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어렵고 딱딱한 얘기 그러나 꼭 알아야 되는 얘기죠. 알아야 힘 있고 그것이 돈이 된다 라는 경제 얘기입니다. 매주 함께 하는 <금요경제토론>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윤석천 경제평론가, 홍승제 전 한국투자공사 부사장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윤석천: 네, 감사합니다. 

▶ 홍승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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